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253,517 증가이다. 20×2년 초의 조건변경이 실질적 조건변경에 해당하여 기존 사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공정가치 ￦635,500으로 인식하므로 조건변경이익 ￦329,777이 발생하고, 여기서 20×2년도 이자비용 ￦76,260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253,517 증가한다.

출제 포인트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은 두 갈래로 나뉘며,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완전히 달라진다.

판정 기준은 10% 기준이다.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 기존 금융부채의 현재가치(장부금액)와 비교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이며, 이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한다. 10% 미만이면 실질적 변경이 아니어서 제거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조정하며 조정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실질적 변경으로 판정되면 새로운 부채는 '조건변경일의 공정가치', 즉 조건변경일 현재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판정에는 최초 유효이자율을 쓰고 측정에는 새 시장이자율을 쓴다는 이 이중 구조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계산을 순서대로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발행가액. 액면 ￦1,000,000, 표시이자율 8%, 만기 3년, 시장이자율 10%이므로 발행가액 = ￦1,000,000 × 0.7513 + ￦80,000 × 2.4869 = ￦751,300 + ￦198,952 = ￦950,252다. 최초 유효이자율은 10%다.

2단계 — 20×1년 말 장부금액. ￦950,252 × 1.1 − ￦80,000 = ￦1,045,277 − ￦80,000 = ￦965,277이다.

3단계 — 10% 판정. 새 조건은 무이자로 20×5년 12월 31일에 ￦1,000,000을 일시상환하는 것이므로 20×2년 초부터 4년 후의 현금흐름이다. 최초 유효이자율 10%로 할인하면 ￦1,000,000 × 0.6830 = ￦683,000이다. 기존 장부금액 ￦965,277과의 차이는 ￦282,277로 기존 장부금액의 약 29%에 해당하여 10%를 크게 넘는다. 따라서 실질적 조건변경이다.

4단계 — 새 부채의 측정. 조건변경일의 시장이자율 12%로 할인한다. ￦1,000,000 × 0.6355 = ￦635,500이다. 조건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는 없으므로 조정할 금액도 없다.

5단계 — 조건변경이익. ￦965,277 − ￦635,500 = ￦329,777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6단계 — 20×2년 이자비용. 새 부채의 유효이자율은 12%이므로 ￦635,500 × 12% = ￦76,260이다.

20×2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 ￦329,777 − ￦76,260 = ￦253,517 증가

선택지별 검토

① ￦206,017 증가 — 틀린다. 판정용 금액 ￦683,000을 그대로 새 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삼아 이익을 ￦282,277로 계산하면서, 이자비용은 12%로 계산한 ￦76,260을 차감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판정 단계와 측정 단계에서 서로 다른 이자율을 혼용한 결과이며, 측정에는 조건변경일의 시장이자율 12%를 일관되게 사용해 새 부채를 ￦635,500으로 잡으면 옳은 값이 된다.

② ￦213,977 증가 — 틀린다. 실질적 조건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존 부채를 제거하지 않고 최초 유효이자율 10%로 현금흐름을 다시 할인한 ￦683,000으로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이자비용도 ￦683,000 × 10% = ￦68,300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그러나 차이가 약 29%로 10% 기준을 명백히 초과하므로 제거 회계를 적용해야 한다. 차이가 10% 미만이었다면 이 선택지가 옳아진다.

③ ￦248,517 증가 — 틀린다. 정답보다 ￦5,000 작은 값으로, 조건변경이익이 ￦324,777이거나 이자비용이 ￦81,260이어야 나오는 값이다. 문제가 조건변경 관련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으므로 이익에서 별도로 차감할 항목도 없다.

④ ￦253,517 증가 — 옳다. 조건변경이익 ￦329,777에서 새 부채에 대한 20×2년 이자비용 ￦76,260을 차감한 값이다. 20×2년 중 표시이자 지급이 없으므로 이자비용은 전액 장부금액에 가산되어 20×2년 말 장부금액은 ￦635,500 + ￦76,260 = ￦711,760이 된다.

⑤ ￦282,277 증가 — 틀린다. 10% 판정 단계에서 계산한 차이금액 그 자체다. 이 금액을 조건변경이익으로 삼고 이자비용마저 반영하지 않은 값이며, 두 가지 오류가 겹쳐 있다. 판정용으로 계산한 ￦683,000은 어디까지나 실질적 변경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치일 뿐 새 부채의 장부금액이 아니다.

근거

금융상품 기준에 따른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본다. 금융부채가 제거되는 경우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새로운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조건변경인 경우에는 제거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를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여 잔여기간에 상각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판정용 할인율과 측정용 할인율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판정에는 반드시 최초 유효이자율 10%를 쓰고, 새 부채의 측정에는 조건변경일의 시장이자율 12%를 쓴다. ①과 ⑤가 각각 이 혼동의 두 가지 결과다. 현가계수표가 8%, 10%, 12% 세 열을 모두 제시한 이유는 세 이자율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둘째 함정은 기간 수다. 20×2년 초 기준으로 20×5년 12월 31일까지는 4년이다. 최초 사채의 만기 3년에 이끌려 3년 계수를 쓰면 판정과 측정이 모두 어긋난다. 원래 만기보다 오히려 길어졌다는 점이 이 조건변경의 특징이다.

셋째 함정은 조건변경 후 20×2년에 이자비용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새 조건이 무이자라는 것은 표시이자 현금 지급이 없다는 뜻이지 이자비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무이자 부채도 현재가치로 인식되었으므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이 계속 발생하며 장부금액이 만기 금액까지 증가한다.

넷째 함정은 8% 계수를 쓰는 것이다. 8%는 표시이자율이지 할인율이 아니다. 표시이자율은 현금흐름의 크기를 정하는 데만 쓰이며, 이 문제에서는 20×1년 말 지급된 ￦80,000을 결정하는 역할로 이미 소임을 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