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jaejeong-03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jaejeong-039",2025,62,1,"재정학",39,"분배에 관한 공리주의적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개인 간 효용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실천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불변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사회전체 후생의 증감에 입각한 공리의 원칙이 유일한 도덕기준이다.","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공리주의적 분배론이 재분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그로부터 얻는 한계효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한계효용체감 가정이 필요하며, 한계효용이 '불변'이라는 가정은 오히려 재분배가 사회총효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져 재분배를 정당화하지 못한다.\n\n## 출제 포인트\n공리주의적 분배론의 핵심 전제(개인 간 효용비교 가능성, 한계효용체감)와 그 논리적 함의(총효용 극대화, 개인 권리 침해 가능성)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서로 다른 개인의 효용을 더하거나 비교해 사회총효용을 계산하려면, 애초에 개인 간에 효용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개인 간 효용 비교 가능성)을 전제해야 한다. 이는 공리주의적 접근이 현실에서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하다(효용은 순서만 있을 뿐 크기 비교나 개인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서수적 효용 개념과 충돌하기 때문이다).\n② 옳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총효용 극대화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므로, 총효용을 늘릴 수만 있다면 특정 소수의 권리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결과도 정당화될 수 있어, 실제 정책 실행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n③ 틀렸다(정답). 공리주의적 재분배론의 핵심 논거는 소득(또는 부)이 늘어날수록 그 추가적인 소득 1단위가 주는 만족(한계효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한계효용'체감' 가정이다. 이 가정이 성립해야 고소득자에게서 저소득자에게로 소득을 이전할 때 고소득자가 잃는 효용보다 저소득자가 얻는 효용이 더 커서 사회총효용이 늘어난다는 재분배의 논리가 성립한다. 만약 한계효용이 '불변'이라면 누구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든 사회총효용은 전혀 변하지 않으므로, 공리주의는 재분배를 정당화할 근거를 잃는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가 되어야 한다.\n④ 옳다. 공리주의는 다른 어떤 절차적·권리적 기준보다도 사회전체 후생의 증감(공리의 원칙)을 유일한 도덕적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그 이론의 정의 자체다.\n⑤ 옳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분배란 다른 어떤 기준(균등성, 절차적 정당성)보다도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총효용)을 가장 크게 만드는 분배 상태를 의미한다.\n\n## 근거\n법령이 아닌 재정학(분배이론) 이론 문제이므로 별도의 조문 근거는 없다.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의 정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개인 간 효용비교 가능성이라는 표준적인 후생경제학 이론이 판단 근거다.\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함정은 '한계효용체감'과 '한계효용불변'을 헷갈리는 것이다. 한계효용체감이 성립해야 재분배를 통해 사회총효용을 늘릴 여지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공리주의가 소득재분배 정책(누진세, 사회보장급여)을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만약 한계효용이 불변이라면 소득을 아무리 재배분해도 총효용의 합은 그대로이므로, 공리주의는 특정한 재분배를 지지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적 인과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이 문제는 앞선 38번 문항의 에지워스 정리·러너 정리와 짝을 이루는 문항으로, '한계효용체감'이라는 동일한 전제가 여러 정리의 공통된 출발점으로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이 시험이 재정학의 몇몇 핵심 가정을 각도만 바꾸어 되풀이해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n\n이 문제는 38번 문항과 짝을 이루어, 38번이 여러 분배이론을 폭넓게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39번은 그중 공리주의 하나만을 깊이 파고들어 그 전제와 함의를 세밀하게 검증한다는 점에서 서로 보완적인 학습 대상이다. 두 문항을 한 묶음으로 취급해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학습 효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이처럼 같은 대주제를 폭과 깊이 양쪽에서 반복해 다루는 것이 이 시험 재정학 영역의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이런 반복 학습이 이해의 깊이를 더해준다. 특히 한계효용체감 가정이 여러 정리에서 반복적으로 핵심 전제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처음 보는 응용문제라도 당황하지 않고 같은 논리를 적용해 풀어낼 수 있다.","공리주의적 분배론의 핵심 전제(개인 간 효용비교 가능성, 한계효용체감)와 그 논리적 함의(총효용 극대화, 개인 권리 침해 가능성)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공리주의적 분배론이 재분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그로부터 얻는 한계효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한계효용체감 가정이 필요하며, 한계효용이 '불변'이라는 가정은 오히려 재분배가 사회총효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져 재분배를 정당화하지 못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jaejeong-038",38,"이 문제는 최적 분배(소득분배)에 관한 주요 이론가들의 주장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jaejeong-040",40,"이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만들어내는 재분배 효과의 방향, 그리고 연금제도가 민간저축에 미치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재산대체효과와 유산효과)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