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jaejeong-03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jaejeong-036",2025,62,1,"재정학",36,"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코즈정리는 소유권이 분명하다면 외부성의 문제가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당사자 들의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조세 부과를 통해 내부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 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 만큼의 크기를 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조세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생산량 감소의 크기는 단기적으로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하다.","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을 활용하여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이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조세 부과와 보조금 지급은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향은 서로 반대이지만, 장기적으로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같아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오히려 장기에는 보조금이 신규 진입을 유인하여 산업 전체의 생산량 감소 효과가 조세의 경우와 크게 달라진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 수단인 피구세(조세)와 코즈적 협상, 그리고 조세와 보조금의 비대칭적 장단기 효과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1) 코즈정리가 성립하는 조건(소유권의 명확한 설정), (2) 피구세의 설계 원리(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소비 수준에서의 한계피해액만큼 부과), (3) 조세와 보조금이 개별 기업의 생산량에는 비슷하게 작용해도 산업 전체의 장기 균형에서는 진입·퇴출 효과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점, (4) 배출권거래제도처럼 시장기구를 활용하는 대안적 수단의 성격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코즈정리는 외부성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재산권(소유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협상비용이 크지 않다면,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정부 개입 없이도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코즈정리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서술한 것이므로 옳은 설명이다.\n②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사적 한계비용에 외부한계비용이 더해져 사회적 한계비용에 근접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자가 스스로 생산량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조세를 통한 외부성의 내부화 원리를 옳게 서술한 것이다.\n③ 피구세의 설계 원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또는 소비량) 수준에서 발생하는 한계피해액만큼을 세액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그 생산량 수준에서 일치하게 되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된다. ③은 피구세의 산정 기준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n④ 조세를 부과하면 개별 기업의 한계비용이 상승하여 생산량이 줄어들고, 채산성이 나빠진 한계기업은 퇴출되어 산업 전체의 생산량이 감소한다. 반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줄이는 유인이 생기지만, 그 산업 자체의 수익성이 높아지므로 단기적으로는 조세와 비슷하게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신규 기업의 진입을 유발하여 산업 전체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즉 조세는 장기적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을 통해 생산량 감소 효과가 유지되거나 커지는 반면, 보조금은 장기적으로 진입 유인 때문에 생산량 감소 효과가 오히려 상쇄되거나 반전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동일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으며, 이 문제가 찾는 정답에 해당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조세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생산량 감소의 크기는 단기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규 진입 유인 때문에 그 효과가 서로 달라진다\"가 되어야 한다.\n⑤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총허용배출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여, 한계저감비용이 낮은 기업이 더 많이 감축하고 그 권리를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기업에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는 시장기구(가격 신호)를 활용해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므로 ⑤는 옳은 설명이다.\n\n## 근거\n코즈정리, 피구세의 설계 원리, 조세와 보조금의 장단기 비대칭 효과, 배출권거래제도의 작동 원리는 외부성 이론에서 표준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이다.\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함정은 \"조세와 보조금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크기는 같다\"는 직관적이지만 틀린 대칭성 가정이다. 개별 기업 수준의 단기 반응만 보면 조세와 보조금이 비슷한 크기로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업 전체의 장기 균형을 고려하면 보조금은 신규 진입을 유발해 산업 전체의 생산량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구별 지점이다. 또한 피구세를 \"한계피해액만큼 부과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생산량은 현재의 생산량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라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이 문제는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정책 수단인 피구세(조세)와 코즈적 협상, 그리고 조세와 보조금의 비대칭적 장단기 효과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조세 부과와 보조금 지급은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향은 서로 반대이지만, 장기적으로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같아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jaejeong-035",35,"이 문제는 재분배정책을 유형별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jaejeong-037",37,"지니계수, 앳킨슨지수, 5분위배율 등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지표들이 값의 범위, 해석방향(0에 가까울수록 평등인지), 그리고 가치판단의 개입 여부에서 각각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