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5-jaejeong-032":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5-jaejeong-032",2025,62,1,"재정학",32,"공공투자가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의 최종소비자가 얻는 편익으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에 고려하지 않는다.","확실대등액은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는 공공사업 평가에 활용된다.","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 의 경제성은 낮아질 수 있다.","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편익은 다른 상황에서 관찰된 소비자의 행 위나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이 문제의 정답은 ②이다.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가격으로 직접 관찰되지 않을 뿐이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은 설명이며, 이 문제가 찾는 정답에 해당한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식별·측정하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1) 실질적 편익과 금전적 편익의 구분, (2) 무형적 항목을 어떻게 화폐가치로 환산하는지, (3)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의 평가 방법, (4) 할인율 선택이 사업의 경제성 판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수험생은 \"시장에서 값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분석에서 배제된다\"는 결론을 혼동하기 쉬운데, 이 문제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린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실질적 편익은 공공사업이 만들어낸 재화·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누리는 편익을 말한다. 이는 사회 전체가 쓸 수 있는 자원과 후생이 실제로 늘어난 것이므로 사회후생 증가에 직접 기여한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금전적 편익으로, 사업으로 인해 특정 주체의 상대가격이나 소득분배가 바뀌어 생기는 이전적 성격의 이득이며 사회 전체의 순편익을 늘리지는 않는다. ①은 실질적 편익의 정의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n② 무형적 편익·비용이란 쾌적한 경관, 통근시간 단축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소음·환경 훼손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어서 가격표가 붙지 않는 항목을 말한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없다는 사실이 계량화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는 여행비용법, 헤도닉가격법, 조건부가치측정법 같은 간접추정 기법을 통해 무형적 항목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용편익분석에 반영한다. 무형적 항목을 반영하지 않으면 환경훼손처럼 계량화가 어려운 부정적 효과가 사업평가에서 체계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실제로는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 채택되는 오류로 이어진다. 따라서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직접 파악되지 않으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비용편익분석에 반영한다\"가 되어야 한다.\n③ 확실성등가액(확실대등액)은 불확실한 성과와 동일한 만족을 주는 확실한 금액을 말한다. 공공사업의 성과가 불확실할 때, 위험을 반영해 기대값을 확실성등가액으로 조정한 뒤 이를 근거로 사업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실제로 쓰인다. ③은 그 쓰임을 정확히 설명하므로 옳은 설명이다.\n④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전체의 시간선호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할인율로, 일반적으로 민간 시장이자율과 다르게 책정된다. 만약 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은 상태에서 시장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가 실제보다 더 크게 깎이게 된다. 편익이 미래에 걸쳐 발생하는 사업일수록 순현재가치가 줄어들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④는 할인율 선택이 사업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옳게 설명하고 있다.\n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라도,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그와 관련해 실제로 내린 선택(예: 통행시간을 아끼기 위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행위, 소음이 있는 지역의 주택가격 차이)을 관찰하면 그 안에 담긴 잠재적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⑤는 이러한 간접추정 방법의 논리를 옳게 서술하고 있다.\n\n## 근거\n비용편익분석 이론에서 실질적 편익과 금전적 편익의 구분, 무형적 항목의 간접추정 기법(여행비용법·헤도닉가격법·조건부가치측정법), 확실성등가액을 이용한 위험 조정, 사회적 할인율과 시장이자율의 괴리가 사업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이다.\n\n## 함정 정리\n수험생이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은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다\"와 \"분석에서 무시한다\"를 같은 말로 읽는 것이다. 무형적 항목은 계량화가 어려울 뿐 실무에서는 다양한 간접추정 기법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대상이다. 만약 무형적 항목을 배제한다면 환경이나 삶의 질에 관련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저평가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④번처럼 할인율 관련 지문에서는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작아진다\"는 방향을 거꾸로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은 시장이자율을 쓰면 편익의 현재가치가 과소평가되어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 있다는 방향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이 문제는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식별·측정하는지를 묻는다.","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가격으로 직접 관찰되지 않을 뿐이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25-jaejeong-031",31,"공공사업의 비용·편익 평가에서 투입재화가 시장에서 어떻게 조달되는지(독점 공급인지, 물품세가 부과된 재화인지)와, 그 투입으로 인해 해당 재화의 총생산량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다른 수요자의 소비를 대체할 뿐인지에 따라 적용해야 할 잠재가격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원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jaejeong-033",33,"이전지출의 세 가지 유형(소득보조·가격보조·현물보조)이 수요자의 예산선과 소비선택에 미치는 효과(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결과 특정 재화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의 크기가 어느 방식에서 더 큰지를 비교하는 문제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