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jaejeong-02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9,"indexable":24},"semu-2025-jaejeong-024",2025,62,1,"재정학",24,"개인 와  로 구성된 경제에 재가 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 함수는 각각     ,     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  min  로 가정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       는 개인 의 재 소비량이다.)",[13,14,15,16,17],"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30이다.","롤즈적 사회후생함수를 상정하고 있다.","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와  는 같은 양을 소비한다.","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사회후생수준은 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순수공공재인 경우보다 작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이 문제의 정답은 ④이다. 재화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사회후생수준이 항상 개인 A의 효용만으로 결정된다는 서술은 이 사회후생함수의 성격상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롤즈적(최소극대화 방식의) 사회후생함수 아래에서, 재화가 사용재(경합적이고 배제 가능한 재화)인 경우와 순수공공재(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재화)인 경우 각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사회후생함수가 개인들의 효용 중 최솟값으로 정의되는 롤즈적 함수일 때,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결국 그 최솟값 자체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문제가 된다. 사용재처럼 한 사람이 더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재화의 경우, 최솟값을 극대화하는 배분은 통상 두 사람의 효용을 서로 같게 맞추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반면 순수공공재처럼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재화의 경우,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수량을 함께 소비하게 되므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급량의 문제로 바뀐다. 이때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같은 공공재 수량을 소비하더라도 두 사람의 효용 수준은 일반적으로 서로 달라지고, 그 결과 최솟값이 누구의 효용인지는 효용함수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정해진다. 이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재화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30이라는 서술이다. 사용재는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재화이므로, 롤즈적 사회후생함수 아래에서는 두 사람의 효용을 같게 맞추는 배분에서 최솟값이 가장 커진다. 이 문제는 원본 수식(각 개인의 효용함수와 총부존량)이 인쇄 과정에서 소실되어 그 도출 과정을 이 해설에서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으나, 공단이 공고한 확정답이 ④이므로 ①은 이 문제의 조건 아래에서 실제로 성립하는 참인 설명으로 확정된다.\n②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를 상정하고 있다는 서술이다. 문제 지문에 제시된 사회후생함수가 두 개인의 효용 중 최솟값을 취하는 형태로 정의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뒷받침한다. 최솟값을 취하는 사회후생함수는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구성원의 후생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롤즈적(최소극대화 방식) 사회후생함수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②는 참인 설명이다.\n③ 재화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A와 B는 같은 양을 소비한다는 서술이다. 순수공공재는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 재화이므로, 일단 특정 수량이 공급되면 두 사람 모두 그 전량을 동일하게 소비하게 된다. 이는 순수공공재의 정의로부터 곧바로 따라 나오는 성질이므로, ③은 참인 설명이다.\n④ 재화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사회후생수준이 개인 A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서술이다. 순수공공재 아래에서 두 사람은 같은 수량을 소비하지만,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므로 같은 수량에서 얻는 효용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르다.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는 그 둘 중 더 작은 효용을 사회후생수준으로 삼으므로, 그 최솟값이 항상 A의 효용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 문제의 구체적인 효용함수 형태에 따라 오히려 개인 B의 효용이 더 작아 사회후생수준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 서술은 주어와 목적어가 뒤바뀐 것이 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두 효용함수를 직접 비교하여 어느 쪽이 실제로 더 작은지까지는 이 해설에서 확정할 수 없으나, \"항상 A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단정적 서술 자체가 롤즈적 사회후생함수의 성격, 즉 최솟값을 취하는 주체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성격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더 작은 효용을 갖는 개인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거나, 실제 효용함수 비교 결과에 따라 \"개인 B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서술로 바꾸어야 한다.\n⑤ 재화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이 순수공공재인 경우보다 작다는 서술이다. 사용재는 총부존량을 두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하므로 한 사람의 소비가 늘면 다른 사람의 소비는 줄어드는 제약이 있는 반면, 순수공공재는 동일한 총량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배분의 제약이 없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순수공공재인 경우가 사용재인 경우보다 더 큰 사회후생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며, 확정답이 ④이므로 ⑤는 참인 설명으로 확정된다.\n\n## 근거\n이 과목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회후생함수와 공공재 이론이 준거가 된다. 핵심 이론은 다음과 같다.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 중 효용이 가장 낮은 사람의 효용을 사회후생수준으로 삼는 함수이며, 이 함수 아래에서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은 최솟값 자체를 끌어올리는 문제가 된다. 사용재는 경합성으로 인해 총량을 배분해야 하므로 롤즈적 배분은 통상 효용을 균등화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으로 인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수량을 함께 소비하므로 배분이 아니라 공급량 자체가 핵심 변수가 된다.\n\n## 함정 정리\n수험생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순수공공재의 경우에도 사용재처럼 누군가에게 유리한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순수공공재는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수량을 함께 누리는 문제이므로, \"두 사람이 같은 양을 소비한다\"는 것과 \"두 사람의 효용이 같다\"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같은 수량을 소비하더라도 효용함수가 다르면 얻는 효용의 크기는 다를 수 있고,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는 그 중 더 작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놓치면 ④와 같은 함정에 빠지기 쉽다. 또한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를 언급할 때 이를 다른 사회후생함수(공리주의적 합계형이나 코브-더글러스형 등)와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구별점이다.","이 문제는 롤즈적(최소극대화 방식의) 사회후생함수 아래에서, 재화가 사용재(경합적이고 배제 가능한 재화)인 경우와 순수공공재(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재화)인 경우 각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재화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사회후생수준이 항상 개인 A의 효용만으로 결정된다는 서술은 이 사회후생함수의 성격상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jaejeong-023",23,"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관계(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 중립세의 성격, 비용체감산업에 대한 가격규제 방식(한계비용 가격설정 대 평균비용 가격설정)의 효과 차이, 정보비대칭 완화 정책, 역선택 문제에서 강제가입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jaejeong-025",25,"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인 사무엘슨 조건: 공공재는 비경합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급량은 개별 수요자들의 한계편익(수요가격)을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합산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