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jaejeong-020":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jaejeong-020",2025,62,1,"재정학",20,"정부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로 옳은 것은?",[13,14,15,16,17],"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세정책이 국민저축을 대폭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증가의 금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서술은 균형예산승수 논리를 감세정책의 맥락에 정확히 적용한 옳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감세정책이 가처분소득·소비지출·총수요에 미치는 기본적인 방향, 감세의 저축 증대 효과에 관한 실증적 평가, 그리고 균형예산승수 원리(정부지출과 조세를 동일한 크기로 변화시켰을 때 정부지출 변화의 효과가 조세 변화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원리)를 감세와 지출삭감을 동시에 실시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틀리다. 감세정책은 세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므로, 이 문장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라는 서술은 감세의 방향과 정반대이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로 바꾸어야 한다.\n② 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틀리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감세정책은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확장적 정책으로 분류된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를 \"소비 지출이 증가하여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로 바꾸어야 한다.\n③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세정책이 국민저축을 대폭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틀리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미국의 공급중시 감세정책 등에 대한 다수의 실증연구는 감세가 국민저축을 뚜렷하게 늘렸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재정적자 확대로 정부저축이 줄어들어 국민저축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국민저축을 대폭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를 \"국민저축을 뚜렷이 증대시켰다는 실증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로 바꾸어야 한다.\n④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증가의 금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틀리다. 균형예산승수 원리에 따르면, 정부지출 증가는 그 금액 전액이 곧바로 총수요에 더해지는 반면, 세금 감면은 그 일부만 소비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저축되므로(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다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한 금액의 정부지출 증가보다 작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를 \"정부지출 증가의 총수요 효과가 세금 감면의 총수요 효과보다 크다\"로 바꾸어야 한다.\n⑤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옳다. 정부지출 삭감액과 세금 감면액이 동일하므로 재정수지(적자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균형예산승수 원리에 따라 정부지출 삭감이 총수요를 줄이는 효과(전액 반영)가 세금 감면이 총수요를 늘리는 효과(일부만 반영)보다 크므로, 두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면 총수요는 순감소하게 된다.\n\n## 근거\n감세정책의 가처분소득·소비·총수요 효과, 감세와 국민저축에 관한 실증적 평가, 균형예산승수 원리에 관한 표준적 거시경제학 논의에 근거한다.\n\n## 함정 정리\n①과 ②는 감세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방향(가처분소득 증가, 총수요 우측이동)을 반대로 뒤집어 놓은 명백한 함정이므로 비교적 쉽게 걸러낼 수 있다. ③은 \"감세가 저축을 늘릴 것\"이라는 소박한 직관과 달리 실증연구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함정이며, ④와 ⑤는 균형예산승수 원리를 \"지출과 조세를 같은 방향으로 함께 늘릴 때\"와 \"지출은 줄이고 조세도 함께 줄일 때(감세와 지출삭감을 동시에)\"라는 두 가지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요구한다. 두 상황 모두 \"정부지출 변화의 총수요 효과가 조세 변화의 총수요 효과보다 절대값이 크다\"는 동일한 원리에서 출발하지만, ④는 이 비대칭성을 무시하고 \"효과가 같다\"고 서술하여 틀렸고, ⑤는 이 비대칭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지출삭감 효과가 감세 효과를 압도하여 총수요가 순감소한다\"고 서술하여 옳다는 점을 대조하여 기억해 두어야 한다.","이 문제는 감세정책이 가처분소득·소비지출·총수요에 미치는 기본적인 방향, 감세의 저축 증대 효과에 관한 실증적 평가, 그리고 균형예산승수 원리(정부지출과 조세를 동일한 크기로 변화시켰을 때 정부지출 변화의 효과가 조세 변화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원리)를 감세와 지출삭감을 동시에 실시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서술은 균형예산승수 논리를 감세정책의 맥락에 정확히 적용한 옳은 설명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jaejeong-019",19,"자연독점 상태의 공기업이 요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효율성과 재무적 손익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jaejeong-021",21,"공공재를 정의하는 두 축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정확히 구분하고, 각 속성이 어떤 경로로 시장실패로 연결되는지를 아는지 확인하는 문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