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5-jaejeong-01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5-jaejeong-014",2025,62,1,"재정학",14,"지방분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오우츠(W. Oates)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티부(C. Tiebout)는 여러 개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개인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하 면 지역공공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제시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는 서술은 지방분권의 실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갖는 한계를 무시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서술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 모형, 분권화가 갖는 실험적·경쟁적 이점이라는 지방재정 이론의 핵심 논점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자체가 갖는 방법론적 한계를 짚어내는 문제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틀리다. 이러한 단순 지출 비율은 실제로 널리 쓰이는 근사 지표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재원을 걷어 지방정부에 이전(교부금·보조금)하면 그 재원은 형식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출로 집계되어도 실제 지출 결정과 사용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전재원을 조정하지 않은 총지출 비율은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 범위, 즉 진정한 분권화 수준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분권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지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에 \"지방으로의 이전재원을 조정한 이후의\" 라는 단서가 붙어야 보다 정확한 분권 지표가 된다.\n② 오우츠는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역공공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옳다. 이는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의 핵심 내용으로, 지역 간 선호가 이질적일 때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선호에 맞추어 공공재를 공급하면 중앙정부의 획일적 공급보다 후생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n③ 분권화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할 수 있다: 옳다. 분권화는 여러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정책실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이른바 \"정책의 실험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분권화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힌다.\n④ 분권화로 지역들이 차별성을 가지고, 여러 지역 중에서 투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후생이 증가될 수 있다: 옳다. 이는 티부 모형의 함의와 연결되는 서술로,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를 찾아 이주함으로써 지역공공재에 대한 선호의 일치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n⑤ 티부는 여러 개의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개인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하면 지역공공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제시했다: 옳다. 이는 티부 모형의 정의 그 자체이다.\n\n## 근거\n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고 공급비용이 같다면 각 지역이 선호에 맞추어 공급 수준을 정하는 분권적 공급이 중앙의 획일적 공급보다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다는 명제이다.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 모형, 그리고 중앙집권화율(지출 비중 지표)이 이전재원을 반영하지 않을 때 갖는 측정상의 한계에 관한 지방재정론의 표준적 논의에 근거한다.\n\n## 함정 정리\n이 문제의 함정은 ①이 얼핏 보기에 \"중앙정부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집권적\"이라는 상식적이고 그럴듯한 정의처럼 읽힌다는 데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론에서는 국고보조금·교부세처럼 중앙정부가 재원을 걷어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전 전 총지출만으로 집권화 정도를 재면 실제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출 범위를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점이 자주 지적된다. \"누가 돈을 걷어 명목상 지출 항목으로 잡히는가\"와 \"누가 실제로 그 돈의 구체적인 용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가\"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 함정에 그대로 빠지기 쉽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오우츠의 정리와 티부 모형의 표준적 내용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므로, 두 이론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소거법으로 ①을 가려낼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 암기형 지식이 아니라 \"그 지표가 측정하려는 개념을 실제로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라는 방법론적 비판의식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선택지들과 결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이 문제는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 모형, 분권화가 갖는 실험적·경쟁적 이점이라는 지방재정 이론의 핵심 논점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자체가 갖는 방법론적 한계를 짚어내는 문제이다.","\"정부부문의 총지출 중 중앙정부의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앙집권화율이라 하며, 분권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한다\"는 서술은 지방분권의 실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갖는 한계를 무시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서술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5-jaejeong-013",13,"이 문제는 도마-머스그레이브 유형의 위험자산 선택모형에서, 손실보상 제도의 유무에 따라 수익에 대한 비례소득세가 투자자의 위험자산 편입 비중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5-jaejeong-015",15,"이 문제는 국가부채 부담의 세대 간 전가에 관한 전통적 견해와 리카도 대등정리, 중복세대모형의 입장 차이, 그리고 국채발행이 이자율·환율·경상수지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마지막으로 채권가격과 이자율의 역관계라는 금융의 기초 원리를 함께 확인하는 종합형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