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5-hoegye-019":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5-hoegye-019",2025,62,2,"회계학개론",19,"(주)세무는 차량운반구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주)세무는 20×1년 초 (주)대한에 게 차량운반구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판매하였으며, 차량운반구의 판매는 실질 적으로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리스계약단계에서 (주)세무는 ￦1,000의 비용을 부 담하였다. ○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는 ￦1,300,000 이며, 제조원가(장부금액)는 ￦1,000,000 이다. ○ 차량운반구의 20×3년 말 예상 잔존가치는 ￦50,000이며, 이 중 보증잔존가치는 ￦30,000이다. ○ (주)대한은 차량운반구를 20×1년 초부터 20×3년 말까지 사용한다. ○ (주)대한은 차량운반구 사용료 ￦500,000을 매년 말 지급한다. ○ (주)대한은 사용기간 종료시점에 차량운반구를 (주)세무에게 반환한다. ○ 20×1년 초 (주)세무의 내재이자율은 5%이고, 시장이자율은 10%이며, 내재 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다. 차량운반구 판매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10% 5% 10% 1 0.9524 0.9091 0.9524 0.9091 2 0.9070 0.8265 1.8594 1.7355 3 0.8638 0.7513 2.7232 2.4869",[13,14,15,16,17],"￦393,091 증가","￦394,091 증가","￦408,117 증가","￦409,117 증가","￦423,143 증가",[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매출총이익 ￦281,015에서 리스개설 관련 비용 ￦1,000을 빼고 20×1년 이자수익 ￦128,101.5를 더하면, 20×1년 당기순이익은 약 ￦408,117 증가한다.\n\n## 출제 포인트\n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규칙을 묻는다.\n- **할인율**: 내재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다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10%를 쓴다.\n- **매출액**: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 리스료에는 매년 사용료와 보증잔존가치가 포함되고, 무보증잔존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n- **매출원가**: 기초자산의 원가(장부금액)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n- **리스 체결 원가**: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리스를 얻기 위해 들인 원가는 리스개설일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리스순투자에 포함하지 않는다).\n- **이자수익**: 리스순투자(리스료 현재가치 + 무보증잔존가치 현재가치)에 시장이자율을 곱한다.\n\n계산:\n- 연간 사용료 현재가치: ￦500,000 × 2.4869 = ￦1,243,450\n- 보증잔존가치 현재가치: ￦30,000 × 0.7513 = ￦22,539\n- 리스료 현재가치: ￦1,243,450 + ￦22,539 = ￦1,265,989 (공정가치 ￦1,300,000보다 작으므로 이것이 매출액)\n- 무보증잔존가치 현재가치: ￦20,000 × 0.7513 = ￦15,026\n- 매출원가: ￦1,000,000 − ￦15,026 = ￦984,974\n- 매출총이익: ￦1,265,989 − ￦984,974 = ￦281,015\n- 리스순투자: ￦1,265,989 + ￦15,026 = ￦1,281,015\n- 20×1년 이자수익: ￦1,281,015 × 10% = ￦128,101.5\n- 당기순이익 영향: ￦281,015 − ￦1,000 + ￦128,101.5 = ￦408,116.5 → 약 ￦408,117 증가\n\n## 선택지별 검토\n① ￦393,091 증가는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제공자에게 돌아오는 가치이므로 그 현재가치만큼은 판매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장부금액에서 그 현재가치를 뺀 ￦984,974여야 한다.\n\n② ￦394,091 증가는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매출원가에서 무보증잔존가치 현재가치를 빼야 할 뿐 아니라, 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한 ￦1,000도 20×1년 비용이다.\n\n③ 정답이다. 시장이자율 10%로 매출액·매출원가·이자수익을 계산하고 리스 체결 원가를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이다.\n\n④ ￦409,117 증가는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 체결 원가를 리스순투자에 포함하지 않고 리스개설일에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1,000을 차감해야 한다.\n\n⑤ ￦423,143 증가는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매출액은 리스료(사용료와 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로 정하며,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료가 아니므로 매출액에 들어가지 않는다.\n\n## 근거\n- 리스 기준서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 규정: 리스개설일에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적은 금액을 수익으로, 기초자산의 원가(장부금액)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한다.\n- 같은 규정: 리스제공자가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경우 시장이자율을 부과하였을 경우의 금액으로 매출이익을 제한한다. 리스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원가는 리스개설일에 비용으로 인식한다.\n- 금융리스 이자수익: 리스순투자에 일정한 기간 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인식한다.\n\n## 함정 정리\n- **내재이자율 함정**: 표에 5% 계수가 함께 주어졌지만, 내재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낮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5%는 쓰지 않는다.\n- **보증 \u002F 무보증 잔존가치의 자리**: 보증잔존가치는 리스료에 포함되어 매출액에 들어가고, 무보증잔존가치는 매출액에서 빠지는 대신 매출원가에서도 빠진다. 무보증잔존가치 현재가치를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함께** 빼는 처리는, 둘 다에 포함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매출총이익이 같다. 즉 그 처리 자체는 매출총이익에 중립이다. 그러나 무보증잔존가치가 매출총이익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매출총이익 = (리스료 현재가치 + 무보증잔존가치 현재가치) − 기초자산 원가 = (￦1,265,989 + ￦15,026) − ￦1,000,000 = ￦281,015 이므로, 무보증잔존가치 현재가치 ￦15,026 은 매출총이익 안에 들어 있다. 매출원가에서 이를 빼지 않으면 매출총이익은 ￦265,989 로 ￦15,026 줄어들고, ①이 정답과 정확히 ￦15,026 차이 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그 몫은 리스순투자에 남아 이자수익도 발생시킨다.\n- **리스 체결 원가의 처리 차이**: 일반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리스순투자에 포함하여 이자수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각하지만,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n- **공정가치와의 비교**: 리스료 현재가치 ￦1,265,989가 공정가치 ￦1,300,000보다 작으므로 매출액은 ￦1,265,989이다. 반대였다면 공정가치가 매출액 상한이 된다.","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규칙을 묻는다.","매출총이익 ￦281,015에서 리스개설 관련 비용 ￦1,000을 빼고 20×1년 이자수익 ￦128,101.5를 더하면, 20×1년 당기순이익은 약 ￦408,117 증가한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25-hoegye-018",18,"취득일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을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측정하므로, 순자산 장부금액에 공정가치 차액을 더한 금액의 40%이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hoegye-020",20,"수익 기준서의 다섯 단계 중 거래가격 배분과 계약변경을 결합한 문제이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