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4},["ShallowReactive",2],{"q-semu-2025-haengso-079":3},{"q":4,"prev":33,"next":37,"haengso43":41},{"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32,"indexable":24},"semu-2025-haengso-079",2025,62,2,"행정소송법",79,"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3,14,15,16,17],"기관소송은 권한 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처분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일지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도 기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법률에 정한 자만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5-04-26",tru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률에 정한 자만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n## 출제 포인트\n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4호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된다(같은 호 단서). 기관소송은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 다툼이 아니라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므로 객관적 소송이고, 그래서 제45조의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이 문제는 기관소송의 성질, 준용 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와의 경계, 대표적인 기관소송의 예, 법정주의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틀리다. 기관소송은 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부나 행사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객관적 소송이다. 기관은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기관의 \"권한\"은 주관적 권리와 성격이 다르다. 옳은 문장은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다\"이다.\n\n② 틀리다. 제46조 제2항은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처분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기관소송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옳은 문장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이다.\n\n③ 틀리다. 제3조 제4호 단서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기관소송에서 제외한다.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옳은 문장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다.\n\n④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지방자치법이 특별히 인정한 소송으로서,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장과 의회 사이의 권한 다툼이므로 기관소송의 전형적인 예로 설명된다. 옳은 문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이다.\n\n⑤ 옳으므로 정답이다.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관소송은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제기권자도 그 법률이 정한 기관으로 한정된다.\n\n## 근거\n-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기관소송의 정의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제외.\n-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기관소송의 법정주의.\n-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송의 성질에 따른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규정의 준용.\n\n## 함정 정리\n- ①의 \"권한 침해의 구제\"라는 표현은 주관적 소송처럼 들리게 만든다. 기관소송은 기관의 권한을 다투지만 그 목적은 권리구제가 아니라 권한 질서의 확인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이다.\n- ③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와 기관소송의 경계를 묻는다. 제3조 제4호 단서가 명시적으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을 제외하므로, 두 제도는 겹치지 않는다.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대상이 아닌 기관 사이의 다툼에서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n- ②는 제46조 제2항의 준용 규정을 알면 바로 해결된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소송의 내용에 따라 각 항고소송·당사자소송 규정을 빌려 쓴다.\n- 제46조 제1항에 따라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기관소송에는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되고, 제2항에 따라 확인을 구하는 기관소송에는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이, 제3항에 따라 그 밖의 기관소송에는 당사자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세 항 모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제한이 붙는다.\n-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라는 점, 제45조의 법정주의와 제46조의 준용 규정이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같다. 다른 점은 제기하는 주체로, 민중소송은 국민·주민 등이 기관의 위법을 시정하려고 제기하고, 기관소송은 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려고 제기한다.","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4호 본문).","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률에 정한 자만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9,30,31],"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법 제45조","행정소송법 제46조",false,{"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5-haengso-078",78,"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제3조 제3호).",{"id":38,"subject":9,"number":39,"point":40},"semu-2025-haengso-080",80,"이 사례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둘러싸고 두 개의 소가 제기된 구조이다.",{"caseNo":42,"decided":43},"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