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4-jaejeong-033":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4-jaejeong-033",2024,61,1,"재정학",33,"앳킨슨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1에 가까울수록 분배상태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분배의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작다.","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균등분배대등소득과 평균소득이 일치한다.","동일한 분배상태라도 사회후생함수에 따라 지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효용의 단순 합이어서 불평등에 대한 혐오가 없으므로,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과 같다. 평균소득보다 작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앳킨슨지수는 사회후생함수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먼저 현재의 분배가 주는 사회후생과 같은 사회후생을 주는 균등한 소득 수준, 즉 균등분배대등소득을 구한다. 그다음 평균소득에서 균등분배대등소득을 뺀 값을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이 앳킨슨지수이다.\n이 정의에서 몇 가지 성질이 곧바로 나온다. 균등분배대등소득은 평균소득보다 클 수 없으므로 지수는 영 이상이다. 균등분배대등소득이 작아질수록 지수는 1에 가까워진다.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면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과 같아 지수는 영이 된다. 사회후생함수가 불평등을 싫어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같은 분포에서도 균등분배대등소득이 작아지고 지수는 커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앳킨슨지수는 영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에 비해 작다는 뜻이다. 즉 현재의 분배가 사회후생 측면에서 소득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n\n② 옳다. 앳킨슨지수는 사회후생함수를 먼저 정해야 계산할 수 있다. 사회후생함수를 고르는 것은 불평등을 얼마나 싫어할 것인가에 관한 가치판단이므로, 앳킨슨지수는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전제하는 지표이다. 지니계수가 가치판단을 드러내지 않는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n\n③ 옳지 않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효용의 합이며, 앳킨슨지수의 틀에서는 불평등 회피도가 영인 경우, 즉 소득의 단순 합에 해당하는 후생함수로 다룬다. 이 경우 소득을 누구에게 옮겨도 사회후생이 변하지 않으므로, 현재 분배와 같은 후생을 주는 균등한 소득은 평균소득 그 자체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과 같다」가 되며, 이때 앳킨슨지수는 분포와 관계없이 영이다. 즉 공리주의 후생함수 아래에서는 어떤 불평등도 사회후생의 손실로 평가되지 않는다.\n\n④ 옳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같으면 그 소득이 곧 평균소득이고, 현재의 분배 자체가 균등분배이므로 균등분배대등소득도 그 소득과 같다. 따라서 두 값이 일치하고 지수는 영이 된다. 이 성질은 어떤 사회후생함수를 쓰더라도 성립한다. 균등한 분배에서는 불평등을 싫어하는 정도가 결과에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n\n⑤ 옳다. 같은 분배 상태라도 불평등을 더 싫어하는 사회후생함수를 쓰면 균등분배대등소득이 작아지고 지수가 커진다. 불평등 회피도가 가장 큰 롤스형 후생함수에서는 균등분배대등소득이 최저소득까지 내려간다. 따라서 지수의 크기는 사회후생함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n\n## 근거\n앳킨슨지수의 정의와 성질에 관한 재정학 교과서의 표준 설명이 근거이다. 지수는 평균소득 대비 균등분배대등소득의 부족분으로 정의되고, 불평등 회피도가 영인 경우 지수가 영, 불평등 회피도가 커질수록 지수가 커진다.\n\n## 함정 정리\n첫째, 「공리주의도 사회후생함수이므로 불평등이 있으면 후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③을 옳은 문장으로 잘못 고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리주의 후생함수는 소득에 대해 선형인 형태로 다루므로 불평등 자체를 벌하지 않는다.\n둘째, 개인 효용함수가 한계효용 체감이면 공리주의에서도 균등분배가 최적이라는 명제와 혼동하기 쉽다. 그 명제는 소득을 효용으로 바꾸는 단계에서 체감성이 들어가는 경우이다. 앳킨슨지수 문제에서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관례상 불평등 회피도가 영인 경우를 가리킨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그렇게 보아야 공고 정답과 일관된다.\n셋째,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과 「영에 가까울수록 불균등」을 뒤집는 실수가 잦다. 지수는 부족분의 비율이므로 부족분이 클수록, 즉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하다.\n넷째, ⑤의 「동일한 분배상태라도 지수가 달라진다」를 지수의 결함으로 읽고 틀린 문장으로 고르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결함이 아니라 앳킨슨지수의 설계 원리이며, ②의 가치판단 전제와 짝을 이루는 성질이다. 두 선택지는 같은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말한 것이므로 함께 옳다.","앳킨슨지수는 사회후생함수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효용의 단순 합이어서 불평등에 대한 혐오가 없으므로,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과 같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4-jaejeong-032",32,"이 문제는 소득분배에 관한 대표적인 규범적 견해인 평등주의, 공리주의, 롤스의 정의론, 러너의 동등확률 논의,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4-jaejeong-034",34,"이 문제는 저소득층 지원 보조금의 세 유형인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보조를 효율성, 정책 목표 달성도, 행정비용, 부작용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