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4-jaejeong-027":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9,"indexable":24},"semu-2024-jaejeong-027",2024,61,1,"재정학",27,"좁은 골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집에 각각 살고 있는 A와 B가 골목에 가로 등을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가로등이 설치되면 두 사람이 얻는 편익은 각각 30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로등의 설치비용은 50이다. 각 사람은 설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찬성하면 설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한 사람만 찬성하면 찬성한 사람만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둘 다 반대하면 가로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 때의 편익은 각각 영(0)이다. 이 문제를 전 략형 게임(strategic game)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13,14,15,16,17],"서로 찬성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이다.","서로 찬성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은 아니지만 내쉬균형이다.","무임승차문제로 인해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이 문제는 치킨 게임이므로 누군가 한 사람만 찬성하는 것이 내쉬균형이다.","서로 반대하는 것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각 사람에게 반대는 상대의 선택과 관계없이 더 나은 전략, 즉 우월전략이므로 서로 반대하는 것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공공재 공급을 두 사람의 전략형 게임으로 보고, 보수를 직접 계산해 우월전략과 내쉬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동시에 그 균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와 어긋나는 무임승차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는지를 확인한다.\n보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둘 다 찬성하면 각자 편익 30을 얻고 설치비용 50의 절반을 부담한다. 50의 절반은 30보다 작으므로 순편익은 양수이다. 한 사람만 찬성하면 찬성한 사람은 편익 30을 얻지만 설치비용 50 전액을 부담하므로 순편익이 음수가 되고, 반대한 사람은 비용 없이 편익 30을 그대로 누린다. 둘 다 반대하면 둘 다 편익이 0이다.\n원문에서 찬성과 반대를 가리키는 기호 부분이 결손되어 있으나, 기호는 전략의 이름일 뿐이므로 보수 구조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우월전략균형이 되려면 찬성이 각자에게 우월전략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가 찬성할 때 나는 찬성하면 편익 30에서 비용 절반을 뺀 값을 얻고, 반대하면 편익 30을 온전히 얻으므로 반대가 낫다. 상대가 반대할 때 나는 찬성하면 비용 50이 편익 30보다 커서 손해이고, 반대하면 0이므로 역시 반대가 낫다. 찬성은 우월전략이 아니므로 ①은 틀리며, 옳은 문장은 「서로 반대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이다」이다.\n\n② 옳지 않다. 서로 찬성하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반대로 바꾸면 비용 부담 없이 편익 30을 얻으므로 이탈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서로 찬성은 내쉬균형도 아니다. 옳은 문장은 「서로 찬성하는 것은 우월전략균형도 내쉬균형도 아니다」이다.\n\n③ 옳지 않다. 무임승차 문제는 균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균형이 비효율적인 결과로 간다는 뜻이다. 이 게임에는 서로 반대라는 내쉬균형이 존재한다. 옳은 문장은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비효율적인 결과가 된다」이다.\n\n④ 옳지 않다. 치킨 게임은 상대가 양보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양보하는 편이 낫기 때문에 한 사람만 양보하는 두 개의 균형이 생기는 구조이다. 이 게임에서는 상대가 반대할 때 내가 찬성하면 비용 50을 혼자 부담해 편익 30보다 손해가 크므로 찬성할 유인이 없다. 한 사람만 찬성하는 상태에서는 찬성한 사람이 반대로 바꾸면 손해가 사라져 이득이 되므로, 그 상태는 내쉬균형이 아니다. 옳은 문장은 「이 문제는 치킨 게임이 아니며, 한 사람만 찬성하는 것은 내쉬균형이 아니다」이다.\n\n⑤ 옳다. 반대가 두 사람 모두에게 우월전략이므로 서로 반대는 우월전략균형이고, 우월전략균형은 곧 내쉬균형이다. 다른 세 전략 조합은 모두 적어도 한 사람이 이탈할 유인을 가지므로 내쉬균형은 서로 반대 하나뿐이다.\n\n## 근거\n전략형 게임에서 우월전략은 상대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도 다른 전략보다 보수가 높은 전략이고, 내쉬균형은 각자가 상대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볼 때 이탈할 유인이 없는 전략 조합이다. 모든 경기자가 우월전략을 가지면 그 조합이 우월전략균형이며 동시에 유일한 내쉬균형이 된다는 것이 게임이론의 표준 결론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두 사람의 편익 합계가 설치비용 50보다 크므로 가로등 설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이 사실 때문에 서로 찬성이 균형일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균형은 개인의 이탈 유인으로 판정하는 것이지 사회적 바람직함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n둘째, 서로 찬성하면 두 사람 모두 서로 반대할 때보다 좋아지는데도 서로 반대가 균형이 되는 구조는 용의자의 딜레마와 같다. 치킨 게임과 혼동하지 않으려면 상대가 반대할 때 내가 찬성하는 것이 이득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 게임에서는 이득이 아니다.\n셋째, 우월전략균형과 내쉬균형의 포함 관계를 거꾸로 기억하면 ②와 ⑤를 혼동한다. 우월전략균형은 언제나 내쉬균형이지만, 내쉬균형이 언제나 우월전략균형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조합이 우월전략균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것이 내쉬균형이라는 판정은 자동으로 따라오고, 추가로 확인할 것은 다른 조합이 균형이 될 수 있는지뿐이다.\n넷째, 선택지 ⑤의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확인하려면 나머지 세 조합을 모두 점검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서로 찬성과 한 사람만 찬성하는 두 조합 모두에서 이탈 유인이 확인되므로 유일성도 성립한다.","이 문제는 공공재 공급을 두 사람의 전략형 게임으로 보고, 보수를 직접 계산해 우월전략과 내쉬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각 사람에게 반대는 상대의 선택과 관계없이 더 나은 전략, 즉 우월전략이므로 서로 반대하는 것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4-jaejeong-025",25,"이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이 낳는 두 문제, 즉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구별하고 각각의 대응 수단을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4-jaejeong-028",28,"꽁도세 방식은 대안을 둘씩 짝지어 다수결로 비교하는 쌍대비교 방식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