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려면 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그리고 힘을 사용하여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는 세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④는 이를 "있거나"로 바꾸어 요소 중 하나만 있어도 지배한다고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의 지배력 개념은 세 요소의 결합이다.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관련 활동(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2.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이익(배당, 가치 변동, 수수료, 시너지 등)에 노출되어 있거나 그에 대한 권리가 있음.
3. 힘과 이익의 연결: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없으면 지배력은 없다. 예컨대 힘은 있지만 그 힘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대리인은 세 번째 요소가 없으므로 지배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 결합 구조와, 둘 이상의 투자자가 있는 경우의 판단 원칙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 ① — 옳다.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권리와, 힘으로 그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함께 요구하는 지배력 정의를 서술한 것이다. 힘으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은 곧 힘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세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
• ② — 옳다.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 둘 이상의 투자자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면, 어느 투자자도 혼자서는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투자자는 없다. 이 경우 각 투자자는 공동약정이나 관계기업 투자 등 다른 기준서에 따라 지분을 회계처리한다.
• ③ — 옳다. 힘의 정의 그대로이다. 힘은 "현재의 능력"을 주는 "현존 권리"에서 나오며, 그 능력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관련 활동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말한다.
• ④ — 옳지 않다. "힘이 있거나 … 능력이 있을 때"라는 선택적 연결은 지배력의 요소를 분리해 버린다. 힘만 있고 변동이익에 노출되지 않은 투자자(예: 대리인)나, 이익에 노출되었지만 힘이 없는 투자자도 지배한다는 결론이 되어 기준서와 어긋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가 된다.
• ⑤ — 옳다. 둘 이상의 투자자가 각각 서로 다른 관련 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경우,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투자자가 힘을 가진다. ②(함께 행동해야 하는 경우)와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근거

연결재무제표 기준서는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른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모두 가지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규정한다. 힘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에서 생긴다. 둘 이상의 투자자가 각자 다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일방적 능력이 있으면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힘을 가진다.

함정 정리

• "또는"과 "그리고". ④는 기준서 문언의 단어 대부분을 그대로 쓰면서 연결어 하나만 바꾸었다. 지배력 요소는 선택적이 아니라 누적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함께 행동 vs 각자 지시. ②는 공동으로만 지시할 수 있는 경우(개별 지배 없음), ⑤는 각자 다른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경우(가장 유의적인 활동을 지시하는 자가 힘을 가짐)이다. 두 문장이 비슷해 보여도 결론이 다르며 둘 다 옳다.
• 능력과 실제 행사. 힘은 권리를 실제로 행사했는지가 아니라 행사할 현재의 능력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 대리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라도 주로 다른 당사자를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이면 힘과 이익의 연결이 없어 지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