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39},["ShallowReactive",2],{"q-semu-2024-hoegye-002":3},{"q":4,"prev":29,"next":32,"haengso43":36},{"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8,"stem":10,"options":11,"answer":17,"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4-hoegye-002",2024,61,2,"회계학개론","(주)세무는 20×1년 초에 상품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현금 ￦100,000을 납입받 아 설립되었다. 회사는 20×1년 초에 상품 40단위를 단위당 ￦2,000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며, 20×1년 말까지 단위당 ￦3,000에 모두 현금 판매하였다. 동 상품은 20×1년 말 단위당 ￦2,500에 구입가능하다. 20×1년 초 물가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20×1년 말 물가지수는 120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년 말에 인식할 이익과 자본유지조정 금액은? 이익 자본유지조정 이익 자본유지조정 이익 자본유지조정",[12,13,14,15,16],"￦10,000 ￦30,000","￦15,000 ￦25,000","￦20,000 ￦20,000","￦25,000 ￦15,000","￦30,000 ￦10,000",1,[17],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에 따르면 20×1년 말 이익은 ￦15,000이고, 자본유지조정은 ￦25,000이다.\n\n## 출제 포인트\n이익은 \"기말 자본이 기초에 유지해야 할 자본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익의 크기는 무엇을 \"유지해야 할 자본\"으로 보느냐, 즉 자본유지개념에 따라 달라진다.\n- **명목재무자본유지**: 기초 자본의 명목 화폐액만 유지하면 된다. 가격 변동은 모두 이익에 포함된다.\n- **불변구매력재무자본유지**: 기초 자본을 일반물가지수로 환산한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물가 상승분은 자본유지조정이 된다.\n- **실물자본유지**: 기초 자본이 갖고 있던 실물 생산능력(조업능력)을 기말 현행원가로 다시 표시한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이 다루는 자산의 개별 가격 변동분은 자본유지조정이 된다.\n이 문제의 핵심은 실물자본유지에서 \"기초의 생산능력\"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이다. 기초 자본 ￦100,000 전체가 기초 시점의 구입가격으로 상품을 몇 단위 살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며, 실제로 구입한 40단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계산을 먼저 정리한다.\n- 기말 순자산(현금): ￦100,000 − ￦80,000 + ￦120,000 = ￦140,000\n  (구입 40단위 × ￦2,000 = ￦80,000, 판매 40단위 × ￦3,000 = ￦120,000)\n- 기초 자본의 실물능력: 기초 자본 ￦100,000 ÷ 기초 구입가격 ￦2,000 = 50단위\n- 기말에 유지해야 할 자본: 50단위 × ￦2,500 = ￦125,000\n- 자본유지조정: ￦125,000 − ￦100,000 = ￦25,000\n- 이익: ￦140,000 − ￦125,000 = ￦15,000\n\n다섯 선택지 모두 이익과 자본유지조정의 합이 명목상 증가액 ￦40,000(= ￦140,000 − ￦100,000)이 되도록 짜여 있다. 결국 선택지를 가르는 것은 유지해야 할 자본을 얼마로 보느냐이다.\n\n- **① ￦10,000 \u002F ￦30,000** — 틀리다. 이 조합은 유지해야 할 자본을 ￦130,000으로 본 것과 같다. 실물자본유지에서 유지할 자본은 50단위를 기말 현행원가로 재구입하는 데 드는 ￦125,000이므로, 자본유지조정을 ￦25,000으로 고쳐야 옳다.\n- **② ￦15,000 \u002F ￦25,000** — 옳다. 기초 자본 전체의 실물능력 50단위를 기말 현행원가 ￦2,500으로 평가한 ￦125,000을 유지해야 할 자본으로 보고, 초과분 ￦15,000을 이익으로 인식한다.\n- **③ ￦20,000 \u002F ￦20,00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실물자본유지에서는 기초 자본 전체의 실물능력 50단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조정액을 ￦25,000으로 고쳐야 옳다.\n- **④ ￦25,000 \u002F ￦15,000** — 틀리다. 정답의 두 금액을 서로 바꿔 놓은 조합으로, 유지해야 할 자본을 ￦115,000으로 본 것과 같다. 이익과 자본유지조정의 위치를 바로잡아 ②로 고쳐야 한다.\n- **⑤ ￦30,000 \u002F ￦10,000** — 틀리다. 유지해야 할 자본을 ￦110,000으로 본 것과 같은 값이다. 가격 상승폭 25%(￦2,000 → ￦2,500)를 기초 자본 전체에 적용하면 조정액은 ￦25,000이 되어야 한다.\n\n## 근거\n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자본유지개념으로 재무자본유지개념(명목화폐 또는 불변구매력 단위)과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제시한다.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는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이나 조업능력이 기초보다 기말에 커진 경우에만 이익이 발생하며, 이 개념을 적용하려면 현행원가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 자산과 부채의 가격 변동은 기업 실물생산능력의 측정치 변동으로 보아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인 자본유지조정으로 처리한다.\n\n## 함정 정리\n- **\"보유 중인 단위만\" 조정하는 함정.** 실물자본유지의 기준을 실제로 산 40단위로 좁히기 쉽다. 그러나 기준은 기초 자본 전체가 가진 구매능력(여기서는 50단위)이다.\n- **물가지수를 쓰는 함정.** 문제에 물가지수 100 → 120이 함께 제시된 것은 불변구매력 개념과 섞이게 하려는 장치다. 실물자본유지에서는 일반물가지수가 아니라 해당 자산의 개별 가격(￦2,500)을 쓴다.\n- **두 금액의 합.** 이익 + 자본유지조정 = 명목 증가액 ￦40,000이라는 관계는 모든 선택지에 성립한다. 이 합계로는 정답을 가를 수 없고, 유지해야 할 자본의 크기를 직접 계산해야 한다.\n- **판매가격과 현행원가의 혼동.** 기말 현행원가는 재구입가격 ￦2,500이지 판매가격 ￦3,000이 아니다.","이익은 \"기말 자본이 기초에 유지해야 할 자본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의된다.","실물자본유지개념에 따르면 20×1년 말 이익은 ￦15,000이고, 자본유지조정은 ￦25,000이다.",[],true,{"id":30,"subject":9,"number":17,"point":31},"semu-2024-hoegye-001","기업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대해 같은 회계정책을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id":33,"subject":9,"number":34,"point":35},"semu-2024-hoegye-003",3,"현금흐름표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유형자산의 취득 지출과 처분 수입을 총액으로 보고한다.",{"caseNo":37,"decided":38},"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