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35},["ShallowReactive",2],{"q-semu-2024-hoegye-001":3},{"q":4,"prev":19,"next":29,"haengso43":32},{"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4-hoegye-001",2024,61,2,"회계학개론",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 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ㄷ.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 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 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ㄹ.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되지 않는 회계정책을 적용하다가 이를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13,14,15,16,17],"ㄱ, ㄴ","ㄱ, ㅁ","ㄴ, ㄷ","ㄷ, ㄹ","ㄹ, ㅁ",[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4-05-04",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ㄴ, ㄷ)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기준서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와, 변경된 정책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두 가지뿐이다.\n\n## 출제 포인트\n기업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대해 같은 회계정책을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이 일관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허용 사유가 좁게 한정되어 있다. 이 문제는 다음 세 범주를 섞어 놓고 첫 번째 범주만 골라내게 한다.\n-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서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변경된 정책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거래·기타 사건·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n- **애초에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경우**: 과거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것,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새 정책을 적용하는 것.\n- **오류수정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방법을 쓰다가 인정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n보기 문장이 모두 기준서의 문언을 닮았기 때문에 \"기준서에 나오는 문장인가\"가 아니라 \"기준서가 그 문장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는가\"를 알아야 풀린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ㄱ~ㅁ 각각을 판정한다.\n- **ㄱ은 틀리다.** 일관성 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과거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라면 원래부터 같은 정책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므로, 거기에 다른 정책을 쓰는 것은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기준서는 이 경우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해야 한다.\n- **ㄴ은 옳다.** 기준서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기존 정책을 계속 쓸 수 없게 되면 정책 변경은 강제된다. 이때는 해당 기준서에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경과규정이 없으면 소급적용한다.\n- **ㄷ은 옳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유다. \"신뢰성\"과 \"더 높은 목적적합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이익을 개선하려는 의도나 단순한 편의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n- **ㄹ은 틀리다.**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거래에는 비교할 기존 정책이 없고,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는 중요성 때문에 간편한 처리를 해 왔을 뿐이다. 어느 쪽이든 새 정책을 처음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준서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옳게 고치려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바꾸어야 한다.\n- **ㅁ은 틀리다.** 인정되지 않는 정책을 적용하던 과거 재무제표에는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인정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은 전기오류의 수정으로서 소급재작성의 대상이지, 정당한 정책 사이의 선택을 바꾸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n\n이 판정을 근거로 조합 다섯 개를 검토한다.\n- **① ㄱ, ㄴ** — ㄴ은 옳지만 ㄱ이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n- **② ㄱ, ㅁ** — ㄱ은 변경이 아닌 경우이고 ㅁ은 오류수정이므로 두 보기가 모두 틀리다.\n- **③ ㄴ, ㄷ** — 두 보기 모두 기준서가 인정하는 변경 사유이므로 정답이다.\n- **④ ㄷ, ㄹ** — ㄷ은 옳지만 ㄹ은 새 정책의 최초 적용이어서 변경이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n- **⑤ ㄹ, ㅁ** — ㄹ은 변경이 아닌 경우, ㅁ은 오류수정이므로 두 보기가 모두 틀리다.\n\n## 근거\n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관한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두 가지 경우에만 허용한다. 하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변경된 정책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같은 기준서는 실질이 다른 거래에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것과, 과거에 없었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새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따로 열거한다. 인정되지 않는 정책의 적용은 재무제표의 오류이며, 그 수정은 전기오류수정의 규정에 따른다.\n\n## 함정 정리\n- **기준서 문언처럼 들리는 문장의 함정.** ㄱ·ㄹ은 기준서에 실제로 나오는 표현이지만, \"변경이 아닌 경우\"의 목록에 속한다. 문장이 기준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고르면 ①·④·⑤로 빠진다.\n- **\"허용하는 방법으로 변경\"의 함정.** ㅁ은 결과적으로 올바른 방법에 도달하므로 바람직한 정책 변경처럼 보인다. 판단의 출발점은 변경 전 방법이 인정되는 방법이었는지이다. 변경 전 방법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류였고,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정책 변경이 아니다.\n-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의 구별.** 측정기준을 바꾸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고, 같은 측정기준 안에서 추정치를 바꾸는 것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다. 둘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본다는 것이 기준서의 태도다.\n- **자발적 변경의 문턱.** ㄷ의 요건은 \"더 목적적합\"과 \"신뢰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대가를 치르고도 정보가 나아져야 하므로, 동종업계 관행을 따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기업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대해 같은 회계정책을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기준서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와, 변경된 정책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두 가지뿐이다.",[],true,{"id":30,"subject":9,"number":8,"point":31},"semu-2024-hoegye-002","이익은 \"기말 자본이 기초에 유지해야 할 자본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의된다.",{"caseNo":33,"decided":34},"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