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jaejeong-02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3-jaejeong-026",2023,60,1,"재정학",26,"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가 주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가 더 커진다.","현실에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시장이 성립되지 못하는 순수공공재이다.","클럽재(club goods)는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모든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공공재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를 정확하게 표출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추가 소비자를 더해도 기존 소비자의 편익이 줄지 않으므로, 여러 사람의 편익을 모두 더한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다.\n\n## 출제 포인트\n공공재는 두 가지 성질로 정의된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거나 배제 비용이 매우 큰 성질이고,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지 않는 성질이다. 두 성질을 모두 완전하게 갖춘 재화를 순수공공재, 어느 한쪽만 갖추거나 부분적으로만 갖춘 재화를 비순수공공재(준공공재)라고 한다.\n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함께 소비하므로 사회적 한계편익은 각 개인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더해 구한다. 이 문제는 공공재의 분류(순수·비순수, 클럽재)와 선호 표출 문제를 함께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비경합성이 강하다는 것은 소비자가 늘어도 한 사람이 누리는 편익이 거의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공재의 사회적 편익은 개인 편익의 합이므로, 혼잡 없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같은 공급량에서 합산되는 편익이 커진다. 반대로 경합성이 섞여 혼잡이 생기면 추가 소비자가 기존 소비자의 편익을 깎아 먹어 사회적 편익의 증가가 둔화된다.\n② 틀리다. 현실에서 국방처럼 순수공공재에 가까운 재화는 드물고, 도로·공원·교육·의료처럼 혼잡이 생기거나 부분적으로 배제가 가능한 비순수공공재가 대부분이다. 이런 재화는 이용료를 받는 등 시장 방식으로도 일정 부분 공급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대부분의 공공재는 비순수공공재이다\"로 바꾸어야 한다.\n③ 틀리다. 클럽재는 회원제 수영장이나 유료 도로처럼 회비나 이용료를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고, 혼잡이 생기기 전까지는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즉 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클럽재의 특징이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클럽재는 배제성 적용이 가능하다\"로 바꾸어야 한다.\n④ 틀리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완전하게 갖춘 것은 순수공공재뿐이다. 비순수공공재는 두 성질 가운데 하나만 갖추거나 일정한 범위에서만 갖춘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모든 공공재\"를 \"순수공공재\"로 바꾸어야 한다.\n⑤ 틀리다. 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선호를 낮게 밝혀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은 부담을 줄이려고 선호를 과소 표명하거나 감추는 무임승차 유인을 갖는다. 이것이 공공재의 적정 공급 수준을 찾기 어려운 근본 이유이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선호를 정확하게 표출하지 않는다\"로 바꾸어야 한다.\n\n## 근거\n공공재의 정의(비배제성·비경합성), 순수공공재와 비순수공공재의 구분, 클럽재의 성질(배제 가능·혼잡 전까지 비경합),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개인 한계편익의 수직 합이라는 원리, 무임승차에 따른 선호 표출 문제가 판정의 근거이다.\n\n## 함정 정리\n③은 \"클럽재도 공공재의 일종\"이라는 사실에 끌려 비배제성까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클럽재는 비경합성 쪽에서 공공재와 닮았을 뿐, 배제 가능성은 사적재와 닮았다.\n④는 \"모든\"이라는 전칭 표현의 함정이다. 교과서의 정의 문장을 순수공공재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공공재로 넓히면 틀린 문장이 된다.\n⑤는 선호 표출 문제를 거꾸로 적은 함정이다. 공공재의 선호 표출 문제를 풀기 위해 클라크 조세와 같은 선호표출 메커니즘이 고안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소비자가 선호를 저절로 정직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방증이다.\n①은 문장이 다소 직관적이어서 오히려 의심하기 쉽다. 사회적 편익이 수직 합으로 결정된다는 원리에 연결하면 확신을 가지고 고를 수 있다.\n②는 \"시장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표현이 공공재의 일반적 설명처럼 들려 옳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실제로 많은 공공재는 이용료나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시장에서 공급되며, 시장이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순수공공재에 가까운 일부 재화에 한정된다. 순수공공재와 비순수공공재의 구별이 이 문제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가 공급한다고 해서 모두 공공재인 것도 아니며, 정부가 공급하는 사적재도 있다는 점을 함께 구별해 두어야 한다.","공공재는 두 가지 성질로 정의된다.","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추가 소비자를 더해도 기존 소비자의 편익이 줄지 않으므로, 여러 사람의 편익을 모두 더한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jaejeong-025",25,"시장실패는 시장기구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그 원천으로는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경쟁(자연독점 포함),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한 시장 등이 있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jaejeong-028",28,"불평등 지표는 \"완전 균등일 때 어떤 값을 갖는가\"와 \"값이 커질수록 평등한가, 불평등한가\"의 두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