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jaejeong-01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3-jaejeong-015",2023,60,1,"재정학",15,"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통화주의학파는 국채발행이 구축효과를 가져와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도 총수요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리카르도(D. Ricardo)는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러너(A. Lerner)는 외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배로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그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합리적인 민간이 미래의 조세 부담을 예상하여 저축으로 대응하므로 총수요에 영향이 없다는 리카도 동등성 정리를 제시하였다.\n\n## 출제 포인트\n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학파·학자별 견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케인스학파는 국채로 조세를 대신하면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와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본다. 통화주의학파는 국채 발행이 이자율을 올려 민간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 때문에 총수요 증대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본다. 리카도 동등성 정리는 조세와 국채가 경제적으로 동등하므로 재원 조달 방식을 바꾸어도 총수요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이 정리의 아이디어는 리카도에게서 찾을 수 있으나 현대적 형태로 정식화한 사람은 배로이다. 또 국가채무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지에 관해 러너는 내부채무와 외부채무를 구별했다. 이 문제는 각 학자의 결론을 정확한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통화주의학파가 강조하는 구축효과는 국채 발행으로 이자율이 올라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구축효과는 재정적자의 총수요 증대 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구축효과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서술은 방향이 거꾸로이다. 「구축효과를 가져와서 총수요 증대 효과가 거의 없다」로 고쳐야 옳다.\n\n② 옳지 않다. 케인스학파는 국채를 발행하여 조세를 줄이면 민간의 가처분소득이 늘고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늘어난다고 본다. 총수요에 변화가 없다는 결론은 리카도 동등성 정리의 결론이다. 「케인스학파는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였다」로 고쳐야 옳다.\n\n③ 옳지 않다. 리카도 동등성의 논리는 국채 발행이 조세와 동등하므로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해도 총수요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수요를 감소시킨다는 결론은 이 논리와 맞지 않는다.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n\n④ 옳다. 배로는 사람들이 자녀 세대의 효용까지 고려하는 이타적 상속 동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면, 오늘의 국채 발행은 미래의 증세를 뜻하므로 민간이 그만큼 저축을 늘려 대비한다고 보았다. 그러면 정부 저축의 감소를 민간 저축의 증가가 정확히 상쇄하므로 소비와 총수요,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 정부지출 경로가 일정하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는 점도 정확하다.\n\n⑤ 옳지 않다. 러너는 국민이 자기 자신에게 진 빚인 내부채무는 원리금 상환이 국내에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미래세대 전체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외국에 진 외부채무는 상환 시 자원이 국외로 빠져나가므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로 고쳐야 옳다.\n\n## 근거\n리카도 동등성 정리는 정부지출이 일정할 때 조세와 국채가 민간의 소비와 총수요에 같은 효과를 준다는 명제이며, 합리적 기대, 무한 시계 또는 세대 간 이타적 상속, 완전한 자본시장, 정액세를 전제로 한다. 구축효과는 재정적자로 이자율이 올라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국채 부담에 관해 러너는 내부채무와 외부채무를 구별하여, 내부채무는 미래세대 전체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n\n선택지를 판단하는 요령은 각 견해가 감세와 국채 발행의 결합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 줄로 요약해 두는 것이다. 케인스학파는 소비 증가, 통화주의학파는 이자율 상승을 통한 투자 감소, 배로는 저축 증가를 통한 완전 상쇄로 요약된다. 러너의 논점은 총수요가 아니라 채무 부담의 세대 간 귀착에 관한 것이므로 판단 축이 다르다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리카도와 배로의 구별이다. 이 시험의 선택지에서는 리카도의 이름에 틀린 결론을 붙여 놓고, 동등성의 정확한 결론은 배로의 이름에 붙였다. 학자 이름보다 결론의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함정은 구축효과를 총수요를 늘리는 효과로 기억하는 것이다. 구축효과는 늘어난 정부지출의 효과를 줄이는 방향이다. 셋째 함정은 러너의 구별을 반대로 외우는 것이다. 부담이 없다고 한 쪽은 우리가 우리에게 진 빚인 내부채무이다. 넷째, ④의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이라는 전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정부지출 자체가 늘어나면 조달 방식과 관계없이 자원 사용이 달라지므로 동등성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학파·학자별 견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배로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그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합리적인 민간이 미래의 조세 부담을 예상하여 저축으로 대응하므로 총수요에 영향이 없다는 리카도 동등성 정리를 제시하였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jaejeong-014",14,"모딜리아니-밀러 제1명제는 일정한 가정 아래에서 기업의 시장가치가 부채와 자기자본의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그 기업이 창출하는 영업현금흐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자본구조 무관련 명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jaejeong-016",16,"자연독점은 시장 수요 전체를 하나의 기업이 공급할 때 비용이 가장 낮아지는 산업 구조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