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3-jaejeong-003":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0,"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23-jaejeong-003",2023,60,1,"재정학",3,"최적물품세를 도출한 램지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램지규칙은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한 과세원칙이다.","램지규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재화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램지규칙은 재화 간 조세수입의 한계 초과부담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도출된다.","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램지규칙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램지규칙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각 재화에 세율을 부과하여야 효율적이다.",[10],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램지 규칙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 높은 세율을 매기라는 규칙이므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램지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최적물품세 이론은 정해진 조세수입을 여러 재화에 대한 물품세로 걷을 때 초과부담의 합계를 최소화하려면 각 재화에 어떤 세율을 매겨야 하는지를 다룬다. 램지 규칙의 핵심은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하나는 모든 재화의 보상수요량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도록 세율을 정해야 한다는 등비례 감소 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재화들 사이의 교차효과가 없다는 가정 아래 세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게 정해야 한다는 역탄력성 규칙이다. 이 문제는 램지 규칙이 효율성만 고려한 규칙이라는 점, 역탄력성 규칙의 전제 조건, 도출 원리, 그리고 공평성과의 충돌을 한꺼번에 확인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설명이다. 램지 규칙은 주어진 세수를 확보하면서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문제에서 도출되므로 효율성만을 목표로 한다. 소득계층별 부담의 차이, 즉 공평성은 목적함수에 들어 있지 않다. 공평성까지 고려하면 세율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이 이후 논의의 출발점이다.\n\n② 옳은 설명이다. 세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게 정한다는 단순한 형태의 규칙은 한 재화의 가격 변화가 다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즉 재화 간 교차가격효과가 없다는 전제에서 성립한다. 두 재화가 대체재나 보완재 관계이면 한 재화에 대한 과세가 다른 재화의 수요까지 바꾸므로 교차탄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단순 역탄력성 규칙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n\n③ 옳은 설명이다. 램지 규칙은 마지막 한 단위의 조세수입을 걷을 때 발생하는 한계초과부담이 모든 재화에서 같아지도록 세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된다. 어느 재화에서 한계초과부담이 더 크다면 그 재화의 세율을 낮추고 다른 재화의 세율을 높여 같은 세수를 더 적은 초과부담으로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균등화 조건을 정리하면 등비례 감소 규칙과 역탄력성 규칙이 나온다.\n\n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생활필수품은 대체로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다. 역탄력성 규칙에 따르면 탄력성이 작은 재화일수록 세율이 높아야 하므로, 램지 규칙은 오히려 생활필수품에 높은 세율을 매기라고 권고한다. 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공평성 측면의 고려이고, 효율성만 따지는 램지 규칙과는 반대 방향이다. 「생활필수품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램지 규칙에 부합하지만, 공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로 고쳐야 옳다.\n\n⑤ 옳은 설명이다. 교차효과가 없다는 전제에서 각 재화의 세율은 그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해야 한다. 탄력성이 큰 재화는 조금만 과세해도 수요량이 크게 줄어 초과부담이 커지므로 낮은 세율을, 탄력성이 작은 재화는 수요량이 적게 줄므로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효율적이다.\n\n## 근거\n램지 규칙은 정해진 세수 제약 아래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화 문제의 해이다. 한계초과부담의 균등화 조건에서 모든 재화의 보상수요량이 같은 비율로 감소해야 한다는 규칙이 나오고, 교차가격효과가 없으면 이것이 세율과 탄력성의 반비례 관계로 단순화된다. 램지 규칙은 효율성만 고려하므로 공평성과 충돌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후생함수에 분배적 가중치를 넣는 수정된 최적물품세 이론이 논의된다.\n\n램지 규칙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초과부담의 크기가 무엇에 좌우되는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초과부담은 과세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정도에 비례하여 커지고, 거래량 감소 정도는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민감도가 낮은 재화에 과세할수록 같은 세수를 적은 초과부담으로 걷을 수 있으며, 역탄력성 규칙은 이 직관을 정식화한 것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세율이 탄력성에 반비례한다」와 「필수품 세율이 낮다」를 같은 방향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필수품은 비탄력적이므로 반비례 규칙에서는 세율이 높아진다. 둘째 함정은 단일세율 물품세가 항상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모든 재화에 같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수요 반응이 재화마다 다르면 초과부담을 최소화하지 못한다. 셋째 함정은 역탄력성 규칙이 언제나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교차효과가 없다는 전제가 빠지면 규칙의 형태가 바뀐다. 넷째 함정은 「효율적」과 「사회적으로 바람직」을 같은 말로 읽는 것이다. ④는 두 판단을 한 문장에 묶어 놓았고, 앞의 판단부터 틀렸다.","최적물품세 이론은 정해진 조세수입을 여러 재화에 대한 물품세로 걷을 때 초과부담의 합계를 최소화하려면 각 재화에 어떤 세율을 매겨야 하는지를 다룬다.","램지 규칙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 높은 세율을 매기라는 규칙이므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생활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램지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23-jaejeong-002",2,"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납세자가 잃는 후생이 정부가 걷는 조세수입보다 큰 부분을 말한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23-jaejeong-004",4,"독점시장에서의 조세 귀착을 묻는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