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3-hoegye-01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3-hoegye-015",2023,60,2,"회계학개론",15,"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 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는다.","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 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 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내재가치로 측정한 경우 에는 부여일부터 가득일까지 내재가치 변동을 재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가 득일 이후의 내재가치 변동은 수정하지 않는다.","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때에는 그 시장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거래상대 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분상품을 발행하면 부채를 발행되는 지분상품의 대가로 보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0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3-05-1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거래상대방에게 결제방식 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에서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대신 지분상품을 발행하면, 부채를 그 지분상품의 대가로 보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한다.\n\n## 출제 포인트\n주식기준보상 기준서의 여러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 현금결제형의 재측정, 주식결제형의 가득 후 환입 금지, 내재가치법의 재측정 기간, 시장조건의 반영 방식, 거래상대방 선택형 복합금융상품의 결제 처리가 선택지로 나왔다. 각 선택지의 「재측정한다\u002F하지 않는다」, 「환입한다\u002F하지 않는다」의 방향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장은 재측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틀렸다. 옳은 문장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한다」이다.\n\n② 옳지 않다. 주식결제형에서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이미 인식한 근무용역 금액을 환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 항목 사이의 대체(예: 주식선택권을 다른 자본 계정으로 대체)는 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은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않는다(자본 내 대체는 가능하다)」이다.\n\n③ 옳지 않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내재가치로 측정하면, 부여일부터 **최종 결제일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 결제일에 내재가치를 재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가득일 이후에도 재측정은 계속된다. 옳은 문장은 「…가득일 이후에도 결제일까지 내재가치 변동을 재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이다.\n\n④ 옳지 않다. 시장조건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반영한다. 따라서 시장조건 외의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한 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용역은 시장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인식한다. 시장조건 충족 시점을 기다려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옳은 문장은 「…시장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가득조건을 충족하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이다.\n\n⑤ 옳다.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구성된 복합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결제일에 부채를 공정가치로 재측정한 뒤, 현금 대신 지분상품을 발행하면 그 부채를 발행되는 지분상품의 대가로 보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한다.\n\n## 근거\n주식기준보상 기준서는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선택형 거래를 구분한다. 주식결제형은 부여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일 후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않는다. 현금결제형은 부채를 결제될 때까지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내재가치로 측정하되 결제일까지 재측정한다. 시장조건은 부여일 공정가치에 반영한다. 거래상대방 선택형은 복합금융상품으로 보고, 결제 방식에 따라 부채를 자본으로 대체하거나 현금 지급으로 부채를 결제한다.\n\n## 함정 정리\n- 주식결제형(재측정 없음, 환입 없음)과 현금결제형(매기 재측정)의 규정을 서로 바꾼 문장이 가장 흔하다.\n- 내재가치법은 주식결제형의 예외인데도 재측정을 한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이 가득일이 아니라 결제일까지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n- 시장조건과 비시장조건의 구별: 비시장 성과조건은 가득될 수량 추정에 반영하여 매기 조정하지만, 시장조건은 부여일 공정가치에만 반영하고 이후 조정하지 않는다.\n- 선택형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자본요소는 계속 자본으로 남는다는 점도 짝을 이룬다.\n- ②와 ③을 비교하면, 같은 주식결제형이라도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가득 후 수정이 없고, 내재가치로 측정하면 결제일까지 재측정한다. 예외적인 측정 방법에는 예외적인 재측정이 따라온다고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다.\n- 현금결제형 부채의 공정가치 재측정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는 실수: 당기손익이다.\n- ④의 「시장조건」을 「비시장 성과조건」으로 바꾸면 결론이 달라진다. 비시장 성과조건은 가득될 지분상품 수량의 추정에 반영하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누적 인식액이 영(0)이 되도록 조정한다.\n- ①의 현금결제형 부채는 가득기간 동안 근무용역 제공 비율만큼 인식하고, 가득일 후 결제일까지도 재측정을 계속한다.","주식기준보상 기준서의 여러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거래상대방에게 결제방식 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에서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대신 지분상품을 발행하면, 부채를 그 지분상품의 대가로 보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3-hoegye-014",14,"연결 당기순이익을 지배기업소유주 귀속분과 비지배지분 귀속분으로 나누는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3-hoegye-016",16,"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재매입)할 때 상환대가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나누는 방법을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