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을 고려한다. 따라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재고자산 기준서의 취득원가 구성, 단위원가 결정방법, 순실현가능가치 추정, 다른 자산으로의 원가 배분을 두루 묻는 이론형 문제이다. 옳지 않은 것 하나를 고르는 형식이므로 각 문장의 「원칙과 예외」, 「의무와 허용」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정상적 낭비는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판매원가, 관리간접원가도 원가에서 제외된다.

② 옳다. 성격과 용도가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해야 하고, 성격이나 용도가 다른 재고자산에는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위치나 과세 규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③ 옳지 않다.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확정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고자산이다. 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이 아니라 계약가격을 기초로 한다. 보유 수량이 계약 수량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일반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을 고려한다」이다.

④ 옳다.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재고자산처럼 원가가 다른 자산계정에 배분되면, 그 원가는 판매 시점에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분된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된다.

⑤ 옳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과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으로 결정한다. 반대로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 항목에 개별법을 쓰면 어떤 항목을 남겨 두느냐에 따라 이익을 조작할 여지가 생기므로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쓴다.

근거

재고자산 기준서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 특유의 가치이다. 그 추정에는 보고기간 후 사건 중 보고기간 말 상황을 확인하는 사건과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이 반영된다. 단위원가 결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에 의한다.

함정 정리

• 순실현가능가치를 공정가치와 혼동하면 「보유 목적과 무관하다」는 문장이 그럴듯하게 보인다. 공정가치는 시장 관점이라 보유 목적을 반영하지 않지만, 순실현가능가치는 기업 특유의 가치이므로 보유 목적을 반영한다.
• 원재료는 그것을 투입해 생산한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면 감액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보유 목적 반영의 한 예이다.
• ①의 「비정상적」을 「정상적」으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정상적인 공손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된다.
• ②에서 「하여야 하며」와 「할 수 있다」의 조합을 거꾸로 바꾼 문장이 자주 출제된다.
• ④를 「매출원가로 인식한다」로 바꾼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다른 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는 그 자산의 원가가 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된다.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수익이 인식될 때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하는 일반 원칙과 구별해야 한다.
• ⑤의 개별법 대상과 달리,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 재고자산에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쓴다. 후입선출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은 논점에서 자주 묻는다.
•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보고기간 후 사건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던 상황을 확인하는 범위에서만 반영한다.
• ①과 비교되는 원가 항목: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비정상적 낭비와 달리 생산 과정에 필요한 원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가 포함 여부는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금액은 감액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