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20×1년 말 토지의 역사적원가는 ￦120,000, 공정가치는 ￦118,000, 현행원가는 ￦115,000이므로 금액이 큰 순서는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 현행원가이다.

출제 포인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제시하는 측정기준 세 가지를 같은 자산에 동시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핵심은 세 측정기준이 거래원가를 각각 어떻게 다루는지이다.

• 역사적원가: 자산을 취득할 때 지급한 대가에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더한 금액이다. 유입가치이면서 과거 시점의 가격이다.
• 현행원가: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을 취득한다면 지급할 대가에 그 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더한 금액이다. 유입가치이면서 현재 시점의 가격이다.
•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을 가격이다. 유출가치이며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거래원가는 자산의 특성이 아니라 거래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즉 두 유입가치는 거래원가를 더하고, 공정가치는 거래원가를 빼지도 더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세 금액을 확정한다.

• 역사적원가 = ￦100,000 + ￦20,000 = ￦120,000
• 현행원가 = ￦110,000 + ￦5,000 = ￦115,000
• 공정가치: 문제는 거래원가 ￦20,000을 차감하고 ￦98,000을 수취한다고 하였으므로 거래원가 차감 전 매도가격은 ￦98,000 + ￦20,000 = ￦118,000이다. 공정가치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가격이므로 ￦118,000이다.

따라서 ￦120,000 > ￦118,000 > ￦115,000이다.

① 역사적원가 > 현행원가 > 공정가치 — 틀리다. 역사적원가가 가장 크다는 점은 맞지만 공정가치(￦118,000)가 현행원가(￦115,000)보다 크다. 이 순서가 나오려면 공정가치가 ￦115,000보다 작아야 하는데, 그런 값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하였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가운데와 끝을 바꾸어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 현행원가」로 써야 한다.

②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 현행원가 — 옳다. 위에서 확정한 세 금액의 대소와 일치한다.

③ 현행원가 > 공정가치 > 역사적원가 — 틀리다. 이 순서는 현행원가가 ￦120,000을 넘어야 성립하지만 현행원가는 ￦115,000으로 세 금액 가운데 가장 작다. 순서를 정반대로 뒤집어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 현행원가」로 고쳐야 옳다.

④ 현행원가 > 역사적원가 > 공정가치 — 틀리다. 현행원가가 역사적원가보다 크려면 현행원가가 ￦120,000을 넘어야 한다. 동등한 토지의 구입가격(￦110,000)은 취득 당시(￦100,000)보다 ￦10,000 크지만, 거래원가(￦5,000)가 취득 당시(￦20,000)보다 ￦15,000 작아 합계인 현행원가 ￦115,000이 역사적원가 ￦120,000보다 작다. 옳은 순서는 ②와 같다.

⑤ 공정가치 > 역사적원가 > 현행원가 — 틀리다. 공정가치 ￦118,000은 역사적원가 ￦120,000보다 ￦2,000 작다. 앞의 두 항목의 순서를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측정기준을 역사적원가와 현행가치로 나누고, 현행가치에 공정가치·사용가치(이행가치)·현행원가를 둔다. 역사적원가와 현행원가는 자산을 취득하는 쪽에서 본 유입가치이므로 취득에 드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공정가치는 자산을 넘기는 쪽에서 본 유출가치로,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감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운송원가는 거래원가와 달리 위치가 자산의 특성인 경우 공정가치에 반영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만하다.

함정 정리

• 문제에 나온 ￦98,000을 그대로 공정가치로 쓰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98,000은 매도 후 손에 쥐는 순수취액이며, 공정가치와는 다른 금액이다. 순수취액 개념은 오히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나 손상검사의 처분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에서 쓰인다.
• 현행원가를 동등한 자산의 구입가격 ￦110,000만으로 보는 실수도 잦다. 현행원가는 취득 시 거래원가 ￦5,000을 포함한다.
• 구입가격이 ￦100,000에서 ￦110,000으로 올랐다는 점만 보고 현행원가가 역사적원가보다 크다고 짐작하는 실수도 있다. 구입가격은 ￦10,000 올랐지만 거래원가는 ￦15,000 줄었으므로 합계는 ￦120,000에서 ￦115,000으로 ￦5,000 작아졌다.
• 역사적원가에서 취득 거래원가 ￦20,000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기말 역사적원가는 취득원가 그대로이다.
• 같은 거래원가라도 유입가치에서는 더하고 공정가치에서는 무시한다는 비대칭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 문제의 순서를 확인하는 요령: 세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큰 순서로 배열하고, 그 결과와 같은 선택지를 고른다. 선택지부터 읽으면 「역사적원가가 가장 크다」는 점만 보고 ①과 ②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