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2-jaejeong-03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2-jaejeong-039",2022,59,1,"재정학",39,"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파레토기준을 충족한 투자계획만을 채택한다.","공공부문의 투자계획 타당성 판정에만 적용된다.","현재가치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과 일치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현재가치법은 어떤 투자계획의 채택가능성을 평가할 뿐이며, 투자계획들 간 우선순위 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내부수익률이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인 할인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계 획은 기각된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현재가치법에서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할인하는 할인율은 그 투자계획에 쓰이는 자금이 다른 곳에서 벌 수 있었던 수익률, 곧 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과 같도록 선택해야 한다.\n\n## 출제 포인트\n비용편익분석의 판단 기준과 평가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투자계획의 편익과 비용을 화폐 단위로 측정해 비교하는 방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쓰인다. 편익과 비용이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이를 같은 시점의 가치로 바꾸는 할인 과정이 필요하며, 대표적인 평가 방법으로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편익비용비율법이 있다.\n판단 기준은 엄격한 파레토 기준이 아니라, 이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보상하고도 남는지를 보는 잠재적 파레토 기준이다. 순현재가치가 양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는 뜻이며,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는 묻지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파레토기준은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아야 개선으로 인정하므로, 거의 모든 공공사업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도로를 놓으면 소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모두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비용편익분석은 편익의 합이 비용의 합보다 크면 채택하는 잠재적 파레토 기준, 곧 보상 원리에 따른 기준을 쓴다. 옳게 고치면 「잠재적 파레토기준을 충족한 투자계획을 채택한다」가 된다.\n\n② 옳지 않다. 비용편익분석은 민간 기업의 투자 결정에도 쓰이는 일반적인 평가 방법이다. 공공부문에서는 편익과 비용을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잠재가격으로 측정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공공부문에만 적용된다」는 한정 표현이 틀린 부분이다.\n\n③ 옳다. 할인율은 오늘의 자금을 이 사업에 묶어 두는 대신 다른 곳에 썼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익률을 반영해야 한다. 할인율을 자금의 기회비용보다 낮게 잡으면 미래 편익이 과대평가되어 사회적으로 가치가 낮은 사업까지 채택되고, 높게 잡으면 가치 있는 사업이 기각된다. 공공사업의 할인율을 민간 투자의 수익률, 소비자의 시간선호율, 또는 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자는 논의는 모두 자금의 기회비용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관한 논의이다.\n\n④ 옳지 않다. 현재가치법은 어떤 사업의 순현재가치가 양인지를 보아 채택 여부를 판단할 뿐 아니라, 여러 사업의 순현재가치 크기를 비교해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다. 서로 배타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순현재가치가 가장 큰 사업을 고르는 것이 원칙이다. 옳게 고치면 「현재가치법은 채택 가능성 평가와 함께 투자계획 간 우선순위 결정에도 쓰인다」가 된다.\n\n⑤ 옳지 않다.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이 자금의 기회비용인 할인율보다 크다는 것은 그 할인율로 계산한 순현재가치가 양이라는 뜻이므로, 그 투자계획은 채택된다. 기각되는 것은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작은 경우이다. 옳게 고치면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계획은 채택된다」가 된다.\n\n## 근거\n- 비용편익분석의 판단 기준은 잠재적 파레토 기준(보상 원리)이다.\n- 순현재가치법: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 양이면 채택하고, 여러 사업 중에서는 그 값이 큰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n- 내부수익률법: 내부수익률이 할인율(자금의 기회비용)보다 크면 채택한다.\n- 할인율은 자금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반영해야 한다.\n\n## 함정 정리\n- 파레토 기준과 잠재적 파레토 기준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실제 보상이 없어도 순편익이 양이면 채택한다.\n- 내부수익률과 할인율의 대소 관계에 따른 채택·기각 방향을 뒤집는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내부수익률이 더 크면 채택이다.\n-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사업 규모나 편익의 발생 시점이 다르면 두 방법의 순위가 엇갈리며, 이때는 순현재가치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n- 편익비용비율은 사업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비율이 크다고 순현재가치가 큰 것은 아니다.\n-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에 편익이 나타나는 사업의 순현재가치가 크게 줄어든다. 할인율의 수준이 채택 여부뿐 아니라 사업 간 우선순위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비용편익분석의 판단 기준과 평가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현재가치법에서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할인하는 할인율은 그 투자계획에 쓰이는 자금이 다른 곳에서 벌 수 있었던 수익률, 곧 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과 같도록 선택해야 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2-jaejeong-038",38,"정부지출이 왜 늘어나는지를 설명한 여러 학자의 가설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jaejeong-040",40,"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과정과 기본 구조, 그리고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