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2-jaejeong-03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2-jaejeong-032",2022,59,1,"재정학",32,"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교육기회 확대 ㄴ. 누진세제 ㄷ. 인두세 강화 ㄹ. 복권제도 활성화",[13,14,15,16,17],"ㄱ, ㄴ","ㄷ, ㄹ","ㄱ, ㄴ, ㄷ","ㄴ, ㄷ, ㄹ","ㄱ, ㄴ, ㄷ, ㄹ",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교육기회 확대(ㄱ)와 누진세제(ㄴ)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이고, 인두세 강화(ㄷ)와 복권제도 활성화(ㄹ)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을 키우는 역진적 성격을 가지므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다.\n\n## 출제 포인트\n소득재분배 정책을 판단할 때는 그 정책의 부담이나 혜택이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아야 한다. 부담이 소득에 비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누진적 정책은 불평등을 줄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정책은 불평등을 키운다. 또 세금이나 보조금 같은 직접적 이전뿐 아니라, 교육처럼 소득을 벌어들이는 능력 자체를 고르게 하는 정책도 장기적인 재분배 수단으로 분류된다.\n이 문제는 네 가지 정책의 분배 효과를 각각 판단한 뒤 옳은 것만 고르는 조합형이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 네 개를 하나씩 판단한다.\n\nㄱ은 옳다. 교육기회를 넓히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인적자본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 소득 격차의 상당 부분이 인적자본의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교육기회의 확대는 장래의 소득 창출 능력을 고르게 하여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분배 자체를 개선한다. 이미 벌어진 소득을 사후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불평등을 줄인다는 점에서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정책이다.\n\nㄴ은 옳다. 누진세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후 소득의 격차가 세전 소득의 격차보다 작아진다. 조세 측면의 대표적인 재분배 수단이며, 세후 로렌츠곡선을 대각선 쪽으로 끌어당긴다.\n\nㄷ은 옳지 않다. 인두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고소득층에게는 작으므로, 소득 대비 부담률로 보면 역진적이다. 인두세를 강화하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커져 불평등이 오히려 심해진다. 인두세는 행동을 교란하지 않는 효율적 조세라는 장점이 있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한 조세이다.\n\nㄹ은 옳지 않다. 복권 수입은 사실상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과 같은 성격을 갖는데, 복권 구매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복권제도를 활성화해 재원을 조달하면 부담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무겁게 걸리는 역진적 효과가 생긴다. 복권 수익금을 복지 사업에 쓰더라도, 재원 조달 단계의 역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n\n이 판정을 바탕으로 다섯 개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ㄴ — 옳은 보기 두 개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므로 정답이다.\n\n② ㄷ, ㄹ — 두 보기가 모두 틀린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③ ㄱ, ㄴ, ㄷ — ㄱ과 ㄴ은 옳지만 역진적인 인두세 강화(ㄷ)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n\n④ ㄴ, ㄷ, ㄹ — ㄴ만 옳고 ㄷ과 ㄹ이 모두 틀렸으며, 옳은 보기인 ㄱ도 빠져 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n\n⑤ ㄱ, ㄴ, ㄷ, ㄹ — 틀린 보기 ㄷ과 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 근거\n- 누진적 조세는 세후 소득분배를 세전보다 평등하게 만들고, 역진적 조세는 불평등하게 만든다.\n- 인두세(정액세)는 소득 대비 부담률이 소득에 따라 낮아지므로 역진적이다.\n- 복권은 암묵적 조세로 볼 수 있으며, 소득 대비 구매 비중이 저소득층에서 높아 역진적 성격을 띤다.\n- 교육기회의 확대는 인적자본 격차를 줄여 시장소득의 분배를 개선한다.\n\n## 함정 정리\n- 인두세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초과부담이 없는 좋은 세금이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는 역진적이다. 효율성의 장점을 형평성의 장점으로 착각하면 ㄷ을 옳다고 고르게 된다.\n- 복권은 세금이 아니라서 분배와 무관하다고 보기 쉽지만, 재원 부담의 귀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진적 부담이다.\n- 역진적이라는 말은 고소득층이 절대 금액을 덜 낸다는 뜻이 아니라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이 낮다는 뜻이다. 인두세는 절대 금액이 같아도 역진적이다.\n- 조합형에서는 보기 하나를 확정한 뒤 그 보기가 들어간 조합과 빠진 조합을 한꺼번에 지우는 방식이 빠르다. 이 문제에서는 ㄷ이 틀렸다는 판단 하나로 ②·③·④·⑤가 모두 지워진다.","소득재분배 정책을 판단할 때는 그 정책의 부담이나 혜택이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아야 한다.","교육기회 확대(ㄱ)와 누진세제(ㄴ)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이고, 인두세 강화(ㄷ)와 복권제도 활성화(ㄹ)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을 키우는 역진적 성격을 가지므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2-jaejeong-031",31,"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jaejeong-033",33,"앳킨슨 지수의 정의와 성질을 묻는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