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2-jaejeong-02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9,"indexable":24},"semu-2022-jaejeong-024",2022,59,1,"재정학",24,"기업 와 는 현재 각각 단위의 오염을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의 저감비용은 각각            ,       이다. 정부가 총 배출량을 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에 단위,  에 단위의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한다면 배출권시장의 균형에서 (ㄱ)배출권의 가격과 (ㄴ)배출권 거래량은? (단,    는 기업 의 배출 저감량이다.)",[13,14,15,16,17],"ㄱ: 100, ㄴ: 100단위","ㄱ: 100, ㄴ: 200단위","ㄱ: 200, ㄴ: 100단위","ㄱ: 200, ㄴ: 200단위","ㄱ: 250, ㄴ: 100단위",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2-05-28",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배출권시장의 균형에서 배출권 가격(ㄱ)은 200이고 배출권 거래량(ㄴ)은 100단위이다.\n\n## 출제 포인트\n배출권거래제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는 계산 문제이다. 원본에서 두 기업의 현재 배출량, 저감비용 식, 정부의 총 감축 목표, 기업별 무료 할당량이 추출되지 않아 수식 53자 분량이 비어 있다. 따라서 이 해설은 수치를 다시 만들지 않고, 균형을 결정하는 원리와 그 원리로 선택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한다.\n배출권시장의 균형은 다음 원리로 결정된다. 첫째, 두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의 합은 정부가 정한 총 배출 허용량과 같고, 이 총량은 거래로 바뀌지 않는다. 둘째, 각 기업은 배출권 가격과 자신의 한계저감비용을 비교한다. 한계저감비용이 가격보다 낮으면 오염을 더 줄이고 남는 배출권을 파는 것이 이득이고, 가격보다 높으면 배출권을 사서 저감을 덜 하는 것이 이득이다. 셋째, 이 조정이 끝나는 균형에서는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모두 배출권 가격과 같아지며, 총 감축량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넷째, 거래량은 각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으로 버티려면 해야 하는 저감량과 균형에서 실제로 선택하는 저감량의 차이만큼 발생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거래량은 정답과 같은 100단위이지만 가격이 100으로 다르므로 옳지 않다. 가격이 균형 수준보다 낮으면 각 기업은 저감을 덜 하고 배출권을 더 원하게 되므로, 고정된 총 배출권에 비해 수요가 넘쳐 가격이 오를 압력이 생긴다. 확정된 균형 가격은 200이므로 이 조합은 균형이 아니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n②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확정 정답과 다르다. 가격은 총량과 저감비용 구조가 정하고, 거래량은 여기에 초기 할당이 더해져 정해지는 별개의 값이므로 둘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가격 100은 균형 가격 200보다 낮고 거래량 200단위는 균형 거래량 100단위와 다르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n③ 옳다. 확정된 균형에서는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모두 200으로 같아진다. 할당이 요구하는 저감량에서 한계저감비용이 200보다 낮았던 기업은 할당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저감해 남는 배출권 100단위를 팔고, 200보다 높았던 기업은 그만큼을 사서 자기 저감을 줄인다. 판매량과 구매량이 같아 시장이 청산되고, 두 기업 배출량의 합은 정부의 목표 총량과 일치한다.\n\n④ 가격은 200으로 정답과 같지만 거래량 200단위가 다르다. 거래량은 할당 상태에서 효율적 저감 배분으로 옮겨 가는 데 필요한 만큼만 생기므로, 기업의 전체 저감량이나 할당량 자체와는 다른 값이다. 가격이 맞았다고 거래량까지 맞았다고 보면 안 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n⑤ 거래량은 100단위로 정답과 같지만 가격 250이 다르다. 가격이 균형 수준보다 높으면 각 기업이 저감을 늘리고 배출권을 팔려고 하므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 가격이 내려갈 압력이 생긴다. 균형 가격 200과 다르므로 이 조합은 균형이 아니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n\n## 근거\n- 비용효율성 조건: 주어진 총 감축량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려면 각 오염원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야 한다. 배출권시장의 균형 가격은 이 공통의 한계저감비용과 같다.\n- 배출권의 초기 할당은 누가 배출권을 팔고 사는지와 거래량을 바꿀 뿐, 총량이 같다면 균형 가격과 기업별 최종 저감량은 바꾸지 않는다.\n- 할당이 요구하는 저감량에서의 한계저감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낮은 기업은 더 줄이고 남는 배출권을 팔고, 높은 기업은 배출권을 산다. 어느 쪽이 매도자가 되는지는 저감비용 구조와 초기 할당이 함께 정한다.\n\n## 함정 정리\n- 배출권 가격을 구할 때 초기 할당량을 넣어 계산하려는 실수가 많다. 총량이 정해져 있으면 가격은 할당 방식과 무관하다.\n- 거래량을 기업의 총 저감량이나 총 배출량과 혼동하기 쉽다. 거래량은 할당이 요구하는 저감량과 균형 저감량의 차이이다.\n- 매도·매수의 방향을 거꾸로 잡으면 거래량의 부호가 뒤집힌다. 할당이 요구하는 저감량에서 한계저감비용이 가격보다 낮은 기업이 판다는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n- 선택지 다섯 개 가운데 가격이 같은 쌍과 거래량이 같은 쌍이 섞여 있으므로, 한쪽 값만 맞추고 답을 고르면 틀리기 쉽다.","배출권거래제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구하는 계산 문제이다.","배출권시장의 균형에서 배출권 가격(ㄱ)은 200이고 배출권 거래량(ㄴ)은 100단위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2-jaejeong-023",23,"시장실패의 유형과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기능, 그리고 정부 개입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정부실패의 논리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2-jaejeong-025",25,"재화가 일정량 주어진 두 사람 경제에서 최소극대화, 곧 롤즈형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계산 문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