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37},["ShallowReactive",2],{"q-semu-2021-jaejeong-040":3},{"q":4,"prev":30,"next":20,"haengso43":34},{"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1-jaejeong-040",2021,58,1,"재정학",40,"특정 프로젝트의 비용과 편익이 불확실한 경우 활용하는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확실성등가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회피적(risk averse)이다.","확실성등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수익 분포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험회피 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위험중립적(risk neutral)인 개인의 경우 위험 프리미엄은 0이며 확실성등가는 기대소 득과 일치한다.","확실성등가는 프로젝트의 기대소득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위험회피적인 개인의 경우 위험한 기회로부터 기대소득보다 확실성등가가 항상 작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확실성등가가 클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작아 위험을 덜 싫어하는 것이므로, 확실성등가가 크면 클수록 덜 위험회피적이다.\n\n## 출제 포인트\n확실성등가란 불확실한 소득이 주는 기대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의 크기이다. 위험회피적인 사람은 불확실한 소득보다 그 기대값만큼의 확실한 소득을 더 좋아하므로, 확실성등가는 기대소득보다 작다. 기대소득과 확실성등가의 차이를 위험 프리미엄이라 하며,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소득의 크기이다.\n\n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과 편익이 불확실하면, 기대값 대신 확실성등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위험을 싫어하는 사회라면 불확실한 편익을 기대값보다 낮게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확실성등가, 기대소득, 위험 프리미엄 사이의 관계와, 위험 태도에 따른 방향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은 틀리다. 기대소득이 같을 때 확실성등가가 크다는 것은 위험 프리미엄이 작다는 뜻이다. 위험 프리미엄이 작다는 것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포기하려는 소득이 적다는 뜻이므로 위험을 덜 싫어하는 것이다. 「확실성등가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위험회피적이다」 또는 「확실성등가가 크면 클수록 덜 위험회피적이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②는 옳다. 확실성등가는 불확실한 소득의 기대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이다. 기대효용을 구하려면 소득이 어떤 확률로 어떤 값을 갖는지라는 수익 분포가 필요하고, 그 소득을 효용으로 바꾸는 효용함수, 곧 개인의 위험회피도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 같은 사업이라도 위험회피도가 다르면 확실성등가가 다르다.\n\n③은 옳다. 위험중립적인 사람은 효용함수가 직선이어서 불확실한 소득의 기대효용이 기대소득의 효용과 같다. 따라서 확실성등가는 기대소득과 같고, 둘의 차이인 위험 프리미엄은 영이다.\n\n④는 옳다. 위험 프리미엄은 기대소득과 확실성등가의 차이로 정의되므로, 확실성등가는 기대소득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뺀 금액이다. 위험회피적인 사람에게는 위험 프리미엄이 양수이므로 확실성등가가 기대소득보다 작다.\n\n⑤는 옳다. 위험회피적인 사람은 효용함수가 오목하여, 불확실한 소득의 기대효용이 기대소득을 확실히 받을 때의 효용보다 작다. 그 낮은 기대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은 기대소득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소득에 실제로 불확실성이 있는 한 확실성등가는 항상 기대소득보다 작다.\n\n## 근거\n기대효용이론에서 개인의 위험 태도는 효용함수의 모양으로 표현된다. 효용함수가 오목하면 위험회피적, 직선이면 위험중립적, 볼록하면 위험애호적이다. 확실성등가는 기대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이고, 위험 프리미엄은 기대소득에서 확실성등가를 뺀 값이다. 위험회피적이면 위험 프리미엄이 양수, 위험중립적이면 영, 위험애호적이면 음수이다. 같은 위험에 대해 위험회피도가 클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크고 확실성등가가 작다.\n\n선택지 ②와 ③은 확실성등가가 무엇에 의존하는지를 보여 준다. 수익 분포가 같아도 효용함수의 모양이 다르면 확실성등가가 다르고, 효용함수가 직선인 위험중립자에게는 분포의 퍼짐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이 있는 사업을 평가할 때 확실성등가를 쓰는 것은 사업의 위험뿐 아니라 그 위험을 지는 사람의 태도까지 평가에 반영하는 일이다. ①은 바로 이 위험 태도와 확실성등가 사이의 방향을 거꾸로 적었다.\n\n## 함정 정리\n- 확실성등가가 크면 「확실한 것을 더 높게 쳐 준다」는 느낌 때문에 더 위험회피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실제로는 불확실한 기회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므로 위험을 덜 싫어하는 것이다.\n- 위험 프리미엄과 확실성등가는 방향이 반대로 움직인다. 기대소득이 같으면 하나가 커질 때 다른 하나는 작아진다.\n- 위험애호적인 사람은 확실성등가가 기대소득보다 크고 위험 프리미엄이 음수이다. ⑤의 「항상 작다」는 위험회피적인 사람에 한정된 진술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n- ④의 정의식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더하는지 빼는지를 헷갈리면 안 된다. 위험회피적인 사람에게 확실성등가는 기대소득보다 작으므로 위험 프리미엄을 빼야 한다.\n- 확실성등가는 금액, 위험회피도는 효용함수의 휘어진 정도이다. 두 개념의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의식하면 방향을 뒤집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확실성등가란 불확실한 소득이 주는 기대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의 크기이다.","확실성등가가 클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작아 위험을 덜 싫어하는 것이므로, 확실성등가가 크면 클수록 덜 위험회피적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jaejeong-039",39,"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는 정부가 연금을 직접 운영하는 이유와 연결된다.",{"caseNo":35,"decided":36},"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