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1-jaejeong-03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1-jaejeong-039",2021,58,1,"재정학",39,"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에는 인플레이션에 조정된 연금이 지급된다.","공적연금은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공적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준비금을 적게 보유할 수 있다.","사적연금은 공적연금에 비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용이하다.","공적연금은 위험의 공동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사적연금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연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은 공적연금의 특징이며, 사적연금은 대체로 명목 금액으로 지급되어 인플레이션 위험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n\n## 출제 포인트\n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는 정부가 연금을 직접 운영하는 이유와 연결된다. 사적연금 시장은 역선택 때문에 축소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처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겪는 위험은 민간 보험이 분산하기 어렵다. 공적연금은 강제 가입과 정부의 과세권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한다. 반면 사적연금은 가입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n\n이 문제는 인플레이션 대응,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준비금 규모, 수요 대응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두 연금을 비교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은 틀리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연금 가입자에게 동시에 영향을 주는 사회 전체의 위험이어서, 민간 연금 회사는 이를 가입자 사이에 분산할 수 없다. 그래서 사적연금은 대체로 명목 금액을 약속하고, 물가가 오르면 연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 공적연금은 정부가 미래 세대의 보험료와 조세를 바탕으로 물가에 연동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에는 인플레이션에 조정된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는 「사적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에는 인플레이션에 조정된 연금이 지급된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②는 옳다. 사적연금 시장에서는 자신이 오래 살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입하는 역선택이 일어나 보험료가 오르고 시장이 축소된다. 공적연금은 모든 사람을 강제로 가입시켜 위험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함께 묶으므로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n\n③은 옳다. 사적연금은 장래 지급할 연금을 모두 미리 적립해 두어야 하지만, 공적연금은 정부의 과세권과 강제 가입 덕분에 근로 세대의 보험료로 같은 시기의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준비금을 적게 보유해도 운영할 수 있다.\n\n④는 옳다. 사적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수준, 지급 시기, 지급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법으로 정한 하나의 틀을 모든 가입자에게 똑같이 적용하므로 개인별 요구에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n\n⑤는 옳다. 공적연금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노후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며, 모든 사람을 가입시켜 각자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지 않고 사회가 나중에 도와줄 것을 기대하는 행태, 곧 사후 구제에 기대는 도덕적 해이가 줄어든다. 위험의 공동 부담이라는 공적연금의 성격이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응한다는 취지이다.\n\n## 근거\n공적연금의 존재 이유로는 역선택 해결, 사회적 위험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장, 근시안적 개인에 대한 온정적 간섭주의, 사후 구제에 기대는 도덕적 해이의 방지, 소득재분배가 거론된다. 운영 방식으로 보면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으며, 공적연금은 정부의 강제력 덕분에 부과방식을 택할 수 있어 적립금 부담이 사적연금보다 작다. 사적연금은 계약에 따라 운영되므로 개인의 선택을 넓게 반영할 수 있다.\n\n다섯 선택지를 두 연금의 장단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의 장점은 강제 가입에서 오는 역선택 해결과 도덕적 해이 억제, 정부의 과세권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보장과 적은 준비금이다. 사적연금의 장점은 계약의 자유에서 오는 다양한 상품 설계이다. ①은 공적연금의 장점인 인플레이션 보장을 사적연금의 장점으로 옮겨 놓은 것이어서, 두 연금의 장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면 틀린 이유가 바로 보인다.\n\n## 함정 정리\n- 인플레이션 조정은 공적연금의 대표적 장점이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주어를 뒤바꾼 ①이 전형적인 함정이다.\n- 도덕적 해이를 보험 가입 후 행동 변화로만 기억하면 ⑤를 틀린 지문으로 오인할 수 있다. 연금 논의에서는 노후 대비를 소홀히 하고 사후 구제에 기대는 행태가 도덕적 해이로 다루어진다.\n- 공적연금이 준비금을 적게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부과방식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부과방식은 인구 구조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는 정부가 연금을 직접 운영하는 이유와 연결된다.","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연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은 공적연금의 특징이며, 사적연금은 대체로 명목 금액으로 지급되어 인플레이션 위험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jaejeong-038",38,"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효용의 합이 클수록 바람직한 상태라고 본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jaejeong-040",40,"확실성등가란 불확실한 소득이 주는 기대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의 크기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