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1-jaejeong-02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1-jaejeong-024",2021,58,1,"재정학",24,"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그 사회가 선택하는 가치기준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된다.","사회후생함수에서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 의하면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소득의 한계 효용이 같아야 한다.","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 효율을 달성한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것은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이고,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효용이 낮은 사람에게 더 큰 가중치를 준다.\n\n## 출제 포인트\n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효용 수준을 하나의 사회후생 값으로 묶는 함수이다. 어떤 형태를 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효용 가능 곡선 위에서도 서로 다른 점이 최선으로 선택된다. 대표적인 형태는 세 가지이다.\n\n첫째,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효용을 단순히 더한다. 누구의 효용이든 한 단위의 무게가 같으므로 사회무차별곡선은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 된다. 둘째,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효용이 낮은 사람의 효용에 더 큰 가중치를 준다. 사회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해지며, 불평등을 싫어하는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이 휜다. 셋째,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가장 못사는 사람의 효용만으로 사회후생을 평가하는 극단적인 형태로, 사회무차별곡선이 L자 모양이 된다.\n\n이 문제는 각 형태의 가중치 구조와, 사회후생함수가 전제하는 효용 측정 가능성, 그리고 사회후생 극대화와 파레토 효율의 관계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은 옳다. 사회후생함수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효율과 형평 가운데 무엇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불평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따라 함수의 형태가 달라진다. 사회가 받아들이는 윤리적 기준이 함수의 모양을 정한다는 진술은 정확하다.\n\n②는 옳다. 개인들의 효용을 더하거나 가중치를 주어 비교하려면 효용을 기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서수적 효용만으로는 갑의 효용 한 단위와 을의 효용 한 단위를 견줄 수 없으므로, 사회후생함수 분석은 측정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n\n③은 틀리다. 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특징이다.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효용이 낮은 사람의 효용 증가를 더 높게 평가하므로 가중치가 사람마다 같지 않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로 고치거나,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효용이 낮은 개인에게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한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n\n④는 옳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효용의 합을 극대화한다. 주어진 총소득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의 소득 한계효용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면, 소득을 그쪽으로 옮겨 효용의 합을 늘릴 수 있다. 더 이상 옮겨서 합을 늘릴 수 없는 상태는 모든 사람의 소득 한계효용이 같아진 상태이다.\n\n⑤는 옳다. 사회후생함수가 각 개인의 효용에 대해 증가함수라면, 사회후생이 극대화된 점은 효용 가능 곡선 위에 있어야 한다. 곡선 안쪽의 점이라면 누구의 효용도 줄이지 않고 어떤 사람의 효용을 늘릴 수 있고, 그만큼 사회후생도 커지므로 극대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다.\n\n## 근거\n사회후생함수의 형태는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으로 표현된다. 공리주의는 우하향하는 직선, 평등주의는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 롤스는 L자 모양이다. 사회후생 극대화점은 사회무차별곡선과 효용 가능 곡선이 접하는 점이며, 효용 가능 곡선은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의 집합이므로 극대화점은 언제나 파레토 효율적이다. 반대로 파레토 효율적인 점은 무수히 많고 그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일은 사회후생함수가 맡는다.\n\n선택지 ④와 ⑤를 함께 보면 사회후생함수 분석의 두 단계 구조가 드러난다. 먼저 효율의 단계에서는 자원을 어떻게 나누어도 누군가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늘릴 수 없는 상태들, 곧 효용 가능 곡선을 찾는다. 다음으로 형평의 단계에서는 그 곡선 위의 수많은 점 가운데 사회후생함수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점을 고른다. 공리주의의 한계효용 균등 조건은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오는 조건이고, 파레토 효율은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충족되는 조건이다.\n\n## 함정 정리\n- 「동일한 가중치」라는 말이 평등하게 들려서 평등주의와 짝지으면 틀린다. 동일한 가중치는 효용의 합만 보는 공리주의의 특징이며, 분배 상태 자체에는 무관심하다.\n- 공리주의의 결론인 소득 한계효용 균등화를 소득 균등화와 같은 말로 보면 안 된다. 사람마다 효용함수가 다르면 한계효용이 같아지는 소득은 서로 다를 수 있다.\n- 사회후생 극대화는 파레토 효율의 충분조건이지만, 파레토 효율은 사회후생 극대화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방향을 뒤집어 「파레토 효율이면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고 하면 틀린다.","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효용 수준을 하나의 사회후생 값으로 묶는 함수이다.","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것은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이고,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효용이 낮은 사람에게 더 큰 가중치를 준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jaejeong-023",23,"공공재 공급 규모가 사회적 최적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과다공급 쪽과 과소공급 쪽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jaejeong-025",25,"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협상에 드는 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으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든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명제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