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1-jaejeong-015":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1-jaejeong-015",2021,58,1,"재정학",15,"토지에 부과된 조세의 자본화(capital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자본화의 크기는 기간 당 할인율에 비례한다.","세율이 높을수록 조세의 자본화 정도는 작아진다.","조세부담은 토지임대사용자에게 귀착된다.","토지가격의 변동 폭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 가치보다 크게 나타난다.","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면 미래 조세부담이 미리 예측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조세의 자본화란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과세할 때 미래의 조세부담이 미리 예측되어 그 현재가치만큼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다.\n\n## 출제 포인트\n자산의 가격은 그 자산이 앞으로 가져다줄 순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합계로 정해진다. 토지에 매년 일정한 세금이 부과되면 토지 소유자가 얻는 세후 순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고, 토지를 사려는 사람은 앞으로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해 그 현재가치만큼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 그 결과 과세가 발표되는 시점에 토지 가격이 미래 세금의 현재가치만큼 떨어지는데, 이것이 조세의 자본화다.\n\n이 문제는 자본화의 정의뿐 아니라 자본화의 크기를 정하는 요인(세율과 할인율), 귀착 대상, 가격 하락폭과 세금의 현재가치 사이의 관계를 묻는다. 매년 같은 세금이 영구히 부과된다면 그 현재가치는 연간 세액을 할인율로 나눈 값이므로, 자본화의 크기는 세율에 비례하고 할인율에 반비례한다.\n\n선택지들은 자본화의 정의(⑤), 크기를 정하는 요인(①②), 귀착 대상(③), 크기의 상한(④)을 하나씩 묻고 있다. 따라서 현재가치 계산의 원리 하나와 공급이 고정되면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원칙 하나만 정확히 알면 다섯 선택지를 모두 판정할 수 있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영구히 매년 같은 세액이 부과될 때 그 현재가치는 연간 세액을 할인율로 나눈 값이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의 세금이 현재 시점에서 작게 평가되므로 자본화의 크기는 작아진다. 즉 자본화의 크기는 할인율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한다. 옳은 문장은 \"자본화의 크기는 기간 당 할인율에 반비례한다\"이다.\n\n② 옳지 않다. 세율이 높으면 매년 내야 할 세금이 커지고 그 현재가치도 커지므로, 토지 가격의 하락폭, 곧 자본화의 정도는 커진다. 방향이 반대로 쓰였다. 옳은 문장은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의 자본화 정도는 커진다\"이다.\n\n③ 옳지 않다. 토지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 과세가 토지 공급량을 바꾸지 못하므로 토지 임대료도 변하지 않는다.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이 내는 임대료가 그대로이니 임대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넘어가지 않는다. 세금은 토지 소유자의 세후 수익을 줄이고, 자본화를 통해 과세가 발표되는 시점의 소유자에게 토지 가격 하락으로 귀착된다. 옳은 문장은 \"조세부담은 과세 시점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된다\"이다.\n\n④ 옳지 않다. 자본화가 완전히 일어나면 토지 가격의 하락폭은 앞으로 부과될 조세의 현재가치와 같다. 토지를 사는 사람은 그 세금을 피할 수 없으므로 정확히 그 현재가치만큼만 덜 지불하려 하고, 그보다 더 깎을 이유가 없다. 옳은 문장은 \"토지가격의 변동 폭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 가치와 같게 나타난다\"이며, 자본화가 불완전하면 그보다 작게 나타난다.\n\n⑤ 옳은 서술이다(정답).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면 공급량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세금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못하고, 시장 참가자들이 미래의 세금을 미리 예측해 자산 가격에 반영한다. 그 결과 자산 가격이 미래 세금의 현재가치만큼 하락한다. 이 설명은 조세의 자본화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n\n## 근거\n자산 가격 결정에 관한 현재가치 이론과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이론이 근거다. 토지 가격은 미래 지대를 할인한 현재가치이고, 토지세는 그 지대에서 매년 빠져나가는 금액이므로 가격은 그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낮아진다. 영구적인 세금이라면 현재가치는 연간 세액을 할인율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n\n자본화되는 금액이 연간 세액에 비례하고 할인율에 반비례한다는 두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함께 기억해 두면 ①과 ②를 동시에 판정할 수 있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①의 \"할인율에 비례\"다. 현재가치 계산에서 할인율은 분모에 있으므로 할인율이 오르면 현재가치는 줄어든다. 둘째 함정은 ③처럼 토지세가 임대료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가된다고 보는 것이다. 공급이 고정된 토지에서는 임대료가 수요만으로 정해지므로 세금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 셋째, ④처럼 가격이 세금의 현재가치보다 더 크게 떨어진다고 보는 것도 오류다. 자본화의 상한은 세금의 현재가치다. 마지막으로, 자본화 이후에 토지를 사는 사람은 낮아진 가격으로 사므로 실질 부담이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자산의 가격은 그 자산이 앞으로 가져다줄 순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합계로 정해진다.","조세의 자본화란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자산에 과세할 때 미래의 조세부담이 미리 예측되어 그 현재가치만큼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jaejeong-014",14,"조겐슨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은 기업이 자본의 한계생산물 가치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자본을 늘린다고 본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jaejeong-016",16,"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순임금률은 시장임금률에 (1 − 세율)을 곱한 값으로 낮아진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