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21-jaejeong-003":3},{"q":4,"prev":30,"next":34,"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9,"indexable":24},"semu-2021-jaejeong-003",2021,58,1,"재정학",3,"물품세(excise tax)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물품세의 최적과세는 초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과세를 의미한다.","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증가한다.","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물품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보상수요량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초과부담도 없다.","어떤 재화의 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수평이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며 직선인 경우 재화 의 초기 균형가격은 , 물품세의 세율은 , 물품세 과세 이전과 이후의 균형 소비량 (산출량)은 각각 과 , 그리고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로 나타내면 물품세의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은     이 된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공단의 최종정답에 따라 ⑤가 옳지 않은 서술이며, ①부터 ④까지는 물품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표준적인 이론과 일치한다.\n\n## 출제 포인트\n물품세는 특정 재화에만 매기는 개별소비세다. 물품세를 부과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틈이 생기고, 그 틈 때문에 거래량이 효율적 수준보다 줄어든다. 이 문제는 그 결과로 생기는 초과부담이 무엇이고,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며, 언제 사라지는지를 묻는다.\n\n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초과부담은 소득효과가 아니라 대체효과에서 생기므로 보상수요곡선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둘째, 공급곡선이 수평이고 수요가 직선이면 초과부담은 가격 상승분과 소비량 감소분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와 같고, 탄력성으로 바꾸어 쓰면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 세율의 제곱, 초기 가격, 초기 소비량을 곱한 값의 절반이 된다. 셋째, 최적과세론에서 말하는 효율적 물품세는 일정한 세수를 거두면서 초과부담을 가장 작게 만드는 세율 구조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서술이다. 물품세의 최적과세 문제는 정부가 정해진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약 아래 여러 재화의 세율을 어떻게 정해야 초과부담의 합계가 가장 작아지는지를 묻는 문제다. 이 문제의 답이 램지 규칙이며, 그 내용은 보상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일수록 세율을 높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적과세를 \"초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과세\"로 설명한 것은 맞다. 다만 정확히는 \"일정한 세수 제약 아래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n\n② 옳은 서술이다. 물품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생산자가 받는 가격보다 세금만큼 높다.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를 정하고 생산자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생산을 정하므로, 소비자의 한계편익과 생산자의 한계비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큰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만큼이 바로 초과부담이다. 즉 두 가격이 갈라지는 것이 초과부담의 직접 원인이다.\n\n③ 옳은 서술이다. 수요가 가격에 민감할수록 같은 세금에 대해 소비량이 더 크게 줄어들고, 사라지는 거래가 많아질수록 사중손실 삼각형의 밑변이 길어진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 엄밀하게는 소득효과를 뺀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기준이라는 점을 덧붙여 이해하면 된다.\n\n④ 옳은 서술이다.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도 효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비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체효과가 없으므로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고, 사중손실 삼각형의 밑변이 없어져 초과부담도 사라진다. 이때 물품세는 사실상 정액세와 같은 효과를 낸다. 보통수요의 탄력성이 아니라 보상수요의 탄력성이 기준이라는 점이 이 선택지의 요점이다.\n\n⑤ 옳지 않은 서술이다(정답). 이 선택지는 초기 균형가격, 물품세 세율, 과세 전후의 균형 소비량,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기호로 놓고 초과부담을 식으로 제시하지만, 그 기호들과 식은 원문에서 비어 있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정답이 ⑤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선택지에 제시된 식은 표준적인 초과부담 공식과 일치하지 않는 형태로 출제된 것이다. 학습자가 비교 기준으로 삼을 표준형은 다음과 같다. 수평 공급과 직선 수요 아래에서 초과부담은 세금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과 소비량 감소분을 곱한 값의 절반이고, 소비량 감소분을 탄력성으로 바꾸어 쓰면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 세율의 제곱, 초기 가격, 초기 소비량을 모두 곱한 값의 절반이 된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제시된 식이 이 표준형과 같아야 한다.\n\n## 근거\n부분균형 분석에서의 초과부담 측정 이론과 최적물품세 이론이 근거다. 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세금은 모두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수요곡선 아래쪽에서 사라진 거래만큼의 삼각형이 사중손실이 된다. 탄력성의 정의를 이용하면 소비량 감소분은 탄력성, 세율, 초기 소비량의 곱으로 바뀌고, 이를 삼각형 넓이 공식에 대입하면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는 초과부담 공식이 나온다.\n\n## 함정 정리\n첫째, 초과부담의 기준이 되는 탄력성은 보통수요가 아니라 보상수요의 탄력성이다. ④에서 \"보상수요\"라는 단어를 놓치면 판단이 흔들린다. 둘째, 초과부담은 세율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세율이 두 배가 되면 초과부담은 네 배가 된다는 성질을 공식과 함께 외워 두어야 식 형태의 선택지를 걸러 낼 수 있다. 셋째, 삼각형 넓이에서 절반을 곱하는 부분과 가격 상승분이 세율에 초기 가격을 곱한 값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식형 선택지는 보통 이 가운데 하나를 바꾸어 오답으로 만든다.","물품세는 특정 재화에만 매기는 개별소비세다.","공단의 최종정답에 따라 ⑤가 옳지 않은 서술이며, ①부터 ④까지는 물품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표준적인 이론과 일치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jaejeong-002",2,"초과부담(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납세자가 잃는 후생 가운데 정부가 거두는 조세수입을 넘어서는 부분이다.",{"id":35,"subject":9,"number":18,"point":36},"semu-2021-jaejeong-004","능력원칙을 효용으로 해석한 것이 희생원칙이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