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재무성과와 채무상품·지분상품의 발행 같은 그 밖의 사건이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지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 그 자체가 아니므로, ③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개념체계의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부분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두 묶음으로 나눈다. 하나는 특정 시점의 정보인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의 정보인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이다. 변동은 다시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서 생기는 변동과,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처럼 재무성과 이외의 사건이나 거래에서 생기는 변동으로 나뉜다.

이 문제는 이 구조에서 "변동"이라는 한 단어를 지워 틀린 문장을 만들었다. 저량(특정 시점의 잔액)과 유량(기간 중의 변동)을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필요성 및 그 자금 조달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옳다.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그 기업이 경제적자원에서 창출한 수익을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이 창출한 수익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경영진이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책임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수익"은 경제적자원으로부터 얻는 성과를 넓게 가리킨다.

③ 옳지 않다. 개념체계는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 그 기업의 재무성과, 그리고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이나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서술한다. 경제적자원과 청구권 자체는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잔액이며, 재무성과는 그 잔액을 바꾸는 원인 중 하나이다.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 그리고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이나 거래에서 발생한다"로 고쳐야 옳다.

④ 옳다. 경영진이 과거에 경제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는 앞으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원을 운용할 가능성을 보여 주므로, 과거 재무성과와 수탁책임 이행에 관한 정보가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서술은 옳다. 과거 정보는 미래를 예측하는 투입요소가 되며, 이는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연결된다.

⑤ 옳다.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자원을 직접 추가로 받지 않고 생긴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은 기업이 스스로의 영업으로 이룬 성과를 보여 주므로, 이를 반영한 재무성과 정보가 과거와 미래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는 서술은 옳다. 이 정보는 보고기업이 이용 가능한 경제적자원을 얼마나 증가시켰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투자자와 채권자에게서 직접 추가 자원을 획득하지 않고 영업을 통하여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준다.

근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서술이 근거이다.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에 관한 서술,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서술(재무성과에서 발생하는 변동과 그 밖의 사건이나 거래에서 발생하는 변동의 구분), 발생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와 과거 현금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서술이 직접적인 근거이다.

함정 정리

• 저량과 유량의 구분이 핵심 함정이다. 재무성과와 자본거래는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키는 원인이지,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니다.
• ⑤처럼 문장이 길고 복잡한 선택지는 오히려 기준서 문구를 그대로 옮긴 옳은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 문장 길이로 정오를 추측하지 않는다.
• ②의 "수익"을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매출)으로 좁게 읽으면 판단이 흔들린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수익은 경제적자원을 사용하여 얻은 성과라는 넓은 의미이다.
• 수탁책임 평가는 ①, ②, ④에 모두 등장한다. 수탁책임 정보는 경제적자원 정보와 재무성과 정보 양쪽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 재무성과는 발생기준 회계로 측정한 정보와 과거 현금흐름 정보 두 가지로 제공된다. 둘 중 하나만 유용하다고 단정하는 선택지는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