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21-hoegye-011":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21-hoegye-011",2021,58,2,"회계학개론",11,"20×1년 초 (주)세무는 (주)대한의 주주들에게 현금 ￦700,000을 지급하고 (주)대 한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당시 (주)대한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장부금액 공정가치 자산 ￦3,000,000 ￦3,200,000 부채 2,700,000 2,800,000 한편, 합병일 현재 (주)세무는 (주)대한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자산의 정 의를 충족하고 식별가능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프로젝트를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의 공정가치를 ￦50,000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하였다. 20×1년 초 (주)세 무가 합병 시 인식할 영업권은?",[13,14,15,16,17],"￦250,000","￦300,000","￦350,000","￦400,000","￦450,000",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21-05-29",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3,200,000 − ￦2,800,000) + ￦50,000 = ￦450,000이고, 이전대가 ￦700,000에서 이를 빼면 영업권은 ￦250,000이다.\n\n## 출제 포인트\n사업결합에서 영업권은 이전대가가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공정가치)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두 가지이다. 첫째,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이 아니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순자산을 측정한다. 둘째, 피취득자가 자기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별도로 인식한다. 진행 중인 연구개발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이다. 피취득자에게는 연구단계 지출로 비용 처리되었던 항목이라도, 취득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산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다.\n\n## 선택지별 검토\n정답 ①의 계산을 단계별로 정리한다.\n1단계(장부상 순자산의 공정가치): 자산 공정가치 ￦3,200,000 − 부채 공정가치 ￦2,800,000 = ￦400,000이다.\n2단계(추가로 식별되는 자산):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식별가능하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프로젝트 ￦50,000을 더한다.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400,000 + ￦50,000 = ￦450,000이다.\n3단계(영업권): 이전대가 ￦700,000 − ￦450,000 = ￦250,000이다.\n분개로 보면 차변에 자산 ￦3,200,000, 무형자산(연구개발프로젝트) ￦50,000, 영업권 ￦250,000, 대변에 부채 ￦2,800,000, 현금 ￦700,000이 온다. 차변 합계 ￦3,500,000과 대변 합계 ￦3,500,000이 일치한다.\n\n① 옳다. 위 3단계 계산과 같다.\n\n② 옳지 않다. 이 값은 정답보다 ￦50,000 크며, 그 차이는 연구개발프로젝트의 공정가치와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연구개발프로젝트는 취득자가 별도로 인식하는 식별가능한 자산이므로 \"￦25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③ 옳지 않다. 이 값은 정답보다 ￦100,000 크며, 그 차이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차이의 순액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순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25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④ 옳지 않다. 이 값은 정답보다 ￦150,000 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공정가치 기준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450,000을 차감한 \"￦25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⑤ 옳지 않다. ￦450,000은 3단계에서 이전대가와 비교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같은 금액이다. 영업권은 순자산 자체가 아니라 이전대가가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250,000\"으로 바꾸어야 옳다.\n\n## 근거\n사업결합 기준서의 취득법이 근거이다. 취득자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고, 이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식별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취득일에 개념체계의 자산 정의를 충족하고 사업결합 거래에서 교환된 것이어야 한다. 이 인식 원칙에 따라 피취득자가 이전에 자기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예: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명, 고객 관계, 진행 중인 연구개발프로젝트)도 인식할 수 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가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n\n## 함정 정리\n-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으로 순자산을 계산하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사업결합에서는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기준이다.\n- 피취득자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구개발프로젝트를 빼면 영업권이 과대계상된다. 취득자 관점에서 식별가능성과 자산 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n- 반대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없는 항목, 예컨대 합병 후 기대되는 인력의 숙련도(집합적 노동력)는 식별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된다.\n- 이전대가가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작으면 영업권이 아니라 염가매수차익이 생기며, 이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올바르게 식별했는지 재검토한 뒤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n- 취득 관련 원가(중개수수료, 자문수수료 등)는 이전대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문제에는 없지만 변형 문제의 단골 요소이다.","사업결합에서 영업권은 이전대가가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공정가치)을 초과하는 금액이다.","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3,200,000 − ￦2,800,000) + ￦50,000 = ￦450,000이고, 이전대가 ￦700,000에서 이를 빼면 영업권은 ￦250,000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21-hoegye-010",10,"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의 일반 사항을 묻는 문제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21-hoegye-012",12,"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체 시점의 공정가치가 자가사용부동산의 간주원가가 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