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7-jaejeong-038":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7-jaejeong-038",2017,54,1,"재정학",38,"인플레이션율이 3%, 명목이자율이 5%일 경우 20%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 된다면 납세 후 실질수익율은?",[13,14,15,16,17],"1%","2%","3%","4%","5%",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이자소득세는 명목이자 전체에 부과되므로 세후 명목수익률은 4%이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율 3%를 빼면 세후 실질수익률은 1%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이자소득세의 관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핵심은 계산 순서이다. 이자소득세는 명목이자에 부과되므로, 먼저 명목이자율에 세금을 반영해 세후 명목수익률을 구하고, 그다음 인플레이션율을 빼서 세후 실질수익률을 구해야 한다.\n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으로 근사한다. 예금자가 받는 명목이자 가운데 인플레이션율에 해당하는 몫은 원금의 구매력이 줄어든 것을 메우는 데 쓰이고, 그 나머지만이 구매력 기준의 진정한 소득이다. 세금이 실질이자가 아니라 명목이자 전체에 매겨진다는 점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이자소득세는 실질소득에 대해 명목세율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이 된다. 이 점이 이 문제의 심화 논점이다. 이자소득세율 20%는 이자 금액에 곱하는 비율이므로, 명목이자 가운데 5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정답이다. 단계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n첫째, 세후 명목수익률을 구한다. 명목이자율 5%에 이자소득세율 20%가 적용되므로 세후 명목수익률은 5% × (1 − 20%) = 4%이다. 세금으로 내는 몫은 5% × 20% = 1%이다.\n둘째, 세후 실질수익률을 구한다. 세후 명목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4% − 3% = 1%이다.\n따라서 납세 후 실질수익률은 1%이다.\n\n② 2%는 정답이 아니다. 세후 실질수익률은 위에서 구한 대로 1%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③ 3%는 정답이 아니다. 세후 실질수익률이 3%가 되려면 세후 명목수익률이 6%이어야 한다(6% − 3% = 3%). 그런데 세금을 내기 전의 명목이자율이 5%이므로 세후 명목수익률이 그보다 클 수는 없다. 세금이 부과되는 한 세후 명목수익률은 세전 명목이자율보다 낮다. 이 선택지는 주어진 조건과 맞지 않는 값이다.\n\n④ 4%는 정답이 아니다. 4%는 세후 명목수익률의 크기이며, 여기서 인플레이션율을 빼야 실질수익률이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⑤ 5%는 정답이 아니다. 5%는 문제에 주어진 세전 명목이자율과 같은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n\n## 근거\n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관계(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으로 근사한다)와, 이자소득세가 명목이자에 부과된다는 과세 원리가 근거이다. 세후 실질수익률은 세후 명목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다. 이 관계는 명목이자율이 실질이자율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근사된다는 피셔 방정식에서 나온다. 인플레이션은 세전 실질수익률을 그대로 두더라도 세후 실질수익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세전 실질수익률은 5% − 3% = 2%인데, 세금은 명목이자 5% 전체를 기준으로 1%를 가져가므로 실질수익률의 절반이 세금으로 사라진다.\n\n## 함정 정리\n첫째,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세금은 명목이자에 부과되므로 세금 반영이 먼저이고 인플레이션 차감이 나중이다. 실질이자에만 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실제 과세 방식과 다르다.\n둘째, 세후 명목수익률과 세후 실질수익률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가 묻는 것이 「실질」인지 「명목」인지를 마지막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n셋째, 이 문제는 수익률을 단순 차감으로 근사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정밀한 계산에서는 실질수익률을 명목 증가율과 물가 증가율의 비율로 구하기도 하지만, 선택지가 정수 단위로 주어진 이런 문제에서는 근사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출제 의도이다.\n넷째, 세율을 수익률에서 그대로 빼지 말아야 한다. 세율은 이자에 곱하는 비율이지, 수익률에서 빼는 퍼센트포인트가 아니다.\n다섯째, 다른 경로로 검산할 수 있다. 세전 실질수익률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몫을 빼도 세후 실질수익률이 나온다. 이 문제에서는 세전 실질수익률 2%에서 세금 1%를 빼면 1%가 되어 위의 계산과 일치한다. 두 경로의 결과가 다르면 어느 한쪽에서 세금이나 인플레이션을 잘못 반영한 것이다.","이 문제는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이자소득세의 관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이자소득세는 명목이자 전체에 부과되므로 세후 명목수익률은 4%이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율 3%를 빼면 세후 실질수익률은 1%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7-jaejeong-037",37,"공적연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개인 저축과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분석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jaejeong-039",39,"이 문제는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이라는 두 평가 기준을 실제로 계산해 비교할 수 있는지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