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7-jaejeong-032":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7-jaejeong-032",2017,54,1,"재정학",32,"하천의 상류에는 하천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기업 A가 조업하고 있으며, 하천 의 하류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 B가 조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코즈정리(Coase Theorem)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하천의 재산권을 기업 A에게 부여하면 기업 B에게 부여하는 경우보다 하천의 오염도가 증가할 것이다.","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협상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협상에 드는 비용보다 커야만 한다.","코즈정리에 따르더라도 분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 부여와 관련된 소득효과가 없어야 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코즈정리에 따르면 거래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명확하면, 재산권을 기업 A와 기업 B 가운데 누구에게 주든 협상을 통해 같은 효율적인 오염 수준에 도달한다. 재산권 귀속에 따라 오염도가 달라진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코즈정리는 외부성 문제를 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협상에 드는 비용이 무시할 만하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든 당사자들은 서로 이익이 되는 거래를 모두 해내므로 효율적인 결과에 이른다.\n이 문제는 코즈정리의 결론(효율적 결과의 동일성)과 그 성립 조건(명확한 재산권, 협상비용보다 큰 협상 이득, 소득효과의 부재), 그리고 이 정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분배)을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류 기업이 오염을 배출하고 하류 기업이 피해를 입는 구도는 코즈정리를 설명하는 전형적인 예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재산권을 기업 A에게 주면, 피해를 입는 기업 B가 A에게 돈을 주고 오염을 줄여 달라고 협상한다. B는 오염 한 단위가 줄 때 자신이 얻는 이득이 A가 포기하는 이윤보다 크면 그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으므로, 협상은 B의 한계피해와 A의 한계이윤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이어진다. 재산권을 B에게 주면, 이번에는 A가 B에게 돈을 주고 오염을 허락받는데, 이 협상도 같은 기준에서 멈춘다. 결국 두 경우 모두 같은 오염 수준에 도달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하천의 재산권을 기업 A와 기업 B 가운데 누구에게 부여하더라도 하천의 오염도는 같아진다」가 된다.\n\n② 옳다. 협상은 누가 무엇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가 분명해야 시작될 수 있다. 하천을 오염시킬 권리가 A에게 있는지, 깨끗한 물을 쓸 권리가 B에게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누가 누구에게 보상해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아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n\n③ 옳다. 협상에는 상대방을 찾고 정보를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행을 감시하는 비용이 든다. 협상으로 얻는 이득이 이 비용보다 작으면 당사자들은 협상하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 코즈정리가 성립하려면 협상의 이득이 협상비용보다 커야 하며, 흔히 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다는 조건으로 표현된다.\n\n④ 옳다. 코즈정리가 말하는 것은 오염 수준, 곧 효율성이 재산권 귀속과 무관하다는 것뿐이다. 재산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는지가 달라지므로, 두 기업의 이윤과 부의 분배는 크게 달라진다. 이런 분배의 차이는 협상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분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n\n⑤ 옳다. 재산권을 받은 쪽은 그만큼 부유해진다. 만약 부가 늘어나면서 오염이나 깨끗한 물에 대한 평가 자체가 바뀐다면, 재산권 귀속에 따라 협상이 멈추는 지점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소득효과가 없어야 재산권 귀속과 무관하게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결론이 성립한다.\n\n## 근거\n외부성 해결에 관한 코즈정리가 근거이다.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충분히 작으며 소득효과가 없으면, 재산권의 귀속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협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된다. 재산권의 귀속은 효율성이 아니라 분배에 영향을 준다.\n\n## 함정 정리\n첫째, 「재산권을 오염 기업에 주면 오염이 늘 것」이라는 직관은 코즈정리의 결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직관에 맞는 문장이 오히려 정답이 되는 전형적인 유형이다.\n둘째, 효율성과 분배를 구별해야 한다. 재산권 귀속은 오염 수준에는 영향이 없지만 돈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n셋째, 코즈정리가 실패하는 조건을 거꾸로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거래비용이 크거나, 피해자가 너무 많아 협상이 어렵거나, 상대의 비용과 편익을 서로 모르는 경우에는 협상이 효율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n넷째, ③의 조건을 「협상비용이 영이어야 한다」로만 외우면, 이 문제처럼 협상 이득이 협상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표현을 틀린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 협상비용이 있더라도 그보다 협상으로 얻는 이득이 크면 거래는 일어나므로, 두 표현은 같은 취지의 조건이다.","코즈정리는 외부성 문제를 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코즈정리에 따르면 거래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명확하면, 재산권을 기업 A와 기업 B 가운데 누구에게 주든 협상을 통해 같은 효율적인 오염 수준에 도달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7-jaejeong-031",31,"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오염 배출의 총량을 정하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발행해 기업들에 나누어 준 뒤, 기업들이 배출권을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jaejeong-033",33,"외부성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이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