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7-jaejeong-019":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17-jaejeong-019",2017,54,1,"재정학",19,"어떤 기업이 자본재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 때 첫 해에 이 투자에 대해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경우(A)와 이자비용의 손금처리를 부인하는 경우(B)로 구분할 때, A와 B가 각각 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13,14,15,16,17],"A: 투자 촉진, B: 투자 촉진","A: 투자 촉진, B: 투자 위축","A: 투자 위축, B: 투자 촉진","A: 투자 불변, B: 투자 불변","A: 투자 불변, B: 투자 위축",[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첫 해 전액 감가상각은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앞당겨 투자의 자본비용을 낮추므로 투자를 촉진하고, 이자비용의 손금처리 부인은 차입으로 조달한 투자의 세후 비용을 높이므로 투자를 위축시킨다.\n\n## 출제 포인트\n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투자 한 단위의 세후 수익과 세후 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물 가치가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투자한다. 사용자 비용에는 자금 조달 비용인 이자와 감가상각이 포함되며, 세법이 이들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세후 사용자 비용이 달라진다.\n\n감가상각을 빨리 인정할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이른 시점에 생겨 현재가치가 커지고,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과세 소득이 커진다. 이 문제는 두 제도가 각각 투자의 비용을 낮추는지 높이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은 틀리다. A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B처럼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차입금으로 투자한 기업은 이자를 내고도 그만큼 과세 소득이 줄지 않아 세후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 투자의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B는 투자를 위축시킨다.\n\n②는 옳다. A의 즉시상각은 투자 첫해에 투자액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하므로 감가상각에 따른 세금 절감이 모두 첫해에 실현된다. 여러 해에 나누어 상각하는 경우보다 세금 절감액의 현재가치가 커져 투자의 실질 비용이 낮아진다. B는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투자의 세후 비용을 높이므로 투자를 위축시킨다.\n\n③은 틀리다. 두 제도의 효과를 뒤바꾸었다. 즉시상각이 투자를 위축시킬 이유는 없으며, 세금 공제를 앞당기는 것은 정부가 기업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자비용 부인은 비용을 높이는 쪽이므로 투자 촉진으로 볼 수 없다.\n\n④는 틀리다. 두 제도 모두 투자의 세후 비용을 바꾸므로 투자에 영향을 준다. A는 비용을 낮추고 B는 높인다. 두 제도를 함께 적용하면 효과가 서로 맞물려 투자에 중립적인 구조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했을 때의 결과이지 각각의 효과를 묻는 이 문제의 답은 아니다.\n\n⑤는 틀리다. B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부분은 맞지만, A를 투자 불변으로 본 것은 틀렸다. 감가상각의 총액이 같더라도 공제 시점이 앞당겨지면 현재가치 기준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A는 투자를 촉진한다고 고쳐야 한다.\n\n## 근거\n경제적 감가상각보다 빠르게 세법상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가속상각은 투자의 세후 비용을 낮춘다. 그 극단인 즉시상각에서는 투자액 전체가 투자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되어, 정부가 투자액 가운데 법인세율만큼을 함께 부담하는 것과 같아진다.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은 차입 투자의 비용을 낮추는 요인이므로, 이를 부인하면 차입 투자의 세후 비용이 그만큼 올라간다.\n\n두 제도를 함께 적용한 법인세는 투자 시점에 투자액을 공제하고 이후의 수익에 과세하되 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 이때 정부는 투자 비용과 수익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 갖는 동업자와 같은 위치가 되므로, 한계적인 투자의 결정은 과세 전과 같아진다. 이것이 현금흐름 법인세의 원리이다.\n\n## 함정 정리\n- 감가상각 총액이 같으면 효과가 없다고 보아 A를 불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세금 공제는 시점이 이를수록 현재가치가 크다.\n- 두 제도를 함께 적용하면 중립적이라는 지식 때문에 ④를 고르는 실수도 있다. 문제는 A와 B 각각이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n- 이자비용 부인은 차입 투자에 직접 영향을 준다.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투자는 원래 그 기회비용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이자비용 부인은 차입과 자기자본 사이의 세제상 차별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n- 즉시상각과 가속상각은 세금을 영구히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기를 늦추어 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투자를 촉진하는 이유는 돈의 시간가치 때문이며, 이자율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크다.\n- 이자비용 부인의 효과는 차입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크다. 자기자본만으로 투자하는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n- ①과 ⑤는 A와 B 가운데 한쪽만 틀리게 만든 지문이므로, A와 B를 따로 판정한 뒤 조합하면 실수가 줄어든다.","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투자 한 단위의 세후 수익과 세후 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한다.","첫 해 전액 감가상각은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앞당겨 투자의 자본비용을 낮추므로 투자를 촉진하고, 이자비용의 손금처리 부인은 차입으로 조달한 투자의 세후 비용을 높이므로 투자를 위축시킨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17-jaejeong-018",18,"노동공급곡선은 임금과 노동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7-jaejeong-020",20,"사중손실은 조세로 인해 줄어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에서 정부가 거둔 세수를 뺀 나머지로, 사회 전체가 잃은 순손실이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