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7-jaejeong-00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7-jaejeong-009",2017,54,1,"재정학",9,"시장수요가 시장공급보다 탄력적인 재화가 있다고 할 때, 이 재화가 거래되 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물품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새로운 균형에서의 귀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요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조세가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ㄴ. 수요자에게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보조금이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ㄷ. 공급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자에게 조세가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 ㄹ. 공급자에게 가격보조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공급자에게 보조금이 더 많이 귀착될 것이다.",[13,14,15,16,17],"ㄱ","ㄷ","ㄱ, ㄴ","ㄷ, ㄹ","ㄱ, ㄴ, ㄷ, ㄹ",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4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7-04-22",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시장수요가 시장공급보다 탄력적이면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든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공급자에게 조세도 더 많이 귀착되고 보조금도 더 많이 귀착되므로, 옳은 보기는 ㄷ과 ㄹ이다.\n\n## 출제 포인트\n경쟁시장에서 조세와 보조금의 귀착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하거나 지급하는지와 무관하다. 조세든 보조금이든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 사이에 단위당 금액만큼의 차이를 만드는 점은 같고, 그 차이를 누가 더 많이 떠안거나 누리는지는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로 정해진다. 탄력성이 작은 쪽은 가격이 변해도 거래량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의 부담도 더 많이 지고 보조금의 혜택도 더 많이 받는다.\n\n이 문제는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인 시장이므로 비탄력적인 쪽은 공급자이다. 네 개의 보기는 부과 대상이나 지급 대상을 수요자와 공급자로 바꾸어 가며 이 원칙을 시험한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n\nㄱ은 틀리다. 수요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해도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는 소비를 줄여 부담을 피하고, 그 결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부담은 상대적으로 공급자에게 더 많이 귀착되므로, 수요자에게 더 많이 귀착된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이다.\n\nㄴ은 틀리다. 수요자에게 가격보조를 지급하면 수요가 늘어 시장가격이 오르는데, 비탄력적인 공급자는 공급량을 크게 늘리지 않으므로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많이 오른다. 수요자가 실제로 치르는 순가격은 조금만 내려가므로 보조금의 혜택은 공급자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n\nㄷ은 옳다. 공급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공급자는 세금을 가격에 얹으려 하지만, 탄력적인 수요자가 소비를 크게 줄이므로 소비자 가격은 조금만 오른다. 세액의 대부분은 공급자가 받는 가격의 하락으로 흡수된다.\n\nㄹ은 옳다. 공급자에게 가격보조를 하면 공급이 늘어 시장가격이 내려가지만, 탄력적인 수요자는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수요량을 크게 늘리므로 시장가격 하락폭은 작다. 공급자는 보조금을 받고도 시장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므로 보조금의 대부분을 누린다.\n\n이 판정을 바탕으로 조합을 검토한다.\n\n① ㄱ — 틀린 보기 ㄱ 하나로 이루어진 조합이므로 정답이 아니다.\n\n② ㄷ — ㄷ은 옳지만 역시 옳은 ㄹ을 빠뜨렸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n\n③ ㄱ, ㄴ — 두 보기 모두 수요자에게 더 많이 귀착된다고 본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n\n④ ㄷ, ㄹ — 옳은 보기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고 옳은 보기를 빠뜨리지도 않았으므로 정답이다.\n\n⑤ ㄱ, ㄴ, ㄷ, ㄹ — ㄷ과 ㄹ은 옳지만 틀린 ㄱ과 ㄴ이 함께 들어 있어 정답이 아니다.\n\n## 근거\n단위당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가격 상승분과 생산자 가격 하락분의 합은 단위당 세액과 같고, 둘의 비율은 공급의 탄력성 대 수요의 탄력성이다.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소비자 가격 상승분이 생산자 가격 하락분보다 작다.\n\n보조금은 부호가 반대인 조세이므로 같은 관계가 적용된다. 소비자 가격 하락분과 생산자 가격 상승분의 합은 단위당 보조금과 같고, 비율은 역시 공급의 탄력성 대 수요의 탄력성이다.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생산자 가격 상승분, 즉 공급자의 혜택이 더 크다.\n\n이 관계에 법적 납세자나 지급 대상은 등장하지 않는다. 경쟁시장에서는 누구에게 부과하든 새 균형의 거래량과 두 가격이 똑같기 때문이다.\n\n## 함정 정리\n- 보기의 수요자에게, 공급자에게라는 문구에 끌려 법적 부과 대상이 부담을 더 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출제자가 노린 함정이다. ㄱ과 ㄷ은 부과 대상만 다를 뿐 경제적 귀착은 같다.\n- 조세와 보조금의 귀착 방향이 반대라고 착각하기 쉽다. 비탄력적인 쪽이 조세 부담도 많이 지고 보조금 혜택도 많이 누린다.\n-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라는 전제를 반대로 읽으면 ㄱ과 ㄴ으로 이루어진 ③을 고르게 된다. ③은 공급이 더 탄력적인 시장이었다면 옳은 조합이다.\n- ㄷ만 고른 ②는 조세 쪽만 판단하고 보조금 쪽을 놓친 경우에 고르게 되는 함정이다. 조세와 보조금을 같은 틀로 보면 ㄹ도 함께 고를 수 있다.\n- 탄력성 비교는 곡선의 기울기만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직선 위에서도 탄력성은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제가 탄력성으로 조건을 주었다면 그 조건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경쟁시장에서 조세와 보조금의 귀착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하거나 지급하는지와 무관하다.","시장수요가 시장공급보다 탄력적이면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든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공급자에게 조세도 더 많이 귀착되고 보조금도 더 많이 귀착되므로, 옳은 보기는 ㄷ과 ㄹ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7-jaejeong-008",8,"법적 귀착은 법률상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경제적 귀착은 조세 부과 후 가격 변화로 실질적인 부담을 누가 지는지를 말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7-jaejeong-010",10,"로젠은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