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중간재무보고서의 중요성은 연차재무자료가 아니라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④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중간재무보고 기준서의 핵심은 「중간기간을 독립된 회계기간으로 보되, 연차 기준의 인식과 측정 원칙을 그대로 쓴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서 다음 쟁점이 나온다.

• 작성 범위(연결 여부)와 비교 형식
• 계절적 수익의 예측 인식 금지
• 중요성 판단의 기준 자료
• 법인세비용의 연간 유효세율 방식

이 문제는 이 네 축을 한 번에 묻고 있으므로, 각 선택지가 어느 축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직전 연차재무보고서가 연결기준이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중간 시점에는 연차보다 추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므로, 연말에 자세하게 맞추는 일부 내부거래 잔액을 중간 시점에는 덜 자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기준서가 예시로 든다.

② 옳다. 비교 형식은 보고서마다 다르다. 재무상태표는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당해 중간기간과 누적기간을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한다.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누적기간만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한다. 포괄손익계산서만 「중간기간」과 「누적기간」 두 개를 보여 준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옳다. 계절적, 주기적, 일시적으로 생기는 수익은 연차 기준에서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중간 시점에도 같은 원칙을 따른다.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정부보조금이 그 예로 제시된다. 성수기 수익을 비수기 중간기간으로 나누어 평탄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④ 옳지 않다.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공시에 관한 중요성은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연차 자료를 기준으로 삼으면 중간기간에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묻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장의 뒷부분, 즉 중간기간의 측정은 연차 측정보다 추정에 더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앞부분의 「연차재무보고서의 재무자료」를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로 바꾸면 된다.

⑤ 옳다. 중간기간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 세전이익에 곱하여 계산한다. 세무상결손금의 소급공제 혜택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중간기간에 반영하는데, 이는 소급공제로 받을 환급이 그 기간에 이미 자산으로 실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근거

중간재무보고 기준서는 중간재무보고서를 최소한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으로 구성하고, 비교 기간을 보고서 종류별로 정한다. 또한 연차재무제표와 같은 회계정책을 적용하되 측정은 누적기간 기준으로 하며, 중요성은 중간기간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법인세비용은 연간 유효세율을 추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쓰고, 계절적 수익과 불규칙적 원가는 연말에 미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만 중간 시점에도 같은 처리를 허용한다.

함정 정리

• ④는 문장 뒷부분이 옳기 때문에 전체가 옳은 것처럼 읽힌다. 두 문장으로 된 선택지는 앞뒤를 나누어 따로 판정해야 한다.
• 비교 형식에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에 「중간기간」을 추가해 두 개를 비교한다고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둘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은 포괄손익계산서뿐이다.
• 「중간기간이 독립된 기간이므로 법인세도 중간기간 실제 세율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⑤를 틀리게 판단한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독립 계산하면 연간 세부담이 왜곡되므로 연간 유효세율을 쓴다.
• 중간재무보고서는 전체 재무제표가 아니라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요약재무제표에도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포함된 제목, 소계를 표시해야 하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중간기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 「중간기간에 추정에 더 의존한다」는 것은 측정의 신뢰성을 낮춰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성 평가와 공시에서 그 점을 고려하라는 뜻이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라도 직전 연차보고서가 별도재무제표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중간재무보고서의 작성 기준도 그와 일관되어야 한다. 기준은 직전 연차보고서와의 일관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