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3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6-jaejeong-039",2016,53,1,"재정학",39,"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립학교용 교육바우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사립초등학교 지원율을 높일 것이다.","사립과 공립초등학교 간 선택의 폭이 늘어날 것이다.","사립초등학교의 신설이 늘어날 것이다.","사립과 공립초등학교 간 경쟁이 높아질 것이다.","공립초등학교의 신설이 늘어날 것이다.",4,[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⑤이다. 사립학교용 교육바우처는 저소득층 아동이 사립학교를 다닐 때 드는 비용을 줄여 주므로 학생 수요가 공립에서 사립으로 옮겨 간다. 공립초등학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방향이므로 공립초등학교의 신설이 늘어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바우처(이용권) 제도가 수요자의 선택과 공급자 간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 교육바우처는 정부가 학교에 직접 예산을 주는 대신 학생(학부모)에게 특정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방식이다. 사립학교용 바우처라면 저소득층 아동은 바우처를 사용해 사립학교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낼 수 있다.\n\n이 제도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저소득층에게 사립학교의 실질 가격이 낮아지므로 사립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둘째, 지금까지 비용 때문에 공립만 선택할 수 있던 가정도 사립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셋째, 사립학교 수요 증가는 사립학교의 신설과 확충을 부른다. 넷째, 학생이 학교를 고를 수 있게 되면 공립학교도 학생을 잃지 않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므로 공립과 사립 사이의 경쟁이 높아진다. 공립학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방향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사립초등학교 지원율을 높일 것이라는 서술: 옳다. 바우처로 사립학교 등록금 부담이 줄어 저소득층 아동이 사립학교에 지원할 유인이 커진다. 사립학교 지원율은 높아진다.\n\n② 사립과 공립초등학교 간 선택의 폭이 늘어날 것이라는 서술: 옳다. 바우처가 없을 때 저소득층 가정에는 비용 때문에 사실상 공립만 선택지로 남아 있었다. 바우처는 사립학교를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만들어 선택의 폭을 넓힌다.\n\n③ 사립초등학교의 신설이 늘어날 것이라는 서술: 옳다. 사립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면 기존 사립학교만으로는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수요 증가는 새로운 사립학교의 설립 유인이 된다.\n\n④ 사립과 공립초등학교 간 경쟁이 높아질 것이라는 서술: 옳다. 학생이 바우처를 들고 학교를 고를 수 있게 되면 공립학교도 학생을 사립학교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한다. 학교 사이의 경쟁이 강화되는 것이 바우처 제도의 주된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n\n⑤ 공립초등학교의 신설이 늘어날 것이라는 서술: 옳지 않다. 바우처는 수요를 사립 쪽으로 옮기므로 공립학교 수요는 줄어든다. 수요가 줄어드는 공립학교를 새로 지을 유인은 오히려 약해진다. 옳은 서술로 고치면 「공립초등학교에 대한 수요가 줄어 공립의 신설 유인은 약해질 것이다」가 된다.\n\n## 근거\n현물보조와 바우처 제도에 관한 재정학 이론이다. 바우처는 특정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구매력을 수요자에게 주어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공급자들이 수요자를 두고 경쟁하게 만든다. 특정 유형의 공급자(사립학교)에게만 쓸 수 있는 바우처는 그 공급자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공급자(공립학교)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교육 지원 정책이니 공립과 사립 모두 늘어난다」고 막연히 보는 것이다. 이 바우처는 사립학교용이므로 공립과 사립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한쪽의 실질 가격이 낮아지면 다른 쪽의 수요는 줄어든다.\n둘째 함정은 바우처와 현금보조를 같게 보는 것이다. 현금보조는 어디에나 쓸 수 있어 교육 외의 소비에도 쓰일 수 있지만, 바우처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교육 소비를 직접 늘린다. 또 정부가 학교에 직접 예산을 주는 공급자 지원 방식과 달리, 바우처는 수요자를 통해 지원하므로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한다.\n셋째로, 바우처의 경쟁 촉진 효과가 공립학교에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경쟁 압력은 공립학교의 질 개선 유인이 되며, 이것이 바우처 지지론의 근거이다.\n넷째로,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바우처가 수요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다섯 선택지를 일관되게 판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①부터 ④까지는 모두 사립 쪽 수요 증가와 경쟁 강화라는 같은 방향의 결과이고, ⑤만 그 방향과 반대되는 결과를 서술한다.\n다섯째로, 바우처의 대상이 「사립학교용」이라는 한정어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공립과 사립 모두에 쓸 수 있는 바우처였다면 공립학교 수요가 반드시 줄어든다고 할 수 없다.","이 문제는 바우처(이용권) 제도가 수요자의 선택과 공급자 간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사립학교용 교육바우처는 저소득층 아동이 사립학교를 다닐 때 드는 비용을 줄여 주므로 학생 수요가 공립에서 사립으로 옮겨 간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jaejeong-038",38,"이 문제는 시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이 어떤 비효율을 낳는지, 그리고 그것을 완화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jaejeong-040",40,"이 문제는 환경재처럼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