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3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6-jaejeong-036",2016,53,1,"재정학",36,"독점적 경쟁시장 하의 개별 기업에 대한 과세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독점적 경쟁시장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 기업이 충성고객을 확보하였을 때는 전가가 어렵다.","독점적 경쟁시장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 상품에 이질성이 높으면 전가가 어렵다.","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에 대한 이윤세 부과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완전경쟁시장 개별 기업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에 비해 전가가 어렵다.","독점적경쟁시장의상품에과세한경우, 상품에동질성이높으면전가가용이하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이윤세는 세전 이윤을 가장 크게 만드는 생산량이 세후 이윤도 가장 크게 만들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과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개별 기업에 조세를 부과할 때 조세가 얼마나 전가되는지, 그리고 이윤세가 기업 행동에 중립적인 이유를 묻는다. 조세 전가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은 개별 기업이 마주하는 수요곡선의 탄력성이다. 기업이 마주하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을 올려도 판매량이 크게 줄지 않으므로 세금을 소비자에게 넘기기 쉽다. 반대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가격 인상이 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므로 전가가 어렵다.\n\n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은 차별화된 상품을 팔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마주한다. 상품의 차별화 정도가 클수록, 즉 상품이 이질적이고 충성고객이 많을수록 대체재가 적어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고 전가가 쉽다. 상품이 동질적일수록 다른 기업 상품으로 쉽게 바꿀 수 있어 수요가 탄력적이 되고 전가가 어렵다. 완전경쟁시장의 개별 기업은 수평의 수요곡선을 마주하므로 그 기업 하나에만 과세하면 가격을 전혀 올릴 수 없다.\n\n이윤세는 이와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경제적 이윤에 일정 비율로 세금을 매기면 세후 이윤은 세전 이윤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값이 된다. 세전 이윤이 가장 큰 생산량에서 세후 이윤도 가장 크므로, 기업의 최적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충성고객을 확보한 기업은 전가가 어렵다는 서술: 틀리다. 충성고객이 많으면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잘 떠나지 않으므로 기업이 마주하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전가가 쉽다. 「충성고객을 확보한 경우 전가가 용이하다」로 고쳐야 옳다.\n\n② 상품의 이질성이 높으면 전가가 어렵다는 서술: 틀리다. 이질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기업의 상품과 차별화되어 대체재가 적다는 뜻이므로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전가는 쉬워진다. 「이질성이 높으면 전가가 용이하다」로 고쳐야 한다.\n\n③ 독점적 경쟁기업에 대한 이윤세는 이윤극대화 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서술: 옳다. 경제적 이윤에 대한 비례적 과세는 세후 이윤을 세전 이윤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값으로 만든다. 세전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과 가격이 세후 이윤도 극대화하므로 기업의 선택은 변하지 않고, 세금은 전가되지 않은 채 기업이 부담한다.\n\n④ 완전경쟁시장의 개별 기업 상품에 과세한 경우보다 전가가 어렵다는 서술: 틀리다. 완전경쟁시장의 개별 기업은 시장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그 기업 하나에만 세금이 붙으면 가격을 올리는 순간 모든 고객을 잃는다. 즉 전가가 전혀 불가능하다. 독점적 경쟁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마주해 일부라도 가격을 올릴 수 있으므로 전가가 더 쉽다. 「완전경쟁시장 개별 기업의 경우에 비해 전가가 용이하다」로 고쳐야 한다.\n\n⑤ 상품의 동질성이 높으면 전가가 용이하다는 서술: 틀리다. 동질성이 높으면 소비자가 다른 기업의 상품으로 쉽게 옮겨 가므로 수요가 탄력적이다. 전가는 어려워진다. 「동질성이 높으면 전가가 어렵다」로 고쳐야 한다.\n\n## 근거\n불완전경쟁시장의 조세 전가 이론이다. 개별 기업에 대한 조세의 전가 정도는 그 기업이 마주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며, 상품 차별화의 정도와 고객의 충성도가 탄력성을 결정한다. 경제적 이윤에 대한 비례적 이윤세는 이윤극대화 조건을 바꾸지 않으므로 생산량과 가격에 중립적이며 전가되지 않는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차별화」와 「전가」의 관계를 거꾸로 연결하는 것이다. 차별화가 클수록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므로 전가가 쉽다. ①, ②, ⑤는 모두 이 방향을 뒤집었다.\n둘째 함정은 ④에서 완전경쟁시장 전체에 대한 과세와 개별 기업에 대한 과세를 혼동하는 것이다. 완전경쟁시장 전체에 과세하면 시장 공급곡선이 이동해 가격이 올라 일부 전가가 일어나지만, 이 선택지가 말하는 것은 개별 기업 하나의 상품에 과세하는 경우이다. 이때 그 기업은 시장가격을 바꿀 수 없어 전가가 불가능하다.\n셋째로, 이윤세의 중립성은 과세 대상이 순수한 경제적 이윤일 때 성립한다. 회계상 이윤에 과세하면서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을 비용으로 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 사용이 왜곡될 수 있다.","이 문제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개별 기업에 조세를 부과할 때 조세가 얼마나 전가되는지, 그리고 이윤세가 기업 행동에 중립적인 이유를 묻는다.","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이윤세는 세전 이윤을 가장 크게 만드는 생산량이 세후 이윤도 가장 크게 만들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과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jaejeong-035",35,"이 문제는 같은 세수(1,000억 원)를 유지하면서 세목 간에 부담을 옮기는 개편, 즉 세수중립적 세제 개편의 효과를 소득분배, 노동공급, 자산수익률, 효율성의 측면에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jaejeong-037",37,"이 문제는 조세의 중립성, 즉 조세가 소비자의 재화 간 선택(상대가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