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26":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6-jaejeong-026",2016,53,1,"재정학",26,"시장 내 모든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때, 종가세와 종량세의 조세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14,15,16,17],"완전경쟁시장의 경우 과세 후 균형점에서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의 차만 같으면 종가세와 종량세의 전가는 동일하다.","완전경쟁시장의 경우 과세 후 균형점에서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의 차만 같으면 종가세와 종량세의 조세수입은 동일하다.","독점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가세와 종량세가 생산량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종가세의 조세수입이 종량세의 조세수입보다 많아진다.","독점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가세와 종량세로 인한 조세수입이 같다면, 종가세의 생산량보다 종량세의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독점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가세와 종량세가 생산량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종가세와 종량세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는 동일 하다.",3,[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④이다. 독점시장에서 종가세와 종량세가 같은 조세수입을 거둔다면 종가세 아래의 생산량이 종량세 아래의 생산량보다 많아진다. 「종량세의 생산량이 더 많다」는 서술은 이 관계를 거꾸로 쓴 것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로 과세)와 종량세(수량 단위당 일정액 과세)의 귀착이 시장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두 조세가 과세 후 균형에서 같은 크기의 가격 쐐기(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이)를 만들기만 하면 거래량, 가격, 조세수입, 전가 정도가 모두 같아진다. 즉 두 조세는 동등하다.\n\n그러나 독점시장에서는 이 동등성이 깨진다. 소비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면 독점기업이 마주하는 수요곡선이 세액만큼 아래로 평행이동한다. 반면 종가세를 부과하면 수요곡선이 일정 비율로 회전하듯 아래로 이동하여, 가격이 높은 구간일수록 더 많이 내려간다. 독점기업은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매기므로 종가세는 그 높은 가격, 즉 독점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에까지 비례해서 세금을 거둔다. 그 결과 같은 생산량이라면 종가세의 조세수입이 더 많고, 같은 조세수입이라면 종가세가 생산량을 덜 줄인다. 이것이 독점시장에서 종가세가 종량세보다 효율적이라는 고전적 결론이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완전경쟁시장에서 두 조세의 전가가 같다는 서술: 옳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과세 후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이만 같으면 두 조세는 같은 균형을 만든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 상승폭과 생산자 가격 하락폭으로 측정되는 전가도 같다.\n\n② 완전경쟁시장에서 두 조세의 조세수입이 같다는 서술: 옳다. 균형 거래량과 단위당 세액(가격 쐐기)이 같으므로 이 둘을 곱한 조세수입도 같다.\n\n③ 독점시장에서 두 조세가 생산량에 같은 영향을 미치면 종가세의 조세수입이 더 많다는 서술: 옳다. 같은 생산량이라면 소비자 가격도 같다. 종량세는 그 가격 수준과 무관하게 정해진 단위당 세액만 거두지만, 종가세는 독점가격 전체에 비례해서 거두므로 독점기업의 이윤 일부까지 세금으로 흡수한다. 그래서 종가세의 조세수입이 더 크다.\n\n④ 독점시장에서 두 조세의 조세수입이 같으면 종량세의 생산량이 더 많다는 서술: 틀리다. 같은 생산량에서 종가세가 더 많은 조세수입을 거두므로, 조세수입을 같게 맞추려면 종가세는 세율을 더 낮게 해도 된다. 세율이 낮은 만큼 생산량 감소도 작다. 따라서 같은 조세수입이면 종가세의 생산량이 더 많다. 옳은 문장이 되려면 「종량세의 생산량보다 종가세의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로 바꾸어야 한다.\n\n⑤ 독점시장에서 두 조세가 생산량에 같은 영향을 미치면 사중손실의 크기가 같다는 서술: 옳다. 사중손실은 수요곡선(소비자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곡선 사이에서 효율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차이만큼 생기는 면적이다. 수요와 비용 조건이 같고 생산량이 같으면 이 면적도 같다. 두 조세의 차이는 같은 생산량에서 정부와 독점기업 사이에 수입이 어떻게 나뉘는가에 있을 뿐, 효율성 손실에는 차이가 없다.\n\n## 근거\n종가세와 종량세의 귀착 및 효율성 비교 이론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 쐐기가 같으면 두 조세가 동등하다. 불완전경쟁(독점)시장에서는 종가세가 독점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독점이윤의 일부를 흡수하며, 같은 생산량에서는 종가세의 조세수입이 크고, 같은 조세수입에서는 종가세의 생산량이 많아 초과부담이 작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③과 ④의 관계를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서술은 같은 원리의 두 측면이다. 「같은 생산량 → 종가세 수입이 더 크다」가 성립하면, 「같은 수입 → 종가세가 생산량을 덜 줄인다」가 따라 나온다. ③을 옳다고 판단했다면 ④의 방향이 거꾸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n둘째 함정은 ⑤에서 「조세수입이 다르니 사중손실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중손실은 생산량이 효율적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로 결정된다. 같은 생산량이면 수입 배분이 달라도 사중손실은 같다.\n셋째로, 완전경쟁에서의 동등성 결론을 독점시장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독점에서는 수요곡선의 이동 방식(평행이동인지 비율 이동인지)이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을 다르게 바꾸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진다.","이 문제는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로 과세)와 종량세(수량 단위당 일정액 과세)의 귀착이 시장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독점시장에서 종가세와 종량세가 같은 조세수입을 거둔다면 종가세 아래의 생산량이 종량세 아래의 생산량보다 많아진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jaejeong-025",25,"이 문제는 위험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가 위험부담 행위(위험자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분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실보상 여부」라는 조건이 결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jaejeong-027",27,"이 문제는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분해하고,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따라 소득효과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