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2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6-jaejeong-024",2016,53,1,"재정학",24,"두 사람(A, B)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 X의 한계비용(MCx)은 2X, A의 한계효용(MUA)은 4-X, B의 한계효용(MUB)은 8-2X이다. 공공재의 균형량은?",[13,14,15,16,17],"2.4","2.8","3.0","3.4","4.0",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량은 두 사람의 한계효용을 세로로 더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며, (4 − X) + (8 − 2X) = 2X 를 풀면 X = 2.4 이다.\n\n## 출제 포인트\n이 문제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인 사무엘슨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어서 한 단위가 공급되면 A와 B가 그 한 단위를 동시에 소비한다. 따라서 공공재 한 단위를 더 공급할 때 사회가 얻는 편익은 두 사람의 한계효용을 더한 값이다. 이것이 사적재와의 결정적 차이이다. 사적재는 같은 가격에서 각자의 수요량을 더하는 수평 합계로 시장수요를 구하지만, 공공재는 같은 수량에서 각자의 한계편익을 더하는 수직 합계로 사회적 한계편익을 구한다.\n\n계산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한계편익은 (4 − X) + (8 − 2X) 로, 정리하면 12 − 3X 이다. 이것을 한계비용 2X 와 같게 두면 12 − 3X = 2X 이고, 양변을 정리하면 5X 가 12 와 같으므로 X 는 12 ÷ 5 = 2.4 이다.\n\n검산도 해 둔다. X 가 2.4 일 때 A의 한계효용은 4 − 2.4 = 1.6 이고, B의 한계효용은 8 − 4.8 = 3.2 이다. 두 값의 합은 1.6 + 3.2 = 4.8 이고, 한계비용은 2 × 2.4 = 4.8 이다. 따라서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이 수량에서 두 사람의 한계효용이 모두 양수이므로, 어느 한 사람의 한계효용이 음수가 되어 합계에서 빼야 하는 상황도 생기지 않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2.4: 옳다. 위 계산대로 사회적 한계편익 12 − 3X 와 한계비용 2X 가 같아지는 수량이다. 검산에서 두 값 모두 4.8 로 일치한다.\n\n② 2.8: 틀리다. 이 수량에서 사회적 한계편익은 12 − 8.4 = 3.6 이고 한계비용은 2 × 2.8 = 5.6 이다.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크므로 이 수량은 과다 공급이며, 공급량을 줄여야 효율적이 된다.\n\n③ 3.0: 틀리다. 이 수량에서 사회적 한계편익은 12 − 9 = 3 이고 한계비용은 2 × 3 = 6 이다.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편익의 두 배에 이르는 과다 공급 상태이다.\n\n④ 3.4: 틀리다. 이 수량에서 사회적 한계편익은 12 − 10.2 = 1.8 이고 한계비용은 2 × 3.4 = 6.8 이다. 과다 공급의 정도가 더 커진다.\n\n⑤ 4.0: 틀리다. 이 수량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12 − 12 = 0 이 되어, 추가 공급의 편익이 전혀 없다. 그런데 한계비용은 2 × 4 = 8 이므로 비용을 무시한 수량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효율적 공급량은 한계비용까지 고려한 2.4 이다.\n\n## 근거\n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사무엘슨 조건)이다. 비경합적인 공공재는 모든 소비자가 같은 수량을 함께 소비하므로, 파레토 효율적인 공급량에서는 각 소비자의 한계편익(한계대체율)의 합이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한계변환율)과 같아야 한다. 부분균형 분석에서는 개별 한계편익곡선을 수직으로 합한 사회적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의 교점이 효율적 공급량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함정은 개별 한계효용 중 하나만 한계비용과 비교하는 것이다. A의 한계효용만 쓰면 4 − X = 2X, B의 한계효용만 쓰면 8 − 2X = 2X 가 되는데, 이것은 각자가 혼자 공공재를 구입할 때의 수량이지 사회 전체의 효율적 수량이 아니다. 공공재의 편익은 함께 누리므로 반드시 합해야 한다.\n둘째 함정은 사적재처럼 수평으로 합하는 것이다. 수평 합계는 「같은 가격에서 각자가 원하는 수량」을 더하는 것인데, 공공재는 모두가 같은 수량을 소비하므로 의미가 없다.\n셋째 함정은 문제의 「균형량」을 시장의 자발적 공급량으로 읽는 것이다.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의 자발적 공급량은 효율적 수량보다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문제가 묻는 것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공급량이다.\n넷째로, 정답을 구한 뒤에는 두 사람의 한계효용이 그 수량에서 모두 양수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어느 한 사람의 한계효용이 음수가 되는 구간까지 수직 합계를 그대로 연장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는 공공재를 더 원하지 않는데도 합계에 음의 값이 섞여 들어가 효율적 수량을 잘못 구하게 된다.","이 문제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인 사무엘슨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공공재의 효율적 공급량은 두 사람의 한계효용을 세로로 더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며, (4 − X) + (8 − 2X) = 2X 를 풀면 X = 2.4 이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jaejeong-023",23,"이 문제는 비용함수의 형태에서 외부효과의 방향(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을 읽어 내고,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여러 정책수단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jaejeong-025",25,"이 문제는 위험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가 위험부담 행위(위험자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분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실보상 여부」라는 조건이 결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