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6-jaejeong-004":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6-jaejeong-004",2016,53,1,"재정학",4,"편익과 비용의 흐름이 다음 표와 같은 공공투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단, 사회적 할인율은 10 % 이다.) 분석기간 편익(억원) 비용(억원) 0기 0 10 1기 10 10 2기 10 10 3기 10 10 4기 10 0 ○ 사업의 내부수익률은 12 % 이다. ○ 본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1 이다. ○ 본 사업의 편익비용비율(B\u002FC ratio)은 1 보다 작다. ○ 사회적 할인율이 7.5 %로 인하되면 순현재가치는 증가한다.",[13,14,15,16,17],"0개","1개","2개","3개","4개",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네 진술 가운데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작다는 진술과 할인율을 7.5 %로 낮추면 순현재가치가 증가한다는 진술, 이렇게 두 개가 옳다.\n\n## 출제 포인트\n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쓰이는 세 지표, 즉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의 정의를 표의 현금흐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n\n-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다.\n- 편익비용비율은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다.\n-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n\n표에서 각 시기의 순편익(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을 먼저 구하면 계산이 크게 단순해진다. 0기는 0에서 10을 빼 −10, 1기부터 3기까지는 편익과 비용이 각각 10으로 같아 순편익이 0, 4기는 편익 10만 있어 순편익이 10이다. 결국 이 사업은 0기에 10을 투입하고 4기에 10을 돌려받는 사업과 같다.\n\n## 선택지별 검토\n먼저 네 진술을 차례로 판정한다.\n\n첫째 진술(내부수익률 12 %)은 틀리다. 순편익 흐름이 0기의 −10과 4기의 10뿐이므로, 순현재가치가 0이 되려면 4기의 10을 할인한 값이 10이어야 한다. 이는 할인율이 0일 때만 성립하므로 내부수익률은 0 %이다. 할인율이 양수이면 4기의 10은 현재가치로 10보다 작아지므로 순현재가치는 언제나 음수이다.\n\n둘째 진술(순현재가치 1)은 틀리다. 할인율 10 %에서 4기의 10을 할인하면 1.1을 네 번 곱한 1.4641로 나누어야 하고, 10 ÷ 1.4641 ≒ 6.83이다. 따라서 순현재가치는 6.83 − 10 = −3.17로 음수이다. 양수 1이 될 수는 없다.\n\n셋째 진술(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작음)은 옳다. 편익의 현재가치는 1기부터 4기까지의 10을 할인해 더한 값으로 9.09 + 8.26 + 7.51 + 6.83 = 31.69이고, 비용의 현재가치는 0기의 10과 1기부터 3기까지의 10을 할인해 더한 값으로 10 + 9.09 + 8.26 + 7.51 = 34.86이다.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작으므로 비율은 1보다 작다. 순현재가치가 음수라는 둘째 진술의 판정과도 일관된다.\n\n넷째 진술(할인율 7.5 % 인하 시 순현재가치 증가)은 옳다. 이 사업의 순편익은 앞에 비용이, 뒤에 편익이 몰려 있는 전형적인 투자 사업의 형태이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먼 미래인 4기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커진다. 실제로 1.075를 네 번 곱하면 약 1.3355이고 4기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약 7.49가 되어, 순현재가치는 약 −2.51로 −3.17보다 크다. 여전히 음수이지만 증가했다는 진술 자체는 옳다.\n\n이 판정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검토한다. 옳은 진술은 셋째와 넷째의 두 개이다.\n\n① 0개 — 옳은 진술이 하나도 없다는 판정을 함의한다. 편익비용비율 진술과 할인율 인하 진술이 모두 옳으므로 맞지 않는다.\n\n② 1개 — 옳은 진술이 하나뿐이라는 판정을 함의한다. 위 검토에서 옳은 진술은 두 개이므로 맞지 않는다.\n\n③ 2개 — 셋째와 넷째 진술만 옳다는 판정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n\n④ 3개 — 세 개가 옳다는 판정을 함의하므로, 내부수익률 진술이나 순현재가치 진술 가운데 하나를 옳다고 본 셈이 된다. 두 진술 모두 계산 결과와 어긋나므로 맞지 않는다.\n\n⑤ 4개 — 네 진술이 모두 옳다는 판정을 함의하지만, 내부수익률과 순현재가치 진술은 틀리므로 맞지 않는다.\n\n## 근거\n순현재가치법은 사회적 할인율로 할인한 순편익의 합이 양수이면 사업을 채택하는 기준이다.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크다는 조건은 순현재가치가 양수라는 조건과 같은 방향의 판정을 내린다.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며, 이 값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으면 순현재가치가 양수가 된다. 이 사업은 내부수익률 0 %가 사회적 할인율 10 %보다 낮으므로 세 지표가 모두 기각을 가리킨다.\n\n## 함정 정리\n- 1기부터 3기까지 편익과 비용이 같다고 해서 그 기간을 무시하고 바로 0기와 4기만 볼 수 있는 이유는, 할인율이 같은 시기의 편익과 비용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기가 다른 편익과 비용을 상계하면 안 된다.\n- 넷째 진술은 순현재가치가 양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증가한다는 말이다. 할인율을 낮춰도 여전히 음수라는 사실 때문에 이 진술을 틀렸다고 보면 안 된다.\n- 내부수익률 12 %는 할인율 10 %보다 높은 값이어서 사업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유도하는 함정이다. 순편익의 흐름을 먼저 정리하면 내부수익률이 0 %라는 점이 바로 보인다.","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쓰이는 세 지표, 즉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의 정의를 표의 현금흐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네 진술 가운데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작다는 진술과 할인율을 7.5 %로 낮추면 순현재가치가 증가한다는 진술, 이렇게 두 개가 옳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6-jaejeong-003",3,"가격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 즉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6-jaejeong-005",5,"재산세와 같은 자산과세의 성격을 다각도로 묻는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27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