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6-hoegye-031":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6-hoegye-031",2016,53,2,"회계학개론",31,"원가-조업도-이익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답지항에서 변동되는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13,14,15,16,17],"계단원가(준고정비)가 존재하면 손익분기점은 반드시 계단 수(구간 수)만큼 존재한다.","법인세율이 증가하면 같은 세후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이 많아진다.","단위당 변동원가가 작아지면 손익분기점이 낮아진다.","공헌이익률이 증가하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이 작아진다.","법인세율이 증가해도 손익분기점은 바뀌지 않는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6-04-23",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인데, ①은 계단원가(준고정비)가 있으면 손익분기점이 반드시 계단 수만큼 존재한다고 단정하여 옳지 않다. 계단원가가 있으면 손익분기점이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지만, 계단 수와 항상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n\n## 출제 포인트\n원가-조업도-이익 분석은 일정 범위의 조업도, 즉 관련범위 안에서 변동원가는 직선으로 늘고 고정원가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 문제는 그 가정이 깨지는 경우인 계단원가와, 법인세가 있을 때의 목표이익 분석, 단위당 변동원가나 공헌이익률이 바뀔 때의 효과를 묻는다.\n계단원가는 조업도 구간마다 고정비 수준이 달라지는 원가이다. 이 경우 총원가선이 구간마다 위로 뛰어오르므로 매출선과 총원가선이 만나는 점이 구간마다 하나씩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어떤 구간에서는 총원가선이 매출선보다 계속 높아 만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구간에서는 한 번 만난 뒤 다음 구간의 도약으로 다시 손실 구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손익분기점의 개수는 구간 수가 아니라 매출선과 구간별 총원가선의 위치에 따라 정해진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계단원가가 있으면 손익분기점이 구간 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간마다 매출선과 총원가선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서 어떤 구간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옳게 고치면 계단원가가 존재하면 손익분기점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가 된다.\n② 옳다. 같은 세후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 세전이익이 세후 목표이익을 1에서 세율을 뺀 값으로 나눈 금액이어야 한다. 세율이 오르면 분모가 작아져 필요한 세전이익이 커지고, 목표 공헌이익이 커져 필요한 판매량이 늘어난다.\n③ 옳다. 단위당 변동원가가 작아지면 단위당 공헌이익이 커진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비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눈 값이므로 분모가 커져 손익분기점이 낮아진다.\n④ 옳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은 고정비와 목표이익을 합한 금액을 공헌이익률로 나눈 값이다. 공헌이익률이 커지면 분모가 커져 필요한 매출액이 작아진다.\n⑤ 옳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세전이익이 0이므로 납부할 법인세도 0이다. 세율이 오르거나 내려도 세전이익이 0인 지점은 변하지 않으므로 손익분기점은 바뀌지 않는다.\n\n## 근거\n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비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세후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 세전 목표이익은 세후 목표이익을 1에서 세율을 뺀 값으로 나눈 금액이다. 이 분석은 관련범위 안에서 원가행태가 선형이라는 가정 위에 서 있으며, 계단원가는 이 가정을 깨는 대표적 예이다.\n\n## 함정 정리\n첫째, 법인세가 있을 때 손익분기점과 목표이익 분석을 구별해야 한다. 손익분기점은 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양의 목표이익이 있으면 세율의 영향을 받는다. 둘째, 계단원가나 준고정비라는 말에서 구간 수를 곧바로 손익분기점 수로 연결하면 틀린다. 셋째, 변동원가가 줄거나 판매가격이 오르는 방향은 모두 공헌이익을 키워 손익분기점을 낮춘다는 점에서 같다. 넷째, 공헌이익률과 단위당 공헌이익은 서로 다른 지표이다. 매출액 기준 분석에는 공헌이익률, 수량 기준 분석에는 단위당 공헌이익을 쓴다. 다섯째, 선택지 ②는 세전이익이 세후이익을 1에서 세율을 뺀 값으로 나눈 금액이라는 관계에서 나온다. 세율이 오르면 같은 세후 목표이익에 필요한 세전이익이 커진다. 여섯째, 선택지 ⑤의 손익분기점은 이익이 0인 지점이므로 세금이 부과될 이익이 없어 세율과 무관하다. 다만 이월결손금이나 최저한세 같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문제의 가정 밖이다. 일곱째, 선택지 ③과 ④는 모두 공헌이익을 키우는 변화가 손익분기점이나 목표 달성 매출액을 낮춘다는 같은 원리이다. 여덟째, 계단원가가 있는 경우의 손익분기점은 수식 하나로 구하지 못하고 구간별로 매출선과 총원가선을 비교하여 확인해야 한다. 아홉째, 선택지의 서술은 모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의 방향을 묻는 것이므로 하나의 변수만 움직여서 판단하면 된다. 열째,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반드시라는 표현처럼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단정이 들어간 선택지를 먼저 의심하는 것이 요령이다.","원가-조업도-이익 분석은 일정 범위의 조업도, 즉 관련범위 안에서 변동원가는 직선으로 늘고 고정원가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인데, ①은 계단원가(준고정비)가 있으면 손익분기점이 반드시 계단 수만큼 존재한다고 단정하여 옳지 않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6-hoegye-030",30,"이 문제는 판매량 예산에서 구매량 예산까지 거꾸로 올라가는 문제이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6-hoegye-032",32,"정상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율에 실제 조업도를 곱하여 배부한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2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