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바뀌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바뀌는 경우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으므로 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지분법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가질 때 적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이다. 이 문제는 지분법의 적용 시작, 이후의 손익 인식, 적용 중단, 중단 시 기타포괄손익의 처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사이의 전환을 문장으로 하나씩 묻는다.

이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지분법 중단과 지분법 계속 적용을 구분하는 것이다. 지분법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할 수 있다. 반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사이에서 바뀔 때에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므로 재측정하지 않는다. 투자의 성격이 달라지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라는 연결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인식한다. 이후 취득일 이후의 피투자자 순자산 변동 중 투자자의 몫을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② 옳은 설명이다. 피투자자가 취득 이후 벌어들이거나 잃은 당기 성과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몫은 투자자의 당기 성과에 포함된다.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옳은 설명이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라는 요건을 잃은 때부터는 지분법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그 시점에 맞추어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이 중단의 조건이다.

④ 옳은 설명이다. 지분법 사용을 중단하면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피투자자가 해외사업장 환산손익을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기준이라면 지분법 중단 시에도 재분류한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그 반대가 되더라도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고 잔여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 「재측정한다」를 「재측정하지 않는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서는 지분법의 적용 방식과 중단 사유, 중단 시 기타포괄손익 처리, 투자 성격 전환 시 지분법 계속 적용을 정한다. 지분법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잔여 지분이 금융자산이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전환의 경우에는 재측정하지 않는다.

지분법은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 중 투자자의 몫을 투자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20% 이상을 보유하면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자는 피투자자가 번 이익의 지분율 해당분만큼 투자 장부금액을 늘리고 같은 금액을 자신의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 피투자자가 배당을 지급하면 이는 투자의 회수이므로 투자 장부금액을 줄인다.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 거래에서 생긴 미실현이익은 지분율 범위에서 제거한다. 이 문제의 선택지들은 이 구조 가운데 정의와 중단과 전환에 관한 문장만 골라 서술한 것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지분법의 중단과 투자 성격의 전환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것이다. 중단은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이고 전환은 영향력은 유지하면서 관계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뀌는 것이다.

둘째 함정은 재측정의 대상이다. 지분법을 중단할 때에는 잔여 지분의 공정가치와 처분 대가의 합계가 장부금액과 다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전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셋째 함정은 ④의 기타포괄손익 처리 방향이다. 피투자자가 직접 처분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반례로 지분법을 중단하는 사례를 생각해 보면 ⑤와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관계기업 지분 일부를 처분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잃은 경우에는 남은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와 처분 대가의 합계가 중단 시점의 장부금액과 다른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반면 영향력은 유지하면서 관계기업이 공동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재측정이 없다. 두 상황의 차이는 영향력의 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