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정부보조금을 인식한 후에 상환의무가 발생하면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므로 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정부보조금 회계의 핵심은 세 가지이다. 인식 요건, 자산관련보조금과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방법, 그리고 사후에 상환의무가 생겼을 때의 처리이다. 정부보조금은 기업이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보조금을 수취한다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에만 인식한다. 인식한 뒤에는 보조금이 보전하려는 원가가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문제는 이 원칙들을 문장 하나씩에 담아 틀린 것을 고르게 한다. 다섯 선택지 가운데 네 개는 기준서의 문언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고, 하나만 회계변경의 종류를 바꾸어 놓았다. 정부보조금의 상환은 새로운 정보가 생긴 결과이므로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정부보조금은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한다는 확신과 보조금을 수취한다는 확신이 모두 있을 때에만 인식한다. 보조금을 수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건 준수의 확신을 대신하지 못한다.

② 옳은 설명이다.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의 수취는 재무상태표에서 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든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든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자산 취득에 쓰인 현금유출과 보조금 수취 현금유입이 상계되어 보이지 않게 하려는 취지이다.

③ 옳은 설명이다.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하는 경우,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걸쳐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토지를 받으면서 그 위에 건물을 짓는 조건이 붙은 경우가 예이다.

④ 옳은 설명이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부보조금을 인식한 후에 상환의무가 발생하면 그 상환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인식·측정·표시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이므로 소급 적용 대상이 되는데, 상환의무는 새로운 상황의 결과이므로 소급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을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근거

정부보조금 기준서는 보조금의 인식 조건, 수익관련보조금과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 방법, 상환 시의 회계처리를 정하고 있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을 구분하는 기준은 변경이 측정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인지, 새로운 정보나 상황 변화에 따른 금액의 조정인지에 있다.

정부보조금 기준서의 문장은 인식 단계, 손익 귀속 단계, 표시 단계, 사후 변동 단계로 나누어 읽으면 정리된다. ①은 인식 단계, ③은 손익 귀속 단계, ②와 ④는 표시 단계, ⑤는 사후 변동 단계에 속한다. 선택지가 속한 단계를 먼저 표시해 두면 어느 문장이 다른 단계의 규칙을 끌어다 쓰고 있는지 찾기 쉽다. 이 문제에서 틀린 문장은 사후 변동 단계의 문장이며, 나머지 네 문장은 기준서의 문언을 그대로 따른다.

함정 정리

이 문제에서 수험생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상환의무를 회계정책 변경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상환은 처음에 선택한 정책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보조금 조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진 결과이므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또 하나는 ④의 「차감할 수도 있다」를 의무로 읽는 것이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별도 표시와 비용 차감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②에서 자산관련보조금의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과 현금흐름표 표시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례와 비교하면 구별이 더 분명해진다. 정부보조금의 표시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반면 이미 받은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갚아야 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생긴 것은 금액의 변동이다. 같은 정부보조금 주제 안에서도 방법을 바꾸는 일과 금액이 달라지는 일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며, 상환의무는 뒤의 범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