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5-jaejeong-03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5-jaejeong-039",2015,52,1,"재정학",39,"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거나 식품 가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하자.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저소득층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일반적 형태를 가짐)",[13,14,15,16,17],"정책목표가 개인들의 효용 증대에 있다면, 소득지원 정책보다는 가격보조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가격보조 정책의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가격보조 정책이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상대가격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소득지원 정책은 소득효과만 발생시키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하지 않는다.","정책목표가 대상자의 식품소비 증대에 있다면, 가격보조 정책이 소득지원 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같은 금액을 지출할 때 저소득층의 효용을 더 크게 높이는 것은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 소득지원 정책이므로, 가격보조 정책이 효용 증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소득지원(현금 이전)과 가격보조(식품 가격 보조)를 같은 재정지출 아래에서 비교하는 문제다. 비교의 축은 둘이다. 하나는 대상자의 효용, 다른 하나는 식품 소비량이다.\n소득지원은 예산선을 평행하게 바깥으로 옮기므로 소득효과만 생긴다. 가격보조는 식품의 상대가격을 낮추어 예산선을 회전시키므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함께 생긴다. 정부가 같은 금액을 쓴다면, 가격보조 후 대상자가 고른 소비점은 같은 금액의 소득지원 후 예산선 위에 놓인다. 소득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그 점을 고를 수도 있지만 원점에 볼록한 무차별곡선 아래에서는 대개 다른 점을 골라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그래서 효용 기준으로는 소득지원이, 식품 소비 기준으로는 가격보조가 우월하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같은 재정지출이라면 소득지원 후의 예산선은 가격보조 후 대상자가 선택한 소비점을 지나면서 상대가격은 원래와 같다. 대상자는 그 점을 포함한 더 넓은 선택지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으므로,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볼록한 일반적 경우 소득지원 쪽에서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옳게 고치면 \"정책목표가 개인들의 효용 증대에 있다면 가격보조 정책보다는 소득지원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가 된다.\n② 옳은 설명이다. 식품 가격이 내려가면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소득효과와, 식품이 다른 재화보다 상대적으로 싸져 식품 쪽으로 소비를 옮기는 대체효과가 동시에 생긴다. 가격 변화는 언제나 두 효과로 분해된다.\n③ 옳은 설명이다. 가격보조는 식품의 상대가격을 사회적 한계비용과 다르게 만들어 대상자가 식품을 그 비용보다 적게 평가하는 수준까지 더 소비하게 한다. 이 대체효과가 같은 금액의 소득지원에 비해 효용 손실을 낳는 원인이며, 조세의 초과부담과 같은 성격이다.\n④ 옳은 설명이다. 소득지원은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고 예산선을 평행이동시키므로 대체효과가 없다. 상대가격 왜곡이 없으므로 대상자의 선택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생기지 않는다. 정액세의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n⑤ 옳은 설명이다. 같은 금액을 쓸 때 가격보조는 소득효과에 더해 식품 쪽으로 소비를 끌어당기는 대체효과까지 있으므로, 식품이 정상재인 일반적 경우 소득지원보다 식품 소비를 더 많이 늘린다. 정책목표가 대상자의 효용이 아니라 식품 소비 증대 자체라면 가격보조가 더 효과적이다.\n\n## 근거\n소비자 선택 이론에 기초한 이전 방식의 비교다. 소득지원은 소득효과만 낳아 효율적이고 대상자의 효용을 가장 크게 높인다. 가격보조는 대체효과로 상대가격을 왜곡해 같은 지출 대비 효용이 낮지만, 보조 대상 재화의 소비는 더 크게 늘린다. 이 비교는 같은 재정지출을 전제로 하며,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볼록하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소득지원의 우월성은 대상자 자신의 선호를 기준으로 한 효용 비교라는 점, 그리고 정책당국이 특정 재화의 소비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 이 문제 전체를 관통한다.\n\n## 함정 정리\n- \"효용 증대\"와 \"특정 재화 소비 증대\"는 다른 목표다. ①과 ⑤는 같은 그래프에서 목표만 바꾼 쌍이며, 효용은 소득지원, 소비 증대는 가격보조가 우월하다.\n- 두 정책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정부 지출액이 같아야 한다. 지출액이 다르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n- 가격보조의 비효율은 \"보조금 지급 자체\"가 아니라 \"상대가격의 변화\"에서 생긴다. 그래서 ③은 옳다.\n- 무차별곡선이 직각 형태(완전 보완재)이면 대체효과가 없어 두 정책의 효용이 같아질 수 있다. 문제에서 일반적인 볼록 형태를 전제한 이유가 이것이다.\n- ④는 대상자의 선택에 관한 비효율이 없다는 뜻이다. 소득지원의 재원을 조달하는 조세나, 소득이 늘 때 지원을 줄이는 설계가 만드는 근로유인 왜곡은 별개의 문제다.\n- ②의 두 효과 가운데 대체효과는 언제나 식품 소비를 늘리고, 소득효과는 식품이 정상재일 때 식품 소비를 늘린다. 그래서 정상재인 식품에서는 가격보조의 식품 소비 증가 효과가 확실하다.","소득지원(현금 이전)과 가격보조(식품 가격 보조)를 같은 재정지출 아래에서 비교하는 문제다.","같은 금액을 지출할 때 저소득층의 효용을 더 크게 높이는 것은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 소득지원 정책이므로, 가격보조 정책이 효용 증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①은 옳지 않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5-jaejeong-038",38,"대표적인 사회후생함수(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즈)의 형태와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 그리고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와 에지워스의 재분배론을 구별하는 문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jaejeong-040",40,"외부불경제가 있는 시장에 피구세 성격의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 각 경제주체의 잉여 변화, 조세수입, 외부피해 감소, 사회적 순잉여 변화를 그래프의 면적으로 읽는 문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