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5-jaejeong-037":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5-jaejeong-037",2015,52,1,"재정학",37,"하버거(A. Harberger)의 조세부담 귀착에 대한 일반균형분석모형을 아래와 같이 가정하자. 1. 서로 독립적인 두 가지 재화가 각각 법인부문(자본집약적으로 생산)과 비법인부문(노동집약적으로 생산)에서 선형동차의 생산함수에 따라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된다. 2. 요소시장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이고, 노동과 자본의 총량은 일정하며 부문 간 완전한 이동성을 가진다. 3. 각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 한다. 이 때 정부가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산출효과에 의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법인, 비법인부문 모두 자본-노동비율(K\u002FL)이 하락한다.","요소대체효과에 의해 법인부문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이 상승한다.","과세 후 법인부문이 생산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자본가 중 어느 쪽으로 조세부담이 귀착될지 불분명하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법인부문이 자본집약적일 때 법인세로 법인부문 재화의 가격이 오르고 그 생산이 줄면, 법인부문에서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풀려나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이것이 산출효과다.\n\n## 출제 포인트\n하버거의 일반균형 조세귀착 모형에서 법인세(법인부문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의 효과를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로 나누어 분석하는 문제다.\n법인세는 법인부문에서 쓰는 자본에만 부과되므로 법인부문의 자본 사용 비용을 높인다. 그 효과는 두 갈래로 나타난다. 요소대체효과는 법인부문 기업이 비싸진 자본 대신 노동을 더 쓰는 효과로, 자본 수요를 줄여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춘다. 산출효과는 법인부문의 생산비가 올라 그 재화의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줄어 법인부문이 축소되는 효과다. 축소되는 부문이 자본집약적이면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풀려나므로 자본의 상대가격이 떨어진다.\n이 문제의 가정(법인부문이 자본집약적)에서는 두 효과가 모두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자본가가 법인세의 부담을 진다는 결론이 나온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설명이다. 법인세로 법인부문 재화의 상대가격이 오르면 그 수요가 줄어 법인부문의 생산이 감소한다. 법인부문은 자본집약적이므로 생산을 줄일 때 노동보다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놓는다. 늘어난 자본을 노동집약적인 비법인부문이 흡수하려면 자본의 상대가격이 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산출효과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춘다.\n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자본의 세후 상대가격이 떨어지므로 비법인부문 기업은 상대적으로 싸진 자본을 더 써서 자본-노동비율이 상승한다. 법인부문에서는 세금을 포함한 자본 비용이 노동에 비해 비싸지므로 자본-노동비율이 하락한다. 두 부문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모두 하락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옳게 고치면 \"법인부문의 자본-노동비율은 하락하고 비법인부문의 자본-노동비율은 상승한다\"가 된다.\n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법인부문에서 세금을 포함한 자본 비용이 오르는 것은 법인세 부과 자체의 직접 효과이지 요소대체효과가 아니다. 요소대체효과는 그 비용 상승에 대한 기업의 반응으로, 법인부문 기업이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해 자본 수요를 줄이는 효과다. 자본 수요가 줄면 자본이 받는 (세후) 수익률은 노동의 임금에 비해 떨어진다. 즉 요소대체효과는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옳게 고치면 \"요소대체효과에 의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가 된다.\n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법인세는 법인부문의 생산비를 높이므로 그 재화의 상대가격이 오른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가격이 오른 법인부문 재화의 수요는 감소한다. 옳게 고치면 \"과세 후 법인부문이 생산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가 된다.\n⑤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법인부문이 자본집약적인 이 문제의 가정에서는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가 모두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본가가 조세부담을 진다는 결론이 명확하다. 두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귀착이 불분명해지는 것은 법인부문이 노동집약적인 경우다. 옳게 고치면 \"두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조세부담은 자본에 귀착된다\"가 된다.\n\n## 근거\n하버거의 2부문 일반균형 조세귀착 모형의 표준 결론이다. 부분요소세의 효과는 요소대체효과와 산출효과로 나뉜다. 요소대체효과는 항상 과세된 요소의 상대가격을 낮추고, 산출효과는 과세 부문이 과세 요소를 집약적으로 쓸 때 같은 방향, 다른 요소를 집약적으로 쓸 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요소 총량이 고정되고 부문 간 이동이 자유로우므로 과세의 효과는 법인부문 자본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자본에 퍼진다.\n\n## 함정 정리\n- 법인세를 내는 것은 법인부문 자본이지만, 자본이 부문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세후 수익률은 두 부문에서 같아진다. 결국 비법인부문의 자본까지 포함한 모든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진다.\n- 요소대체효과의 방향은 언제나 과세 요소에 불리하다. 산출효과의 방향만 요소집약도에 따라 바뀐다는 점을 구별해야 ⑤를 판단할 수 있다.\n- ③은 \"법인부문 기업이 내는 세금 포함 자본 비용이 오른다\"는 사실과 \"요소대체효과의 결과로 자본의 (세후) 상대가격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섞어 놓은 함정이다. 세금 포함 비용과 세후 수익률을 구별해야 한다.\n- 자본-노동비율은 두 부문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본의 상대가격이 떨어질 때 비법인부문은 자본을 더 쓰고, 세금 때문에 자본이 비싸진 법인부문은 자본을 덜 쓴다.","하버거의 일반균형 조세귀착 모형에서 법인세(법인부문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의 효과를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로 나누어 분석하는 문제다.","법인부문이 자본집약적일 때 법인세로 법인부문 재화의 가격이 오르고 그 생산이 줄면, 법인부문에서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풀려나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5-jaejeong-036",36,"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① 가격 인상 시 지출액(=조세 포함 총지출)의 변화 방향, ② 집단 간 소비 감소율의 비교, ③ 조세수입의 변화를 판단하는 문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jaejeong-038",38,"대표적인 사회후생함수(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즈)의 형태와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 그리고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와 에지워스의 재분배론을 구별하는 문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