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5-jaejeong-033":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5-jaejeong-033",2015,52,1,"재정학",33,"국민소득결정에 관한 단순 케인즈 모형이 아래와 같을 때, 정부지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 공급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며, 기업투자 및 정부지출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nY = C + I + G\nC = C0 + c(Y-T)\n[T:세금(정액세), c: 한계소비성향 (0\u003Cc\u003C1), Y : 국민소득, C : 민간소비,\nC0 :상수, I :기업투자, G : 정부지출]",[13,14,15,16,17],"정부지출이 100만큼 증가할 경우 국민소득은 100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조세를 100만큼 경감해 줄 경우가 정부지출을 100만큼 증가시킬 경우에 비해 국민소득을 더 적게 증가시킨다.","정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지출 증가액을 조세수입 증가액과 일치시킨다면 국민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노후 준비 등으로 민간부문의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할 경우 정부지출이 유발하는 국민소득 증가분은 줄어든다.","기업투자나 정부지출이나 각각 100만큼 증가할 경우,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같다.",2,[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③이다. 정액세로 재원을 조달해 정부지출 증가액과 조세 증가액을 같게 하면 균형재정승수가 1 이므로 국민소득은 정부지출 증가액만큼 증가한다. 국민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③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총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인(물가가 고정된) 단순 케인즈 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 조세승수, 균형재정승수를 구하고 그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다.\nY = C + I + G 와 C = C0 + c(Y − T) 를 결합해 Y 에 대해 풀면 Y 는 (C0 − cT + I + G) ÷ (1 − c) 가 된다. 여기서 각 변수의 승수를 읽어 낸다. 정부지출과 투자의 승수는 1 ÷ (1 − c), 정액세의 승수는 −c ÷ (1 − c) 이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같은 금액만큼 늘리면 두 승수를 더한 (1 − c) ÷ (1 − c), 곧 1 이 균형재정승수가 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은 설명이다. 한계소비성향 c 가 0과 1 사이이므로 1 − c 는 1보다 작고, 정부지출승수 1 ÷ (1 − c) 는 1보다 크다. 정부지출이 늘면 그만큼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의 일부가 다시 소비되어 또 소득이 생기는 연쇄가 이어지므로 국민소득은 최초 지출 증가분보다 많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c 가 0.8 이라면 승수는 1 ÷ (1 − 0.8) = 5 다.\n② 옳은 설명이다. 조세를 100 만큼 줄이면 가처분소득은 100 늘지만 그 가운데 c 의 비율만 소비되므로 첫 단계의 지출 증가는 100 × c 다. 정부지출 100 은 첫 단계부터 전액이 지출이다. 따라서 조세 감면의 소득 증가 효과는 100 × c ÷ (1 − c) 로, 정부지출 증가의 100 ÷ (1 − c) 보다 작다. 위의 예에서 c 가 0.8 이면 조세 감면은 400, 정부지출 증가는 500 의 소득 증가를 낳는다.\n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부지출과 정액세를 같은 금액만큼 늘리면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를 더한 균형재정승수가 1 이므로, 국민소득은 정부지출 증가액과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 정부지출의 효과는 전액이 첫 단계 지출로 나타나지만, 조세의 효과는 c 만큼만 소비 감소로 나타나 상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옳게 고치면 \"정부지출 증가액을 조세수입 증가액과 일치시키더라도 국민소득은 정부지출 증가액만큼 증가한다\"가 된다.\n④ 옳은 설명이다. 한계소비성향 c 가 작아지면 1 − c 가 커져 정부지출승수 1 ÷ (1 − c) 가 작아진다. 소득이 생겨도 소비로 다시 흘러가는 비율이 줄어 파급 연쇄가 짧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정부지출이 유발하는 국민소득 증가분은 줄어든다.\n⑤ 옳은 설명이다. 이 모형에서 투자와 정부지출은 모두 독립적으로 정해지는 총수요의 구성요소이며, 국민소득 결정식에서 똑같이 1 ÷ (1 − c) 를 곱한 형태로 들어간다. 같은 금액이 늘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도 같다.\n\n## 근거\n단순 케인즈 모형(물가 고정, 정액세, 폐쇄경제)의 승수 이론이다. 정부지출승수와 투자승수는 1 ÷ (1 − c), 정액세의 조세승수는 −c ÷ (1 − c), 균형재정승수는 1 이다. 이 결론은 총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이어서 총수요의 증가가 물가 상승 없이 전부 산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전제에 기초한다.\n\n## 함정 정리\n- 균형재정이면 효과가 상쇄되어 0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정부지출과 조세는 첫 단계의 지출 효과가 다르므로(1 과 c) 상쇄되지 않고, 차이인 1 − c 가 승수 과정을 거쳐 정확히 1 배가 된다.\n- 균형재정승수 1 은 정액세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비례세나 수입이 있는 개방경제에서는 값이 달라진다.\n- ②는 감세의 효과가 \"더 적다\"는 서술로 옳다. 감세와 지출 증가의 크기를 비교할 때 첫 단계 지출이 c 배라는 점을 기억한다.\n- 한계저축성향(1 − c)이 커지면 승수가 작아진다.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저축 증가가 경제 전체의 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절약의 역설과도 연결된다.\n- 이 모형에서 투자는 독립투자이므로 ⑤가 성립한다. 투자가 소득에 따라 늘어나는 유발투자를 포함하면 승수 자체가 커지지만, 그 경우에도 투자와 정부지출의 승수는 서로 같다.\n- ④는 정부지출의 효과만 묻고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줄면 조세승수의 크기 c ÷ (1 − c) 도 작아지므로, 감세의 효과 역시 줄어든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둔다.","총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인(물가가 고정된) 단순 케인즈 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 조세승수, 균형재정승수를 구하고 그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다.","정액세로 재원을 조달해 정부지출 증가액과 조세 증가액을 같게 하면 균형재정승수가 1 이므로 국민소득은 정부지출 증가액만큼 증가한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5-jaejeong-032",32,"탈세의 개념(조세회피와의 구별)과 탈세 결정을 설명하는 경제모형의 결론을 묻는 문제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jaejeong-034",34,"내부수익률의 정의를 알고 직접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