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5-jaejeong-017":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15-jaejeong-017",2015,52,1,"재정학",17,"시간당 임금률 W0를 받고 있던 근로자가 여가와 소득 사이에서 선택하는 상황을 가정하자. 여가와 소득에 관한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일반적 형태이며, 여가는 열등재이다. 세율 t로 비례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3,14,15,16,17],"순임금률은 (1+t)W0로 상승한다.","소득효과는 노동공급량을 감소시킨다.","대체효과는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킨다.","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노동공급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진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비례소득세는 실질소득을 줄이는데,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이 줄 때 여가 수요가 늘어나므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량을 감소시킨다.\n\n## 출제 포인트\n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근로자의 순임금률이 (1 − t)W0 로 떨어진다. 이 임금 하락의 효과는 두 가지로 나뉜다.\n- 대체효과: 여가 1시간을 쓸 때 포기하는 소득(여가의 기회비용)이 줄어 여가가 상대적으로 싸진다.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볼록하면 대체효과는 언제나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인다.\n- 소득효과: 같은 시간을 일해도 손에 쥐는 소득이 줄어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그 방향은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달려 있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 감소로 여가가 줄고 노동이 늘며,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 감소로 여가가 늘고 노동이 준다.\n이 문제는 여가가 열등재라는 특수한 전제 아래에서 두 효과의 방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 소득세는 임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가므로 순임금률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 세율 t 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순임금률은 (1 − t)W0 가 된다. 옳게 고치면 「순임금률은 (1 − t)W0 로 하락한다」가 된다.\n\n② 옳다(정답). 세금으로 실질소득이 줄면, 여가가 열등재이므로 여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하루의 시간은 여가와 노동으로 나뉘므로 여가가 늘면 노동공급량은 준다. 따라서 이 전제에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량을 감소시킨다. 여가가 정상재라는 일반적인 전제였다면 소득효과는 노동을 늘리는 방향이었을 것이므로, 문제의 전제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n\n③ 옳지 않다. 순임금률이 떨어지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줄어 여가가 상대적으로 싸지므로,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볼록한 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량을 줄인다. 대체효과의 방향은 여가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와 무관하다. 옳게 고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량을 감소시킨다」가 된다.\n\n④ 옳지 않다. 이 전제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와 관계없이 노동공급량은 감소하므로, 대체효과가 더 크면 노동공급을 늘린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두 효과의 크기 비교가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여가가 정상재여서 두 효과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다.\n\n⑤ 옳지 않다. 노동공급곡선은 임금률이 오를 때 노동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임금률이 오르면 대체효과는 노동을 늘리고,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소득효과는 열등재인 여가를 줄여 역시 노동을 늘린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므로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우하향하거나 뒤로 굽은 노동공급곡선은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때 나타난다.\n\n## 근거\n근거는 노동-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슬러츠키 분해다. 가격(여기서는 여가의 가격인 순임금률)의 변화 효과는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가격만 바뀐 효과(대체효과)와, 실질소득이 바뀐 효과(소득효과)로 나뉜다. 대체효과는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볼록하면 항상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소비를 늘리고, 소득효과의 방향은 재화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여가의 가격은 순임금률이고, 여가 수요가 늘면 노동공급이 준다는 시간 제약도 함께 쓰인다. 이 시간 제약 때문에 여가에 대한 결론은 언제나 노동에 대한 결론과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방향 판단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n\n## 함정 정리\n- 여가를 정상재로 습관처럼 가정하는 함정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여가를 정상재로 두지만, 이 문제는 열등재로 명시했으므로 소득효과의 방향이 뒤집힌다.\n- 소득세에서의 소득효과와 임금 상승에서의 소득효과는 방향이 반대라는 점을 놓치는 함정이다. 소득세는 실질소득을 줄이고, 임금 상승은 늘린다.\n- 대체효과의 방향이 재화의 성격에 따라 바뀐다고 착각하는 함정이다.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볼록하면 대체효과의 방향은 항상 같다.\n- ④처럼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선택지는 두 효과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문제에서는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므로 크기 비교 자체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근로자의 순임금률이 (1 − t)W0 로 떨어진다.","비례소득세는 실질소득을 줄이는데, 여가가 열등재이면 소득이 줄 때 여가 수요가 늘어나므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량을 감소시킨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15-jaejeong-016",16,"공급곡선이 수평(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세전가격 그대로 고정되고, 조세 부담은 전부 소비자에게 귀착된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5-jaejeong-018",18,"보상수요함수는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의 수요로, 소득효과를 뺀 대체효과만 반영하므로 초과부담을 정확히 재는 기준이 된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