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0},["ShallowReactive",2],{"q-semu-2015-jaejeong-016":3},{"q":4,"prev":29,"next":33,"haengso43":37},{"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8,"creditedAnswers":18,"answerNote":19,"images":20,"sourceCitation":21,"lawBasisDate":22,"hasLaw":23,"eraNotice":19,"explanation":24,"point":25,"conclusion":26,"refs":27,"formulaHole":23,"indexable":28},"semu-2015-jaejeong-016",2015,52,1,"재정학",16,"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주어져 있고 공급곡선은 완전탄력적이라고 가정할 때, 재화 한 단위당 종가세 t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분균형분석을 전제로 함)",[13,14,15,16,17],"조세의 초과부담은 t의 제곱에 비례한다.","조세수입은 t의 제곱에 비례한다.","수요가 가격탄력적일 때 세후 판매수입은 과세이전보다 줄어든다.","세후 소비자가격은 과세이전에 비해 (세전가격 × t)만큼 상승한다.","과세 후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이다. 공급이 완전탄력적일 때 종가세 t 의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액(세전가격 × t)에 과세 후 거래량을 곱한 값인데, 거래량이 t 에 대해 일차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세수입은 t 의 일차항과 이차항을 함께 가지며 t 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는다.\n\n## 출제 포인트\n공급곡선이 수평(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세전가격 그대로 고정되고, 조세 부담은 전부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이 설정에서 확인할 관계는 다음과 같다.\n- 소비자가격: 세전가격에 (1 + t)를 곱한 값으로 오르므로, 상승폭은 세전가격 × t 이다.\n- 거래량: 수요곡선이 직선이므로 가격 상승폭에 비례하여 줄어든다.\n- 초과부담: 밑변이 거래량 감소분, 높이가 가격 상승폭인 삼각형의 넓이로, 두 길이가 모두 t 에 비례하므로 t 의 제곱에 비례한다.\n- 조세수입: 단위당 세액(t 에 비례)에 과세 후 거래량(t 가 커질수록 줄어드는 일차식)을 곱한 값이다.\n- 소비자잉여: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 감소한다.\n초과부담의 「세율 제곱 비례」를 조세수입에까지 잘못 확장한 선택지를 찾는 문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다. 수요곡선을 Q = a − bP, 세전가격을 P0 라 하면 소비자가격의 상승폭은 P0·t 이고 거래량의 감소분은 b·P0·t 이다. 초과부담은 두 길이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이므로 (1\u002F2)·b·P0²·t² 이 되어 t 의 제곱에 비례한다. 세율을 두 배로 올리면 초과부담은 네 배가 된다.\n\n② 옳지 않다(정답).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액 P0·t 에 과세 후 거래량 a − bP0(1 + t) 를 곱한 값이다. 이를 전개하면 t·P0·(a − bP0) − b·P0²·t² 으로, t 의 일차항과 이차항이 함께 있다. 따라서 조세수입은 t 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으며, 세율이 낮을 때는 대체로 세율과 함께 늘다가 세율이 매우 높아지면 거래량이 크게 줄어 오히려 감소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조세의 초과부담은 t 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조세수입은 t 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는다」가 된다.\n\n③ 옳다. 과세 후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준다.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면 가격 상승률보다 거래량 감소율이 더 크므로 소비자의 총지출, 곧 판매수입이 과세 이전보다 줄어든다.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수입으로 보더라도 가격은 세전가격 그대로이고 거래량만 줄어드므로 역시 감소한다.\n\n④ 옳다.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가격은 세전가격에서 움직이지 않으므로 세금 전액이 소비자가격에 더해진다. 종가세율이 t 이므로 소비자가격은 세전가격 × (1 + t)가 되고, 상승폭은 세전가격 × t 이다.\n\n⑤ 옳다. 소비자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면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감소분 가운데 일부는 조세수입으로 정부에 이전되고, 나머지는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초과부담이 된다. 공급이 완전탄력적이어서 생산자잉여는 처음부터 0이므로, 조세의 부담은 모두 소비자잉여의 감소로 나타난다.\n\n## 근거\n근거는 부분균형 분석에서의 조세 귀착과 초과부담의 계산이다. 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지는데,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모두 진다.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시장에서 고정되어 있어 세금을 조금도 떠안을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초과부담은 하버거 삼각형으로 근사되며, 그 크기는 대략 (1\u002F2) × 수요의 가격탄력성 × 세율의 제곱 × 거래액에 비례한다. 반면 조세수입은 세율에 과세 기반을 곱한 값이고 과세 기반이 세율에 따라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과의 관계가 단순한 거듭제곱 비례가 아니다.\n\n## 함정 정리\n- 「초과부담이 t 제곱에 비례하니 조세수입도 그렇다」로 확장하는 함정이다. 초과부담은 두 길이가 모두 t 에 비례하는 삼각형이고, 조세수입은 한 변만 t 에 비례하는 직사각형이다.\n- ④의 상승폭을 「t 만큼」으로 착각하는 함정이다. 종가세는 가격의 비율로 매기므로 상승폭은 세전가격에 t 를 곱한 금액이다. 종량세라면 상승폭이 단위당 세액 그 자체가 된다.\n- ③의 판매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수요가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소비자 총지출은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한다.\n- ⑤에서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함께 따지는 함정이다. 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생산자잉여는 과세 전후 모두 0이므로, 잉여의 감소는 전부 소비자 쪽에서 일어난다.\n-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를 놓치는 함정이다. 공급가격이 고정된 이 설정에서는 종가세율 t 가 단위당 세액 P0·t 의 종량세와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종량세 문제에서 익힌 결론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다.","공급곡선이 수평(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세전가격 그대로 고정되고, 조세 부담은 전부 소비자에게 귀착된다.","공급이 완전탄력적일 때 종가세 t 의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액(세전가격 × t)에 과세 후 거래량을 곱한 값인데, 거래량이 t 에 대해 일차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세수입은 t 의 일차항과 이차항을 함께 가지며 t 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는다.",[],true,{"id":30,"subject":9,"number":31,"point":32},"semu-2015-jaejeong-015",15,"신고전파 투자 이론에서 기업은 자본 1단위를 추가로 쓰는 데 드는 비용(사용자비용)과 그 자본이 낳는 한계생산을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한다.",{"id":34,"subject":9,"number":35,"point":36},"semu-2015-jaejeong-017",17,"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근로자의 순임금률이 (1 − t)W0 로 떨어진다.",{"caseNo":38,"decided":39},"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