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1},["ShallowReactive",2],{"q-semu-2015-jaejeong-009":3},{"q":4,"prev":30,"next":34,"haengso43":38},{"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0,"explanation":25,"point":26,"conclusion":27,"refs":28,"formulaHole":24,"indexable":29},"semu-2015-jaejeong-009",2015,52,1,"재정학",9,"지출세와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분균형분석을 전제로 함)",[13,14,15,16,17],"지출세 시행 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관한 예산선의 기울기는 소득세 시행 시의 예산선의 기울기와 다르지 않다.","지출세 지지자들은 소득세가 시점 간 자원배분 과정에서 교란을 일으키게 되어 비효율성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효율성 측면에서 소득세와 지출세를 비교한 결과 지출세가 우월하다.","개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사회로부터 가져가는 것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지출세가 선호된다.","소득세제 하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도 저축성향이 큰 사람일수록 더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게 되므로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한다.",0,[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①이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에도 과세하여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을 높이므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 예산선의 기울기를 바꾸지만, 지출세는 두 시점의 소비에 같은 비율로 과세하므로 기울기를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두 세제의 예산선 기울기가 다르지 않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n\n## 출제 포인트\n지출세(소비세)와 소득세의 비교는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진다.\n- 효율성: 소득세는 저축의 수익인 이자에 과세하여 시점 간 선택을 왜곡한다. 지출세는 시점 간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는다.\n- 공평성: 경제적 능력이 같은 사람이라도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득세하에서 평생 더 많은 세금을 낸다. 또 과세 기준을 사회에 기여한 것(소득)으로 할지, 사회에서 가져가는 것(소비)으로 할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있다.\n이 문제는 두 기간 모형의 예산선을 통해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옳지 않다(정답). 이자율을 r 이라 하면 세금이 없을 때 현재소비를 1단위 줄여 저축하면 미래소비가 (1 + r)단위 늘어나므로 예산선의 기울기는 −(1 + r) 이다. 세율 t 의 소득세는 이자소득에도 과세하므로 세후 이자율이 r(1 − t) 로 낮아지고, 기울기가 −(1 + r(1 − t)) 로 완만해진다. 반면 지출세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같은 비율로 과세하므로 두 소비의 세금 포함 가격이 똑같이 오르고, 상대가격과 기울기는 −(1 + r) 그대로다. 옳은 문장은 「지출세 시행 시의 예산선 기울기는 소득세 시행 시의 기울기와 다르다」이다.\n\n② 옳다. 소득세는 저축의 수익률을 세전보다 낮추어 미래소비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만든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이 바뀌는데, 이것이 시점 간 자원배분의 교란이며 초과부담의 원천이다. 지출세 지지자들은 이 점을 소득세의 주요 단점으로 든다.\n\n③ 옳다. 두 기간 모형에서 지출세는 시점 간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저축 결정에 대한 초과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이 측면에서 지출세가 소득세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교과서의 통설적 정리이며, 이 선택지도 그 비교 결과를 서술한 것이다. 소득세의 초과부담은 이자에 대한 과세로 미래소비가 비싸지면서 생기는 대체효과에서 나오는데, 지출세에는 이 대체효과가 없다.\n\n④ 옳다. 소득은 개인이 생산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몫이고, 소비는 개인이 사회의 자원을 가져다 쓰는 몫이다. 사회에 기여한 것보다 사회에서 가져간 것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지출세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공평성 논거다.\n\n⑤ 옳다. 생애소득의 현재가치가 같은 두 사람 가운데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저축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에도 과세되므로, 소득세하에서 평생 조세부담의 현재가치가 더 크다. 경제적 능력이 같은 사람이 저축 성향의 차이만으로 다른 세금을 내므로 수평적 공평성이 저해된다. 지출세하에서는 두 사람의 생애 소비의 현재가치가 같으므로 생애 조세부담의 현재가치도 같아진다는 점이 대비된다.\n\n## 근거\n근거는 두 기간 소비 선택 모형이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모두 과세하므로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의 성격을 가진다. 지출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같은 효과를 가지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두 소비의 교환비율을 바꾸지 않는다. 지출세를 옹호하는 공평성 논거로는 생애 기준 수평적 공평성과 「사회에서 가져가는 것에 과세」라는 기준이 있다.\n\n## 함정 정리\n- 지출세가 「소비에 대한 세금」이라서 예산선 전체를 안쪽으로 평행 이동시킨다는 점과, 기울기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기울기를 바꾸는 것은 이자에 대한 과세다.\n- ③의 효율성 우위는 시점 간 선택에 초점을 둔 비교다. 근로와 여가 사이의 선택은 두 세제가 모두 왜곡하므로, 이 측면에서의 우열은 별개의 논점이다.\n- ⑤의 「저축성향이 큰 사람일수록 더 무거운 부담」은 소득세에 대한 비판이지 지출세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주어가 어느 세제인지 확인한다.\n- ①과 ③을 함께 보면 일관성을 점검할 수 있다. 지출세가 시점 간 효율성에서 우월하다는 ③의 근거가 바로 지출세가 예산선 기울기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이므로, 기울기가 다르지 않다는 ①을 옳다고 보면 ③의 근거가 사라진다.","지출세(소비세)와 소득세의 비교는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진다.","소득세는 이자소득에도 과세하여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을 높이므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 예산선의 기울기를 바꾸지만, 지출세는 두 시점의 소비에 같은 비율로 과세하므로 기울기를 바꾸지 않는다.",[],true,{"id":31,"subject":9,"number":32,"point":33},"semu-2015-jaejeong-008",8,"소득세의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할지 가구로 할지는 세 가지 원칙 사이의 선택이다.",{"id":35,"subject":9,"number":36,"point":37},"semu-2015-jaejeong-010",10,"상하수도, 전력, 철도처럼 막대한 고정비용이 드는 산업은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계속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를 보여 자연독점이 된다.",{"caseNo":39,"decided":40},"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