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42},["ShallowReactive",2],{"q-semu-2015-hoegye-009":3},{"q":4,"prev":31,"next":35,"haengso43":39},{"id":5,"year":6,"round":7,"session":8,"subject":9,"number":10,"stem":11,"options":12,"answer":18,"creditedAnswers":19,"answerNote":20,"images":21,"sourceCitation":22,"lawBasisDate":23,"hasLaw":24,"eraNotice":25,"explanation":26,"point":27,"conclusion":28,"refs":29,"formulaHole":24,"indexable":30},"semu-2015-hoegye-009",2015,52,2,"회계학개론",9,"(주)한국은 설비자산을 20×1년 초에 ￦400,000에 취득하여, 매년 말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이 설비자산의 잔존가치는 ￦0, 내용연수는 8년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2년 초 설비자산의 잔존내용연수를 4년으로 변경하였다. 20×2년 말 설비자산에 대해서 손상을 인식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설비자산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에 대한 자료이다. 20×2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 설비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구분 공정가치 회수가능액 20×1년 말 ￦380,000 ￦385,000 20×2년 말 ￦270,000 ￦242,000",[13,14,15,16,17],"￦11,000","￦13,000","￦15,000","￦19,000","￦28,000",1,[18],null,[],"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u002F\u002F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2015-04-25",false,"acct-standard","## 정답과 결론\n정답은 ② ￦13,000이다. 20×2년 말 손상 금액 ￦28,000 가운데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 ￦15,000을 먼저 줄이고, 나머지 ￦13,00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n\n## 출제 포인트\n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생기면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감가상각을 하고, 그다음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 재평가 차이를 처리한 뒤, 마지막으로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재평가모형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 감소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그 자산에 재평가잉여금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초과분만 당기손익이 된다. 이 문제는 여기에 내용연수 변경(추정 변경)이 겹쳐 있어 감가상각비 계산부터 정확해야 한다.\n\n## 선택지별 검토\n① ￦11,000은 정답보다 ￦2,000 작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손상 감소액 중 잉여금 흡수분은 ￦28,000 − ￦11,000 = ￦17,000인데, 20×2년 재평가 단계 이후 남은 잉여금은 ￦15,000이므로 맞지 않는다.\n\n② 옳다. 20×2년 감가상각비 ￦380,000 ÷ 4 = ￦95,000, 상각 후 ￦285,000이다. 공정가치 ￦270,000으로 재평가하면 감소액 ￦15,000은 잉여금 ￦30,000에서 줄여 잉여금이 ￦15,000 남는다. 회수가능액 ￦242,000과의 차이 ￦28,000 중 ￦15,000은 잉여금 감소, ￦13,000은 당기손익 손상차손이다.\n\n③ ￦15,000은 20×2년 말 재평가 감소액 또는 그 뒤 남은 잉여금과 크기가 같다. 그러나 재평가 감소액 ￦15,000은 잉여금에서 흡수되어 손상차손이 아니고, 손상 단계의 당기손익은 ￦28,000에서 잉여금 잔액 ￦15,000을 뺀 금액이다. 「손상차손」으로 묻는 것은 회수가능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서 비롯된 당기손익 부분이다.\n\n④ ￦19,000은 정답보다 ￦6,000 크다. 이 선택지가 함의하는 잉여금 흡수분은 ￦28,000 − ￦19,000 = ￦9,000으로, 잔액 ￦15,000과 맞지 않는다.\n\n⑤ ￦28,000은 잉여금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의 차이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본 금액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같은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손상차손은 그 범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먼저 처리해야 한다.\n\n## 근거\n자산손상 기준서는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자산의 손상차손을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범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을 줄이고, 초과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유형자산 기준서는 내용연수 변경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따라서 20×2년 초 장부금액(재평가금액) ￦380,000을 변경된 잔존내용연수 4년으로 나누어 감가상각비를 구한다.\n\n20×1년 흐름도 정리해 둔다. 감가상각비 ￦400,000 ÷ 8 = ￦50,000, 상각 후 ￦350,000이다. 공정가치 ￦380,000으로 재평가하여 잉여금 ￦30,000을 인식한다. 회수가능액 ￦385,000이 장부금액 ￦380,000보다 크므로 손상은 없다.\n\n## 함정 정리\n첫째, 20×2년 감가상각비를 원래 내용연수 기준(잔존 7년)으로 계산하면 상각 후 금액부터 틀린다. 내용연수 변경은 20×2년 초부터 전진 적용한다. 둘째, 재평가 단계를 건너뛰고 상각 후 장부금액 ￦285,000과 회수가능액 ￦242,000을 바로 비교하면 감소액은 ￦43,000이고, 잉여금 ￦30,000을 빼도 ￦13,000이 남아 답은 같아진다. 그러나 이는 우연이 아니라 재평가 감소와 손상이 같은 처리 순서를 따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정가치 단계의 감소 ￦15,000을 당기손익으로 잘못 넣으면 잉여금 ￦30,000이 그대로 남아 손상 ￦28,000이 전부 잉여금에서 흡수되므로, 손상차손은 0이 되고 당기손익에는 재평가손실 ￦15,000만 남는 왜곡이 생긴다. 셋째, 20×1년 말 회수가능액은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만 쓰인다. 넷째, 단서의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20×2년 중 잉여금 잔액이 ￦30,000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대체 정책을 택했다면 잉여금이 줄어 당기손익 손상차손이 그만큼 커진다.","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생기면 순서가 중요하다.","20×2년 말 손상 금액 ￦28,000 가운데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 ￦15,000을 먼저 줄이고, 나머지 ￦13,00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true,{"id":32,"subject":9,"number":33,"point":34},"semu-2015-hoegye-008",8,"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예상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유형자산 원가에 더한다.",{"id":36,"subject":9,"number":37,"point":38},"semu-2015-hoegye-010",10,"희석주당이익의 분모는 기본주당이익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잠재적보통주가 전환·행사되었다고 볼 때 늘어나는 주식수를 더한 것이다.",{"caseNo":40,"decided":41},"2020헌가12","2022-02-24",1791247731841]